■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입시에서 블라인드 면접 도입’ 관련 비판보도(2017.08.17.)

로스쿨 등 입시 블라인드 테스트 공약 후퇴 :

'면접'에만 축소 적용, '지원서류'에는 허용해...

▲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입시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겠다고 밝힘. 구체적으로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입학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 로스쿨 입시 100% 블라인드 테스트’를 약속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후퇴한 것임. 공약의 100% 블라인드 테스트 취지는 면접은 물론이고, 지원 서류에 출신학교란을 기입하지 않는 것을 포함함.

▲ 출신학교를 입시의 전 과정에서 블라인드 하지 않고 면접만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으로는 그 한계가 명백함. 특히 지난해 밝혀진 한양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등급제’ 파문이 서류전형에서 촉발된 것을 상기해야 함.

▲ 실효성이 미흡한 대응은 자칫 국민과 입시생을 기만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음. 새 정부와 주관부처인 교육부는 국민과의 약속이 더 후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학, 로스쿨 입시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가 블라인드 될 수 있도록 이를 바로잡는 조치를 해야 함.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향후 5년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선 과정의 공약을 기초로 국민제안 사항, 정책현안을 더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관련 100대 국정과제 중 ‘51번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에 학력・학벌 차별 관행 해소에 관한 내용을 담아 그 안에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 및 고졸 취업 지원 확대”라고 과제목표를 정했습니다. 여기에 실천과제로 로스쿨의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을 명시하였습니다.

출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하지만 위와 같은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에 관한 100대 국정과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은 ‘입학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 로스쿨 입시 100% 블라인드테스트’ 였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집

입학에서 학력・학벌 차별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것은 입시 전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것이고,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바꾸겠다는 것도 입시의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의 차별 관행 없이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런데도 100대 과제에서는 대입과 로스쿨 입시에서 ‘면접’만 블라인드로 처리하겠다고 하니, 공약보다 적용 영역을 매우 축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면접뿐만 아니라 서류전형 등 전형의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만 블라인드를 할 경우 ‘출신학교 차별 관행 철폐’ 목표에 대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입 수시나 대학원 입시에서 응시인원의 상당수를 걸러내는 서류전형은 학력・학벌에 대한 편견이 작동할 수 있는 일차 시기입니다. 지난해 밝혀진 한양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등급제’ 파문은 바로 ‘서류전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처: 한겨레신문. 로스쿨 ‘대학 카스트제’ 내부문건 공개합니다, 2016.6.3.

2014학년도 한양대 로스쿨은 서류평가에서 ‘성실성’이라는 항목을 두고, 출신학교를 다섯 등급으로 나눈 후 배점을 달리했습니다.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 간에 무려 40%의 격차를 두는 등 사실상 ‘출신 대학 등급제’를 운영한 것입니다. 출신학교에 따른 등급 간의 감점 폭이 너무 커서 법학적성시험(리트) 성적이나 전문자격증으로도 만회하기 어려웠습니다. 한양대 로스쿨 사건은 서류전형에서의 블라인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면접 단계에서만 블라인드해서는 출신학교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비록 드러난 사건은 한 대학의 대학원 입시였지만, 이미 국민은 대학 입시와 대학원 입시에서 출신학교(학벌)를 통한 차별에 대해 큰 의심과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입학에서의 차별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은 위와 같은 문제점과 국민적 정서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실효성이 미흡한 대응은 자칫 국민과 입시생을 기만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문재인 정부와 주관부처인 교육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는 달리 ‘대학입시와 로스쿨 입시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서류전형’이 아닌 ‘면접 단계’로만 한정한 것은 공약 물타기의 대표적인 꼼수입니다.

2. 면접 단계가 아니라 지원 서류 등 대학입학 및 로스쿨 입시의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를 묻는 란을 없애야 하고, 모든 심사 과정에서 출신학교를 확인해서는 안됩니다.

3. 대입과 로스쿨은 물론이고, 채용 단계에서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써야합니다.

2017. 8.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10)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