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수능 개편안 결정 1년 유예 발표 관련 보도자료(2017. 8. 31.)

수능 개편안 1년 유예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적 교육 공약의 연쇄적 후퇴를 가까스로 막은 다행스러운 결정입니다!

▲ 교육부가 8월 31일 수능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애초의 방침을 철회하고 결정을 1년 유예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이번에 1안이 확정되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정책들이 연쇄 파산될 뻔 했는데 1년 유예로 그런 불상사를 가까스로 막은 셈임.

▲ 고교 학점제, 고교 내신 절대평가 문제, 기타 대입 제도를 함께 연계해 내년 8월까지 확정하겠다는 점도 적절한 선택임.

▲ 다만 내년에 2015교육과정을 먼저 출발하고 그와 짝을 이루는 수능 제도가 1년 유예됨으로 과도기의 혼란을 만든 것은 문제이며 빠른 시일 내에 세밀한 보완대책을 세워야할 것임.

▲ 2015 교육과정의 목표와 애초에 맞지 않은 부실한 대책 안을 내놓은  수능 개선 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하며, 나아가 2015 교육과정이 확정된 2015년 8월 이후 그와 연관된 수능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2년간 방치한 교육부의 ‘대입정책 책임자들’을 엄히 문책해야함.

▲ 2015 교육과정과 새 대입 제도가 지향하는 가치는 ‘융복합 창의성’, ‘협업-소통능력’, ‘공동체성’ 등으로 지난 20년 이상 우리 교육을 지배해 온 5.31 교육개혁담론의 가치(경쟁, 수월성, 변별력 등)와 결별의 의미를 가짐. 1년 후 수능 개편안이 또 다시 좌초되지 않도록 이 새 교육 가치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대대적인 국민운동이 필요함.

▲ 우리 단체는 국민들과 함께 이 과정을 선도하며 국민주권이 교육정책 결정에도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교육부는 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수능 개편안 확정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로 결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우나, 국어, 수학, 탐구 등 중요 과목을 상대평가로 남겨둔 수능 개편안 1안을 확정하려는 결정을 거두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정입니다. 애초에 교육부 수능 개편안 1안은 2015 교육과정의 목표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복수안 중 하나로도 나와서는 안 될 부실 안이었습니다. 2021 수능 개편 최종안이 1안으로 결정이 났을 경우, 2015 교육과정의 정착 불가는 물론이요 학점제 등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개혁 공약이 후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결정은 다행입니다.

특히 정부가 수능 개편안 확정을 1년 미루고 고교 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문제, 기타 대입 제도를 함께 연계해 내년 8월까지 확정하겠다는 점도 잘된 결정입니다. 수능 제도는 대입제도 전반과 함께 연동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리는 정부에 거듭해서 학종, 내신 제도 개혁 등 관련 정책 전반의 큰 그림을 함께 연계하여 제시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다행입니다. 한번 대학입시제도가 정해지면 개정하는데 3-4년 이상 경과된다는 점에서 수능 일부과목 절대평가 1안 도입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입 제도 개혁이 좌초될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제 1년의 시간을 번 셈입니다.

아쉬운 것은 2021 수능 제도 개정 없이 2015 교육과정만 내년 고1부터 먼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교육과정을 개정하면 그와 연계된 평가 체제(수능▪내신)도 함께 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은 새롭게 개정되어 현장에 적용되는데 수능과 내신 평가는 낡은 체제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수능 개편안 확정이 유보된 1년 동안의 혼란과 정책의 상호 충돌 문제는 피할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는 수능 개편안을 다른 대입정책과 연계해서 연내 발표하라고 요구했는데, 수용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내년 고1에게 미칠 과도기 문제를 해소할 보완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성공적인 대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1.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부 책임자를 엄히 문책해야합니다. 2021 수능 개편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된 2015년 8월 이후 최장 1년 즉 2016년 8월이면 충분히 결정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 교육과정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연계된다는 것을 익히 알면서도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정책 결정을 방기하며 새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다가 급기야 오늘의 혼란과 국력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혼란을 방치하고 조장한 대입제도 관련 책임자를 엄히 문책해야합니다. 또한 8월 10일 수능 개편안 복수안을 발표할 때도 발표에 책임을 진 교육부 차관은 ‘1안과 2안 수정은 있을 수 없으며 양자택일이고, 1안이 현실적이다’라고 말하는 등, 실로 부실한 수능 대책을 국민 소통 없이 밀어붙이려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오만과 불통, 부실한 수능 대책안을 만들어 초유의 국론 분열과 예산 낭비 및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2. 지난 2년간 이런 부실한 수능 개선안을 만들어 혼란을 조장한 2021 수능 개선 준비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합니다. 이 위원회는 주로 대학 관계자들 중심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지난 1년 5개월 동안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 등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밀실에서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책목표와 충돌되는 안을 복수안으로 제시하면서 정부 정책의 혼란을 자초한 실무적 책임이 있습니다. 추후 구성될 ‘대입정책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전반적 방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국가 교육의 미래에 대한 통찰, 2015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사교육 및 입시 고통 완화에 대한 의지를 가진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합니다.

3. 수능 개선안은 대입 제도의 종합 그림 속에서 구안되어야합니다만, 동시에 2015 교육과정과 2021 대입정책에 담긴 새로운 교육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특단의 대국민 알림 운동이 병행되어야합니다. 새로운 수능 제도와 2015 교육과정은 그 추구하는 인재상 및 정책 목표가 ‘융복합적 창의성’, ‘협업-의사소통 능력’, ‘공동체성’ 등으로서, 이는 이전 2009 교육과정은 물론이요 지난 1995년 5.31교육개혁조치의 가치와 결별하는 새로운 선택입니다. 즉 20년 전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경쟁, 수월성, 다양성’이라는 당시로선 새로운 개념들이 ‘변별력’이라는 해묵은 교육개념과 묶여서 지금까지 대학입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낡은 틀과 가치를 넘어서자는 것이 2015 교육과정과 2021 수능제도입니다. 즉, 새로운 교육과정과 수능 제도는, ‘경쟁’ 대신 ‘협업’을 강조하고, ‘수월성’ 대신 ‘창의성’을 강조하고, ‘수직적 다양성’ 대신 ‘수평적 다양성’을 견인하고자 이 제도들이 도입되었는데, 경쟁과 변별력이란 이제 폐기해야할 낡고 고루한 개념들이 새 제도의 가는 길을 막아 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거침에 있어 기계적이고 평면적인 소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과 방향이 있는 소통, 새 시대 새로운 교육 가치를 중심에 둔 소통을 해야 합니다. 우선 새로운 교육과정과 수능 제도를 포함해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의 의미를 정부 스스로 자각해야합니다. 그 토대 위에 이를 교육공무원 전체와 학생, 학부모 및 이해 당사자들에게 전하며 교육과 나라 장래를 위해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설득해야합니다. 즉, ‘새로운 교육 가치’에 기반을 둔 교육개혁’이라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모든 대입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며 그 기반 속에서 새 제도를 설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후 대입 종합안 형태로 수능 개편안이 나와도 낡은 고정관념의 반발에 부딪혀 다시 좌초되거나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과제를 정부에 일방적으로 맡기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주체로 나서, ‘사교육과 입시 경쟁 고통이 없는 세상’, ‘협업과 소통, 공동체성, 창의적 능력’을 위한 교실이 살아나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일하며,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017. 8. 3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 내선번호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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