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전국 21,757명 대상,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2017.09.28)

고교 유형별 고액 사교육비 격차가 약  5배, 정부는 고교 서열 고통을 속히 해결하십시오.

■ 주관 : 오영훈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시 : 2017. 9. 28(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017년 전국 21,757명 대상,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 (2017.09.28)

고교 유형별 고액 사교육비 격차가 약 5배, 정부는 고교 서열 고통을 속히 해결하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오영훈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은 2017년 9월 28일(목)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희망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시행할 예정임.

▲ 사교육걱정과 오영훈 국회의원실은 함께 전국 17개 시·도 중3 학생 7,382명을 희망 고교 유형별로, 고1 학생 10,881명을 재학 고교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교육비 실태, △사교육 시간, △사교육 참여율 △고교 진학 동기 등을 분석함.

▲ 또한 설문 대상학교 소속 중3 교사와 고1교사 3,494명(중학교 1,305명, 고등학교 2,189명)을 대상으로 고교체제와 고교서열화,고입전형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하였음.

▲【중3 사교육비】중3 대상,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는 △일반고 8.7%, △광역단위 자사고 43.0%, △전국단위 자사고 40.5%, △과학고/영재학교 31.6%, △외국어고/국제고 20.6%로 나타남. 광역단위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고액 사교육비는 일반고 희망 학생과 비교하면 약 4.9배 차이 남.

▲【고1 사교육비】고1 재학 고교유형별 월평균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또한 일반고는 13.7%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35.8%, △전국단위 자사고 22.9%, △과학고/영재학교는 무려 37.7%에 달하고 있어 일반고와 약 2.8배 차이 남.

▲【고교 진학동기】△광역단위 자사고 72.0%, △전국단위 자사고 64.8%, △과학고/영재학교 56.7%, △외고/국제고 49.1%가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 면학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해당 고교유형의 진학을 희망함. 적성과 소질에 따른 다양한 고교 선택보다 대학입시에 유리한 학교 선택 동기가 보임.

▲【중3 사교육 참여율】주 6일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3 학생의 비율은 △일반고 희망자 21.4%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39.2%, △전국단위 자사고 46.8%, △과학고/영재학교 48.1%, △외국어고/국제고 41.3%로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임.

▲【중3 사교육 참여율】주당 14시간(평균 하루 2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3 학생의 비율은 △일반고 희망자 32.5%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58.2%, △전국단위 자사고 64.6%, △과학고/영재학교 60.8%, △외국어고/국제고 48.4%로 역시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임.

▲【중3 일요일 사교육 참여율】일요일에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3 학생의 비율은 △일반고 희망자 19.2%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40.5%, △전국단위 자사고 49.4%, △과학고/영재학교 46.8%, △외국어고/국제고 31.0%로 일반고와 최대 2.6배 차이 남. 고1 학생들의 경우 모든 학교 유형에서 50.0%를 넘어 고교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확인함.

▲【중3 사교육 마치는 시간】밤 10시 이후 사교육을 마친다고 응답한 중3 학생의 비율은 △일반고 희망자 18.3%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35.4%, △전국단위 자사고 59.5%, △과학고/영재학교는 49.4%, △외국어고/국제고는 28.4%로 나타남. 지역에 따라 심야 학원 교습시간 규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함.

▲【고1 하루 평균 수면시간】하루 평균 5시간 미만 수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고1 학생의 26.5%에 달해 4명 중 1명꼴로 해당함. 특히 △광역단위 자사고 33.2%, △외국어고/국제고 33.3%는 3명 중 1명 꼴이어서, 학습부담이 더욱 큼을 확인함.

▲【교사 : 고교서열화 】응답교사의 82.4%가 ‘고교체제로 인한 고교서열화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지난 박근혜 정부가 고교서열화 문제를 완화시켰는가?’에 대해서 고교 교사의 84.3% 가 ‘(매우)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교사 : 일반고 전환이 필요한 학교 유형】‘일반고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유형’으로는 △광역단위 자사고가 가장 높아 76.1%, 다음으로는 △전국단위 자사고 70.4%, △외국어고 57.2%, △국제고 46.3%, △영재학교 24.0%, △과학고 18.7% 순으로 높았음.

▲【교사 :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으로는 △전환이 필요한 학교 유형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여 일반고로 전환이 44.3%, △고입전형에서 모든 학교의 선발시기를 일원화 42.4%, △재지정 평가 활용 36.9% 순으로 높았음.

▲【교사: 고입전형의 문제점】고입전형의 문제점으로 △자기소개서 등 복잡한 서류 등 38.6%, △학교유형별 다른 지원시기 29.7% 순으로 응답하였고, ‘학교유형별로 선발시기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응답 고교교사의 53.9%, 일반고 교사의 67.3%가 ‘(매우)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함.

▲ 서열화된 고교체제는 중3 학생에게 고입단계의 과도한 사교육을 강제하고, 고교유형별 재학생의 사교육비 격차도 유발하고 있음.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서는 고입전형의 개선과 더불어 특목고·자사고 등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삭제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함.

사교육걱정과 오영훈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희망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관련하여 전국 17개 시·도 대상 중3 학생과 고1 학생 18,263명(중학교 3학년 학생 7,382명,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881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해당학교 중·고교 교사 3,494명을 대상으로 ‘고입전형 및 고교서열화에 대한 인식’ 조사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3년과 2015년에도 희망 또는 재학 중인 고교 유형이 학생들의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 중3 및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난 2017년, 고교 유형별로 사교육 실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목적

- (희망)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조사

- 교사들의 고입전형 및 고교서열화에 대한 인식

□ 조사 대상

- 중학교 3학년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표본 선정된 200개 중학교 중3 대상

(첫 번째 학급과 두 번째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 일반고 1학년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표본 선정된 200개 일반고 고1 대상

(첫 번째 학급과 두 번째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 영재학교·자사고·특목고 1학년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112개 전수조사

(첫 번째 학급과 두 번째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 응답자

- 중학교 3학년 학생 : 200개 학교 대상 7,382명 응답

-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312개 학교 대상 10,881명 응답

- 교사 : 설문 대상 학교 소속 중3, 고1 교사 3,494명 응답

□ 설문 조사 기간

2017년 9월 6일 ~ 9월 20일까지 (15일간)

□ 주요 설문 내용

- 학생 : 사교육비, 사교육시간, 사교육유형, 사교육참여율, 심야교습 정도, 고교 진학동기 등

- 교사 : 고입전형, 고입선발시기, 고교서열화 및 고교체제 변화 방향에 대한 인식 등

□ 설문 표본 오차

중학교 3학년 (7,382명)	95% 신뢰구간 기준 ±1.14%
고등학교 1학년 (10,881명)	95% 신뢰구간 기준 ±0.74%
중/고 교사 (3,494명)	95% 신뢰구간 기준 ±1.66%

본 설문조사의 개요 및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3 사교육비】중3 대상,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는 △일반고 8.7%, △광역단위 자사고 43.0%, △전국단위 자사고 40.5%, △과학고/영재학교 31.6%, △외국어고/국제고 20.6%로 나타남. 광역단위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고액 사교육비는 일반고 희망 학생과 비교하면 약 4.9배 차이 남.

교과 사교육을 받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어느 정도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희망 고교 유형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컸습니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는 30만원~50만원 구간의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전국단위 자사고/과학고·영재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의 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평균 50만원~100만원 사이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 학교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월평균 사교육비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비율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고교체제 서열화로 인한 사교육비의 차이는 학교 유형별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3 학생은 8.7%지만, △광역단위 자사고 43.0%, △전국단위 자사고 40.5%, △과학고/영재학교 31.6%로 해당 유형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의 1/3 이상이 고입을 위한 고액 사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광역단위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일반고 희망 학생과 비교하면 약 4.9배 차이가 났습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좋은 학교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학교 다양화 정책 목표가 실패하였음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지표일 것입니다.

[표 1]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중3 대상)

[그림 1]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비율 (중3 대상)

■【고1 사교육비】고1 재학 고교유형별 월평균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또한 일반고는 13.7%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35.8%, △전국단위 자사고 22.9%, △과학고/영재학교는 무려 37.7%에 달하고 있어 일반고와 약 2.8배 차이 남.

고교 유형별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모든 고등학교 유형에서 가장 높은 구간은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구간이었습니다. (△일반고 30.6%, △광역단위 자사고 34.7%, △전국단위 자사고 32.4%, △과학고/영재학교 30.0%, △외국어고/국제고 30.8%) 그러나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을 따로 떼어 보면 학교 간 차이가 분명합니다.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 13.7%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35.8%, △전국단위 자사고 22.9%, △과학고/영재학교는 무려 37.7%에 달해, 일반고와 약 2.8배 차이가 났습니다.

[표 2] 재학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고1 대상)

[그림 2] 재학 고교 유형별 월평균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고1 대상)

■【고교 진학동기】△광역단위 자사고 72.0%, △전국단위 자사고 64.8%, △과학고/영재학교 56.7%, △외고/국제고 49.1%가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 면학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해당 고교유형의 진학을 희망함.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해당 유형의 고교 진학을 희망하는 동기를 조사한 결과, △광역단위 자사고 72.0%, △전국단위 자사고 64.8%, △과학고/영재학교 56.7%, △외고/국제고 49.1%가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 면학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해당 고교유형의 진학을 희망하였습니다. 반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14.2%에 불과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좋은 학습 분위기’ 가 고교 유형 선택에 있어 높은 비율의 진학 동기로 나타난다는 것은 중학교 학생들의 고교 선택이 흥미나 적성 위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대학 입시를 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결정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반수가 넘는 54.7%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기타 항목을 진학 동기로 답한 이유도 일반고에 양질의 좋은 교육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표 3] 희망 고교 유형별 진학 동기 (중3 대상)

[그림 3] 희망 고교 유형별 진학 동기 (중3 대상)

이는 고1 학생의 학교만족 이유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합니다.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유형별 학교 만족이유를 조사한 결과 기타 응답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응답은 일단 ‘대학진학에 유리하기 때문’(40.7%)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교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고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우수학생들이 모여 있어 좋은 학습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역단위 자사고 64.8%, △전국단위 자사고 69.8%, △과학고/영재학교 60.3%, △외국어고./국제고 61.9%) 이는 대입전형이 이미 고입전형에 판가름 난다는 속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헛된 구호임을 확인합니다.

[표 4] 고교 유형별 학교 만족이유 (고1 대상)

■【중3 사교육 참여율】주 6일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3 학생의 비율은 △일반고 희망자 21.4%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39.2%, △전국단위 자사고 46.8%, △과학고/영재학교 48.1%, △외국어고/국제고 41.3%로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임.

‘주 6일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3 학생 비율이 일반고는 21.4%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39.2, △전국단위 자사고 46.8%, △과학고/영재학교는 48.1%, △외국어고/국제고는 41.3%로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표 5] 희망 고교 유형별 주당 사교육 빈도 (중3 대상)

[그림 4] 희망 고교 유형별 주당 사교육 빈도 (중3 대상)

■【중3 사교육 참여율】주당 14시간(평균 하루 2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3 학생의 비율은 △일반고 희망자 32.5%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58.2%, △전국단위 자사고 64.6%, △과학고/영재학교 60.8%, △외국어고/국제고 48.4%로 역시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임.

자사고·특목고·영재학교 유형의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의 경우 주당 사교육 시간 또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설문에서 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을 보면 일반고 진학 희망자는 32.5%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58.2%, △전국단위 자사고 64.6%, △과학고/영재학교는 60.8%, △외국어고/국제고는 48.4%로 역시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현행 고교체제로 인한 고교서열화의 문제가 중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사교육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표 6] 희망 고교 유형별 주당 사교육 시간 (중3 대상)

■【일요일 사교육 참여율】일요일에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중3 학생의 비율은 △일반고 희망자 19.2%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40.5%, △전국단위 자사고 49.4%, △과학고/영재학교 46.8%, △외국어고/국제고 31.0%로 일반고와 최대 2.6배 차이 남. 고1 학생들의 경우 모든 학교 유형에서 50.0%를 넘어 고교생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확인함.

중3 학생에게 일요일에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역시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 유형별로 최대 2.6배 차이가 났습니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의 경우 19.2%가 일요일에 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40.5%, △전국단위 자사고 49.4%, △과학고/영재학교 46.8%로 모두 일반고 희망 학생의 2배가 넘었습니다.

학교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이러한 경향은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일요일 사교육 유무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1 대상 설문에서는 특성화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 유형에서 일요일 사교육의 비율이 반수 이상이었고, 특히 광역단위 자사고의 경우 무려 응답 학생의 78.4%가 일요일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표 7] (희망/재학) 고교유형별 일요일 사교육 중3과 고1 비교

[그림 5] 고교 유형별 일요일 사교육 참여율 (고1 대상)

희망 고교유형 및 재학 고교유형에 따른 이러한 사교육 참여율의 차이는 고입·대입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이 주어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교유형별로 사교육이 요구되는 정도의 차이가 확연함을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중3 사교육 마치는 시간】밤 10시 이후 사교육을 마친다고 응답한 중3 학생의 비율은 △일반고 희망자 18.3%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35.4%, △전국단위 자사고 59.5%, △과학고/영재학교는 49.4%, △외국어고/국제고는 28.4%로 나타남. 지역에 따라 심야 학원 교습시간 규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함.

중3 학생의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마치는 시간도 조사했습니다. 학원 심야 교습 기준이 시·도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비율을 보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은 18.3%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35.4%, △전국단위 자사고 59.5%, △과학고/영재학교 49.4%, △외국어고/국제고는 28.4%로 나타났습니다.

[표 8]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마치는 시간 (중3 대상)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중학교 3학년의 학원 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한 시·도에서도 밤 10시 이후 사교육을 마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 33.4%, △광주 22.8%, △경기 22.1%는 비율이 20%를 넘어, 학원 교습시간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표 9] 지역별 사교육 마치는 시간 (중3 대상)

우리나라 학생들의 주당 학습시간은 OECD 1위입니다. 학생들은 이렇게도 많이 야근하고 있습니다. 고교체제로 인한 고교서열화의 문제는 중학생을 학원 심야 교습 및 일요일 학원 수강으로 몰아넣는 월화수목금금금 쉼 없는 교육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고1 하루 평균 수면시간】하루 평균 5시간 미만 수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고1 학생의 26.5%에 달해 4명 중 1명꼴로 해당함. 특히 △광역단위 자사고 33.2%, △외국어고/국제고 33.3%는 3명 중 1명 꼴이어서, 학습부담이 더욱 큼을 확인함.

고1 학생의 34.4%가 하루 평균 ‘5시간 이상~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한다고 응답해서 응답률이 가장 큰 구간입니다. 특히 5시간 미만 수면을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전체 학생의 26.5%에 해당하는데 이는 4명 중 1명꼴입니다. 학교 유형에서는 △외국어고/국제고 33.3%, △광역단위 자사고 33.2%로 3명 중 1명꼴입니다. 2016년 OECD 평균 수면시간이 8시간 22분이고, 한국인 평균 수면시간인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7시간 41분인 것을 고려하여도 우리나라 고1 학생들의 수면시간은 성인보다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표 10] 재학 고교 유형별 평균 수면시간 (고1 대상)

[그림 6] 재학 고교 유형별 평균 수면시간 (고1 대상)

■【교사 : 고교서열화 】응답교사의 82.4%가 ‘고교체제로 인한 고교서열화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지난 박근혜 정부가 고교서열화 문제를 완화시켰는가?’에 대해서 고교 교사의 84.3%가 ‘(매우)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전국 17개 시·도에서 중학교 200개, 일반고 200개, 영재학교·자사고·특목고 112개의 중3과 고1 담당 교사 3,494명에게 고교체제와 고입전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려 82.4%인 2,848명의 교사가 ‘현행 고교체제로 인한 고교서열화의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86.4%)과 고등학교 교사들(80%)의 인식 차이도 6.4%p로 크지 않았습니다.

[표 11] ‘고교체제로 인한 고교서열화’에 대한 교사 인식

이를 재직 고등학교 유형별로 보면, △일반고 교사 88.8%, △광역단위 자사고 교사 60.9%, △전국단위 자사고 교사 51.5%, △과학고/영재학교 교사 77.3%, △외국어고/국제고 교사 64.5%가 ‘고교서열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존재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일반고 교사 10명 중 9명이 고교서열화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됩니다.

[그림 7] 재직 고교 유형별 ‘고교체제로 인한 고교서열화’에 대한 교사 인식

지난 ‘박근혜 정부가 고교서열화 문제를 완화시켰는지’를 묻는 말에, 응답한 고교 교사의 84.3%는 ‘(매우)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재직 고교유형별 구분에서도 모든 학교 유형에서 교사들은 지난 정부의 고교서열화 완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응답을 보였습니다.

[표 12] 고교유형별 박근혜 정부의 고교서열화 완화에 대한 교사 인식

■【교사 : 일반고 전환이 필요한 학교 유형】‘일반고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유형’으로는 △광역단위 자사고가 가장 높아 76.1%, 다음으로는 △전국단위 자사고 70.4%, △외국어고 57.2%, △국제고 46.3%, △영재학교 24.0%, △과학고 18.7% 순으로 높았음.

‘고교체제로 인해 고교서열화의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일반고 전환이 필요한 학교 유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광역단위 자사고가 가장 높아 76.1%, 다음으로는 △전국단위 자사고 70.4%, △외국어고 57.2%, △국제고 46.3%, △영재학교 24.0%, △과학고 18.7% 순으로 높았습니다.

[그림 8] 일반고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 유형 교사 인식

재직 고교유형별로 살펴보아도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비율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일반고 재직교사뿐만 아니라, 설문에 응답한 자사고·특목고·영재학교 재직 교사들 또한 광역단위 자사고, 전국단위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반수 이상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표 13] 고교유형별 일반고 전환이 필요한 학교 유형에 대한 교사 인식

■【교사 :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으로는 △전환이 필요한 학교 유형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여 일반고로 전환이 44.3%, △고입전형에서 모든 학교의 선발시기를 일원화 42.4%, △재지정 평가 활용 36.9% 순으로 높았음.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선의 적절한 방안을 묻는 말에서는 응답한 전체 중·고 교사의 44.3%가 ‘전환이 필요한 학교 유형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여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며, 그다음으로 42.4%가 ‘고입전형에서 모든 학교의 선발시기를 일원화’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림 9]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한 교사 인식

재직 고교유형별로 교사들의 응답을 나누어 보면 일반고 교사는 ‘선발시기 일원화’(49.5%)와 ‘법적 근거를 삭제하여 일반고로 전환’(46.7%)하는 방안을 선호했고, 광역단위 자사고(39.9%)와 과학고/영재학교(55.8%)는 ‘법적 근거 삭제 방안’에 대한 선호가 높았습니다.

[표 14] 고교유형별_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

■【교사: 고입전형의 문제점】고입전형의 문제점으로 △자기소개서 등 복잡한 서류 등 38.6%, △학교유형별 다른 지원시기 29.7% 순으로 응답하였고, ‘학교유형별로 선발시기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응답 고교교사의 53.9%, 일반고 교사의 67.3%가 ‘(매우)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함.

설문에 응답한 중·고 교사들은 현행 고입전형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고입전형의 문제점으로 △자기소개서 등 복잡한 서류 38.6%, △학교유형별 다른 지원시기 29.7%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표 15] 현행 고입전형의 문제점에 대한 교사 인식

[그림 10] 현행 고입전형의 문제점에 대한 교사 인식

또한 현행 고입전형이 시기별로 전기학교와 후기학교로 나뉘어 선발시기를 달리하는 것에 대한 적절/부적절에 대한 인식을 물었습니다. 응답한 고등학교 교사 전체의 53.9%는 고교유형별로 지원 시기를 달리하는 선발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지 않다/매우 적절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일반고 교사들의 경우 66.7%인데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 교사 31.3%, △전국단위 자사고 교사 18.8%, △과학고/영재학교 교사 39.3%, △외국어고/국제고 교사 30.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직 고교 유형에 따라 적절/부적절에 대한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인 양상은 맞서고 있으나, 이를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인식은 절반 이상에 달할 만큼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표 16] 고교유형별 현행 고입선발시기에 대한 교사 인식

■ 우리의 요구

1. 자사고와 특목고를 중심으로 서열화된 현재의 고교체제는 고입단계의 과도한 사교육 고통은 물론 사교육 비용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을 위해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인 고입전형의 선발시기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도 안됩니다. 선발시기뿐만 아니라 선발방법도 일반고와 동일하게 무시험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고입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2. 고교서열화에 대해 82.4%나 되는 현장 교사들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또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현장 교사들은 핵심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관련 법령 근거를 삭제하여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고교서열화가 본격화된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 황폐화의 심각성을 몸으로 느껴온 선생님들의 묵직한 호소로 다가옵니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고교유형체계를 수립하여 서열을 만들고, 자사고의 근거를 끼워넣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개정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다시 돌려놓음으로써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고입전형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제대로 된 고교서열화 해소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고교체제 단순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과학고와 영재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학고/영재학교 역시 고입단계에서 과도한 사교육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왜곡된 수월성 교육은 ‘분리교육’에 대한 요구로 분출되어왔던 지난 오랜 기간동안 교육의 다양성이나 효율성, 경쟁력이 아니라 결국 소수 학생의 특권의식을 높여왔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다를 바 없는 과학고 역시 진지하게 일반고 전환을 검토해야 하며, 영재학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획기적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2017. 09. 28.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훈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오영훈 의원실 곽민욱 보좌관(02-784-56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 김은정 / 연구소장 안상진(02-797-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