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특목·자사고의 학생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보도자료 (2017.10.20.)

서울 특목·자사고 한 학교당 인권침해 사건 발생이 일반고보다 5배 높았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오영훈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고교 유형별 인권침해사건 실태를 조사함.

▲ 2017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학생인권센터)의 인권침해 권리구제 접수사안에 따르면 전체 112개 중 47건이 특목·자사고에서 일어나 42%를 차지하는바, 한 학교당 인권침해 사건 발생 건수는 특목·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약 5배 높았음.

▲ 학생인권센터의 권고문에 따르면 문제가 된 학교는 입학에서의 학생의 자발성, 법적으로 보장된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보호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을 보임.

▲ 특목·자사고에서 학생인권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궁극적 원인은 과도한 입시 경쟁이고 그 심각성은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용인할 정도로 병리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

▲ 특목·자사고는 학생이 자발적 선택으로 진학한 학교라고 하여, 우수한 입시 성적이라는 미명아래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합리화하고 있음. 교육부는 이를 가능하게 하고 조장하고 있는 서열화된 고교제도를 폐지하고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함.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지난 8월 1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의 한 자사고에서는 담임교사가 방과 후 집에 가던 학생을 교실로 불러 허벅지를 수십 대 때려 허벅지에 혈전과 부종이 생겼고 피해 학생은 꿈에 이 장면에 계속 떠올려 괴롭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휴대전화를 던지고 뺨을 때리는 등의 체벌 사실이 있었던 서울의 한 특목고는 재발 우려가 있어 학생인권센터가 전수조사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특목·자사고의 학생에 대한 체벌 등의 인권침해 사안이 다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외면한 채 면학 분위기만을 강조하는 학교의 지도방침, 이러한 강요를 가능하게 하는 서열화된 고교제도 때문인바 교육부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서울시 한 고교 당 인권침해 사건 발생 건수는, 특목·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약 5배 높았음.

사교육걱정과 오영훈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고교 유형별 인권침해사건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2017. 10. 10. 기준, 학생인권침해 권리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112건 중 47건이 특목·자사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체 고교 320개 중 44개(14%)에 불과한 특목·자사고에서 전체 접수건의 42%를 차지하는 인권침해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188개(59%)의 일반고에서 42건(38%)의 인권침해 권리 구제 접수가 있었던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대조적인 수치입니다. 이를 특목·자사고 한 학교당 발생한 인권침해 접수사건으로 환산하면, 일반고보다 약 5배 높았습니다.

[표] 서울시 고등학교 유형별 권리구제접수 현황

	학교 개수	권리구제 접수 건수	한 학교당 사건발생 건수
특목·자사고	44	47	1.1
일반고	188	42	0.2
기타	88	23	0.3
전체 고등학교	320	112	0.4

※ 2017. 10. 10. 기준

[그림] 서울시 특목·자사고와 일반고의 권리구제 접수 건수 비교

■ 문제가 된 학교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교 선택 및 합의에 따른 체벌이라는 등의 이유로 인권침해사건을 형식적으로 다루고 있었음.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권고문에 따르면 “학생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부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에서 학생의 자발성’,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된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학생 및 보호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폭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및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6조 제1항이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고 합의를 했다는 것이 체벌을 용인하게 할 만한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자발적인 합의와 선택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인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바 합의와 선택에 의한 것이어서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인권침해를 합리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의 건 권고문 2017-09

■ 특목·자사고에서 학생인권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궁극적 원인은 과도한 입시 경쟁이고 그 심각성은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용인할 정도로 병리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

인권침해 사안의 보호자도 목표한 대학을 잘 가기 위해 입학한 학교인 만큼 졸업 때까지 학교를 잘 다녀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우수한 입시 성적,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자녀나 학생 본인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까지 용인하고 감수할 정도로 과도한 입시 경쟁은 병리적인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담임이 과도한 체벌로 직무가 정지되었더니, 같은 반의 피해를 받지 않은 일부 급우와 그 부모들이 담임이 없어 대학입시 준비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중적인 또 다른 폭력입니다. 입시를 위해서는 옆 친구의 고통조차 무시하는 비정상적인 학교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위 권고문

특목·자사고의 인권침해 접수사례를 살피면 체벌뿐만 아니라 이른바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해 언어폭력, 두발 단속, 강제 야간 자율학습 등 경직된 규율 등의 인권 침해적 학생지도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시 성적이 학생의 인권과 바꿀 수 있는 가치라는 기형적인 생각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특목·자사고는 학생이 자발적 선택으로 진학한 학교라고 하여, 우수한 입시 성적이라는 미명아래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합리화하고 있음. 교육부는 이를 가능하게 하고 조장하고 있는 서열화된 고교제도를 폐지하고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함.

‘입학에서 학생의 자발성’,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체벌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본래 자사고나 특목고는 교육과정의 다양성에 대한 학생의 선택 보장과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되었고, 자율성과 선발권 또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본래의 설립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명문대 입시를 위한 발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선발권’과 ‘자율성’은 인권침해를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명문대 입시에 매몰되어 있는 고교제도로 인하여 특정 학교들은 면학 분위기를 위해 체벌을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학 분위기를 중시하는 학교와 고교제도는 인권 침해적 학생지도 행위가 발생했을 때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어 다른 체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 규모나 수 또한 드러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은 명문대 진학을 위한 과도한 입시 경쟁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고 조장하고 있는, 서열화된 고교체제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비합리적이고 불평등한 고교제도를 폐지하고 진정으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체제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입시제도 개선으로 과도한 입시경쟁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2017. 10.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