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서울 15개 대학 대입전형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7.10.26.)

2019학년도 서울 15개 대학들의

대입전형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 2019학년도 서울 15개 대학 대입전형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실시함.

▲ 분석 기준은 △특기자전형의 모집 비율 감소, △논술전형의 모집 비율 감소,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 비율 감소 등의 여부임.

▲ 분석 결과 서울 15개 대학 중 다수가 입시 부담 경감 및 학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대입 전형을 운영하고 있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문재인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교육철학으로 내걸었으므로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대입전형 계획을 세운 대학에 대해 2019학년도 모집요강 확정시 이번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 또한 대입전형 계획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2017년 예산규모 544억원)의 핵심지표이므로 교육부는 2018년 기여대학 선정 시 이번 분석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서울 15개 대학의 2019학년도 대입전형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10월 31일(화, 오전 11시)에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갖습니다. 주요 대학 중 다수가 입시부담 경감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입 간소화 정책에 역행하는 전형을 운영해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에 의해 각 대학은 매 입학년도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의 대부분이 지난 4월 2019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서울 15개 대학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2019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2018학년도 모집요강과 비교해 정부의 대입 간소화 및 고교교육 정상화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기준으로는 2013년 9월 교육부가 발표했던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 제시된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간소화 방안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학년도 모집요강과 비교해 △특기자 전형의 축소, △논술 전형의 축소,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폐지 및 완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적용 비율의 감소, △면접 과정에서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의 실시 여부 등을 분석했습니다. 위의 분석 기준은 지난 정부의 대입 정책 방향이기도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교육 철학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대입 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기준은 대학이 정부의 대입정책 방향에 맞추어 대입전형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주요 평가 항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입 간소화 및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대입전형을 설계한 대학에 대해서는 모집요강 확정 단계에서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결과에도 이를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대입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의 노력을 요구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7. 10.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3)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 행 사 명 : 2019학년도 서울 15개 대학 대입전형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17. 10. 31.(화) 오전 11시

■ 장    소 :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내용

서울 15개 대학의 2019학년도 대입전형을 다음의 기준으로 분석

◦ 특기자 전형 모집인원 변화 및 전형 요소 분석

◦ 논술 전형 모집인원 및 수시 비율 변화

◦ 논술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완화 여부

◦ 수시모집에서의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전형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