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보도(2017. 11. 22.)

국민 75.7%, 현 정부 블라인드 채용 정책의 '민간기업' 확대 찬성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의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 조사

- 11월 22일(수),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는‘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통과시켜야

▲ 오늘 11월 22일(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이 다뤄질 예정임.

▲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법안 쟁점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법안소위에 전달하고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2017년 11월 13일～14일(2일간) 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 응답자의 81.5%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매우) 찬성함. 응답 분포를 보면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임.

▲ 또한 △현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 75.7%, △학력에 따른 채용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68.6%,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 80.4%, △대학 및 로스쿨 입시에서 면접을 넘어 입시 전형 전체에서 출신학교 블라인드 처리를 65.7%가 (매우) 찬성하여, 모든 법안 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함.

▲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는 11월 22일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 참고로, 사교육걱정은 2016년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범국민 운동을 진행하였고,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와 함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

사교육걱정은 2016년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범국민 운동을 진행하였고,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와 함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22일(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법안소위는 상정된 법안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이에 대한 법안소위의 결정이 상임위(교문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법안 쟁점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법안소위에 전달하고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개요

조사기관: (주)리얼미터

조사일시: 2017년 11월 13일 ~ 14일 (2일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림가중(2017년 10월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 부여)

■ 조사결과 응답자의 81.5%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매우) 찬성함. 응답 분포를 보면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임.

문제5.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은 ‘입시’와 ‘취업’을 포함한 고용 전반에서 출신학교 정보를 가림으로써, 특정 학교 출신에 대해 우대와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결과 응답자의 81.5%가 입시와 고용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학력과 학벌 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이 심각하고 법 제도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크다는 것이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입시와 고용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단위: %)

(단위: %)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잘 모름
56.6	24.9	8.3	5.2	5.0

특히 상세조사표에 의해 지역과 연령, 성별과 학부모 여부를 초월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현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 75.7%, △학력에 따른 채용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68.6%,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 80.4%, △대학 및 로스쿨 입시에서 면접을 넘어 입시 전형 전체에서 출신학교 블라인드 처리를 65.7%가 (매우) 찬성하여, 모든 법안 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함.

문2.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출신학교를 보지 않고 인재를 채용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출신학교를 보지 않고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에는 권고 정도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출신학교 차별을 법 제도로 규제하는 것이 민간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문결과에도 보이듯 75.7%의 국민은 출신학교를 보지 않고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정책 민간기업 확대’ 찬반(단위: %)

(단위: %)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잘 모름
46.6	29.1	12.4	7.7	4.2

문1. 먼저,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졸, 대졸 등 학교를 다닌 경력’인 학력으로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력이 개인의 상대적 능력지표인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하게 되면 민간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학력은 학업능력이지 개인의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68.6%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으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법 제정으로 학력 차별 금지’ 찬반(단위: %)

(단위: %)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잘 모름
38.4	30.2	18.0	8.1	5.3

문3. 다음으로, 대학과 로스쿨 같은 상급학교 입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는 대학과 로스쿨 등의 상급학교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오히려 일반고가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논리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80.4%의 국민이 찬성했다는 것은 학교의 이름에 따라 지원자의 학업능력이 왜곡되게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 인식이 매우 높음을 의미합니다.

‘입시 적용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단위: %)

(단위: %)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잘 모름
55.4	25.0	10.4	5.7	3.5

문4. 현재 정부는 대학과 로스쿨 입시를 실시할 때, 서류 전형에서는 출신학교를 기입하게 하고, 면접 과정에서만 출신학교를 가리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부는 출범 초기 100대 국정과제의 입시 영역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학 입시에서는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에서는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접에서만 출신학교를 가리고 지원서류에서는 출신학교를 심사할 수 있다면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지난 2016년 한양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등급제 파문은 서류전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65.7%가 입시에서 서류・면접 과정 모두 출신학교를 보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단위: %)

서류・면접 모두 적용	면접만 적용	서류・면접 모두 미적용	잘모름
65.7	19.1	9.6	5.6

‘입시에서 출신학교 블라인드’ 적용방안(단위: %)

■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는 11월 22일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함.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은 입시와 고용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 개념 포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안명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연월일		2016. 9. 2.
발의자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18인)
주요 내용	차별 대상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 범위	가. 모집‧채용을 포함한 고용(임금‧복리후생‧근로조건,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나. 국가자격 등의 부여 다. 교육기관의 교육(입시) 라. 직업훈련 ☞고용과 교육(입시)
	차별 금지 행위 세부 내용	[고용] 1. 학력등 (학력․출신학교)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응시서류에 학력등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3. 학력등에 대한 내용의 질문을 하는 등 면접과정에서 학력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4.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 5. 그 밖의 모집‧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로부터 직접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력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교육(입시)] 1. 입학전형자료에 출신학교 및 응시자의 주소 기재를 요구하거나 출신학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2. 출신학교에 대한 내용의 질문을 하는 등 입학전형절차에서 출신학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3.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
	권리 구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차별행위 구제조치 권고→ 불이행시 관계부처의 장이 시정명령→(벌칙)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불리한 처우의 금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소송 및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또는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벌칙	양벌규정 있음. 1. 구제절차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국교육개발원이 매해 진행하는 교육여론조사의 2016년 결과를 보면,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국민의 의견이 89.5%,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91.7%에 달했습니다. 또한 사교육걱정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의 시민이 입시와 고용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도 그러한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차별에 대한 의식과 법 제정에 대한 지지는 20대 국회에 관련 제정법안[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4건이 발의된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5개 원내 정당 소속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중요한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서 확인되었지만, 고용정책기본법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어 있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선언적 성격에 그쳐 있는바,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이에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로 국민이 더는 고통 받지 않도록 시급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11월 22일에 개최되는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2017. 11.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10)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