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학원 및 교습소 현황 분석① (2017.12.06)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공개한 ‘서울시 학원/교습소 현황’ 자료를 분석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등 기존 통계 분석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세  차례에 걸쳐 연속보도 할 예정입니다. 1차로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2차에는 입시와 관련된 논술, 컨설팅, 코딩 과목 개설 학원의 급증 실태를, 3차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등록한 학원 및 교습소의 법 위반 사례와 정보관리 시스템 개선사항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 고통 문제에 대해 정부의 면밀한 실태 파악을 요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 및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학원 영‧수 월평균 교습비 55만원
- 2015년 대비 학원비 상승률 7.4%. 동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3배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시장을 정밀 진단하고, 교육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학원/교습소 현황’ 자료를 분석함.

▲ 2017년 서울시 학령기 학생 대상 학원 및 교습소 수는 11,465개(4월 기준)로 2015년 대비 2.7% 감소했지만 학생수 감소(-3.7%)를 고려하면 사실상 증가.

▲ 강남서초지역 학원 수는 2,455개로 서울 전체 학원의 21.4%를 차지, 중부지역의 8.2배에 해당함.

▲ 2015년 대비 2017년 서울시 학원의 평균 시간당교습비 증가율은 학원 7.4%, 교습소 6.2%로 동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4%)의 3배에 해당함. 특히 강남지역 학원의 교습비 증가율 12.0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5배.

▲ 수학 과목의 월평균 교습비는 29.1만원으로 2015년보다 2.4만원이 증가. 영어 과목의 월평균 교습비는 25.7만원으로 2015년보다 1.6만원 증가.

▲ 지역별 교습비 차이도 심각한 수준, 수학 월평균 교습비의 지역 격차가 강남(43.3만원)과 동부(21.2만원)의 경우 22.1만원으로 2배 이상 벌어져...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시급함.

▲ 강남서초 지역의 초등 보통교과의 분당 교습비 기준은 269원으로 타 지역의 166 ～ 177원보다 월등히 비쌈. ‘진학상담지도’ 과정의 경우 분당 교습비로 무려 5,000원을 승인.

▲ 교육당국은 사교육기관의 교습비 신고 및 등록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비 징수를 규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사교육걱정은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판매 등 비교육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교습 과목, 교습 대상, 교습비 등 사교육 기관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어떤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야기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 정보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5조의 2(정보의 공개)에 따르면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 및 교습소의 이름, 설립자, 등록일, 전화번호, 위치, 강사수, 학원 종류, 분야구분, 교습계열,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교습비, 기타경비, 총교습비 등록 내역 등의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원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본 분석 자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있는 학원과 교습소의 정보입니다. 2013년과 2015년 자료는 12월 30일 기준 자료이고 2017년 자료는 4월 30일 기준 자료입니다. 본 단체는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 수의 연도별 변화 추이, △주요 과목의 사교육 시장 점유율, △주요 과목의 교습시간과 교습비의 지역별․연도별 특징 △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 관리감독 실태 등을 파악했습니다.

□ 1차 분석: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오프라인 학원과 교습소 분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한 학원 및 과목(성인반, 취미반) 제외

원격학원, 독서실, 검정고시학원, 재수학원 제외

어학시험(토익, 토플, 텝스, HSK, EJU 등), 기타시험(한국사, 한자자격증)을 위한 과목 제외

□ 2차 분석: 과목명 또는 학원명을 통해 세부 과목별 분류

국어, 영어, 수학(수학, 속셈, 주산), 사회(사회, 역사, 국사), 과학(과학, 로봇),

논술(논술, 언어논술, 영어논술, 수리논술, 사회논술, 과학논술),

제2외국어(중어, 일어, 불어, 독어, 기타), 한자, 보습(2과목 이상, 독서, 인지),

컴퓨터(컴퓨터, 코딩)

컨설팅(컨설팅, 면접, 수시, 비교과, 자소서, 적성)

■  2017년 서울시 학령기 학생 대상 학원 및 교습소 수는 11,465개(4월 기준)로 2015년 대비 2.7% 감소했지만 학생수 감소(-3.7%)를 고려하면 사실상 증가.

2017년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과 교습소는 2015년 대비  학원은 375개(-2.5%), 교습소는 163개(-1.5%) 감소했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수는 본 단체에서 자료 분석을 시작한 2013년 기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감소한 학원 및 교습소의 수는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감소한 수치(학원 83개, -0.5%, 교습소 683개, -6.0%)에 비해 적은 수치입니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감소는 총 6개(-0.1%)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적었으며, 성동광진, 성북강북의 학원 및 교습소 수는 약간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표1] 2015년과 2017년 서울특별시 등록 학원 및 교습소 수

(단위: 개)
교육 지원청	전체 학원 수			전체 교습소 수
	2015.12	2017.04	2015 대비	2015.12	2017.04	2015 대비
강남서초	3,444	3,442	-0.1%	1,863	1,859	-0.2%
강동송파	2,008	1,896	-5.6%	1,274	1,244	-2.4%
강서양천	1,880	1,849	-1.6%	1,560	1,557	-0.2%
서부	1,590	1,555	-2.2%	1,250	1,217	-2.6%
북부	1,271	1,228	-3.4%	1,017	1,015	-0.2%
남부	1,177	1,099	-6.6%	818	778	-4.9%
동작관악	1,065	1,000	-6.1%	749	728	-2.8%
성동광진	767	767	0.0%	550	568	3.3%
성북강북	700	734	4.9%	719	712	-1.0%
동부	706	656	-7.1%	586	580	-1.0%
중부	588	595	1.2%	387	352	-9.0%
합계	15,196	14,821	-2.5%	10,773	10,610	-1.5%

전체 학원 수에는 독서실과 성인대상 학원인 평생직업교육 학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 및 입시보습 사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독서실, 평생직업교육학원, 재수학원, 검정고시학원, 그리고 어학시험, 한자시험, 취미반, 성인반 등의 수업을 제외한 학원 및 교습소 수를 확인했습니다. 분석 결과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학원 수는 2015년 대비 320개(-2.7%) 감소했으며, 교습소 수는 161개(-1.5%)감소해 총 481개(-2.1%) 감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역별 학원 수 역시 전체 학원 및 교습소 수 변화와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강남서초 지역의 매우 적은 감소세와 성북강북, 성동광진의 일부 증가세를 확인했습니다.

[표] 학령기 학생 대상 오프라인 학원 및 교습소 수

(단위: 개)
교육 지원청	학원 수			교습소 수
	2015.12	2017.04	2015 대비	2015.12	2017.04	2015 대비
강남서초	2,457	2,455	-0.1%	1,862	1,859	-0.2%
강서양천	1,682	1,641	-2.4%	1,559	1,556	-0.2%
강동송파	1,715	1,608	-6.2%	1,274	1,244	-2.4%
서부	1,189	1,173	-1.3%	1,250	1,217	-2.6%
북부	1,101	1,052	-4.5%	1,017	1,015	-0.2%
남부	830	797	-4.0%	818	778	-4.9%
동작관악	712	662	-7.0%	748	727	-2.8%
성북강북	601	625	4.0%	719	712	-1.0%
성동광진	619	614	-0.8%	549	568	3.5%
동부	591	540	-8.6%	586	580	-1.0%
중부	288	298	3.5%	387	352	-9.0%
합계	11,785	11,465	-2.7%	10,769	10,608	-1.5%

이런 학원 수 변화가 사교육 억제 정책에 의한 효과인지 단순한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인지 확인해보고자 서울시 자치구별 학령인구 변화와 비교했습니다.

[표] 서울시 학령기 인구 변화

(단위: 명)
교육지원청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변화율
강남서초	172,099	169,386	167,234	-1.4%
강동송파	185,582	180,504	176,565	-2.5%
강서양천	174,364	166,646	160,371	-4.1%
남부	142,240	135,772	130,732	-4.1%
동부	106,569	100,816	96,382	-4.9%
동작관악	116,039	110,233	105,750	-4.5%
북부	158,843	151,527	145,492	-4.3%
서부	175,106	167,622	162,167	-3.8%
성동광진	94,349	89,547	85,885	-4.6%
성북강북	117,557	112,441	108,694	-3.8%
중부	70,173	66,881	64,257	-4.3%
합계	1,512,921	1,451,375	1,403,529	-3.7%
*학령기 인구는 6-21세임. *자치구별 인구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맞게 재구성한 값임. 출처: 서울통계, 자치구별 학령인구(추계인구)

위 학원들의 교습 대상인 학령기 인구(6-21세)는 2015년 1,512,921명에서 2017년 1,403,529명으로 109,392명 감소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학령기 인구의 연평균 감소율은 3.7%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학원 및 교습소가 2.7% 감소했고 이는 학령기 인구 감소율보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학원 수가 크게 감소한 동부, 동작관악 지역의 학령기 인구 감소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큽니다. 학원 및 교습소 수의 변화가 인구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성동광진 지역이나 성북강북 지역의 학령기 인구 감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지 않음에도 학원이 증가한 것을 보면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인한 학원 수 감소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같은 학원 및 교습소 수의 변화가 사교육 억제 정책의 효과라면 교육특구로 지정된 강남서초, 강서양천의 학원과 교습소 수가 타 지역에 비해 크게 감소해야 했어야 하지만 이 지역의 감소율은 타 지역에 비해 적었습니다. 특히 강남서초는 변화율 –0.1%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 강남서초지역 학원 수는 2,455개로 서울 전체 학원의 21.4%를 차지, 중부지역의 8.2배에 해당함.

강남서초 지역 학원 수는 2,455개로 서울 전체 학원의 21.4%였습니다. 가장 학원 수가 적은 중부(298개)의 8.2배에 달하는 수입니다. 강남서초 지역의 학령기인구 감소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점, 학원과 교습소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 그리고 그 감소율 역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남서초지역의 사교육 과밀현상이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림] 서울 지역별 학원 수

■ 2015년 대비 2017년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의 평균 시간당교습비 증가율 학원 7.4%, 교습소 6.2%로 동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4%)보다 3배 높은 수치임. 특히 강남지역 학원의 교습비 증가율 12.0%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월 평균교습비는 교습시간에 비례해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평균 시간당 교습비를 계산했습니다. 2015년 12월에서 2017년 4월까지 평균 시간당교습비는 학원 7.4%(859원), 교습소 6.2%(519원) 증가했습니다. 교습비 증가는 서울 전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서초의 교습비 인상폭이 컸는데 학원은 12.0%(2,218원), 교습소는 8.4%(959원) 증가했습니다. 동일기간(2015년 12월 ～ 2017년 4월)까지 서울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4%인 것을 고려해보면 서울시의 학원 교습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3배이고 강남서초 지역의 교습비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5배입니다. 이렇게 큰 상승이라면 내년 초에 발표되는 ‘2017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도 사상 최고치였던 2016년보다 감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 서울시교육청 등록 학원의 평균 시간당 교습비 변화

[표] 초중고 학생 대상 학원 및 교습소의 평균 시간당교습비

(단위: 원)
교육 지원청	학원				교습소
	2013.12	2015.12	2017.04	2015 대비	2013.12	2015.12	2017.04	2015 대비
강남서초	14,471	16,251	18,469	12.0%	10,561	11,479	12,438	8.4%
강서양천	9,226	9,581	9,825	2.5%	7,996	8,319	8,501	2.2%
북부	10,020	10,761	11,071	2.8%	8,885	9,149	9,580	4.7%
강동송파	9,033	9,168	9,661	5.1%	7,361	7,664	7,964	3.9%
남부	7,670	8,088	8,685	6.9%	7,059	7,489	8,200	9.5%
중부	8,694	8,940	9,466	5.6%	7,480	7,973	8,510	6.7%
동작관악	9,481	9,577	9,853	2.8%	7,987	8,168	8,746	7.1%
서부	8,265	8,742	9,222	5.2%	7,121	7,656	8,077	5.5%
성동광진	8,521	8,754	9,182	4.7%	7,452	7,755	8,162	5.2%
성북강북	8,083	8,630	9,031	4.4%	6,770	7,145	7,691	7.6%
동부	9,132	9,233	9,524	3.1%	7,454	7,671	8,286	8.0%
평균	10,104	10,806	11,665	7.4%	7,974	8,399	8,918	6.2%

■ 수학 과목의 월평균 교습비 29.1만원으로 2015년보다 2.4만원 증가. 영어 과목의 월평균 교습비 25.7만원으로 2015년보다 1.6만원 증가.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학원비 지출이 많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주요 5과목의 과목별 월 평균 교습비를 분석해보았습니다. 2017년 주요 5과목의 월평균 교습비는 모든 과목에서 2015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최대 증가 금액은 수학 과목으로 2015년에 비해 2.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적게 증가한 국어과목도 0.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월 평균 교습비가 가장 높은 과목은 수학으로 월 29.1만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영어 25.7만원, 과학 20.5만원, 국어 18.7만원, 사회 15.6만원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에 서울에서 자녀 1명을 수학‧영어 단과 학원에 보낼 경우 월평균 교습비로 55만원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한 달에 110만원의 가계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림] 서울시교육청 등록 학원의 주요과목 월평균 교습비 변화

■ 지역별 교습비 차이도 심각한 수준, 수학 월평균 교습비의 지역 격차가 강남(43.3만원)과 동부(21.2만원)의 경우 22.1만원으로 2배 이상 벌어져...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시급함.

지역별 교습비를 분석한 결과 2015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과목에서 강남서초 지역의 학원과 교습소가 가장 높은 교습비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남서초 지역에서 교습비가 가장 비싼 과목은 수학으로 월평균 교습비가 43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어 40.4만원, 사회 28만원, 과학 27.9만원, 국어 27.5만원 순이었습니다. 비싼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타 지역과 교습비 격차가 매우 커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학 과목 월평균 교습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동부 지역(21.2만원)으로 강남서초 지역과 비교하면 2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강남서초 지역 다음으로 수학 교습비가 높은 지역인 강동송파(29.3만원) 지역과도 14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지역별 교습비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과전문학원이 강남서초지역에 더 몰려있기에 나타나는 수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남서초로 고액 학원 밀집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 같은 지역별 교습비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표] 지역별 주요 과목의 월평균 교습비

(단위: 만원)
교육 지원청	학원					교습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강남 서초	27.5	40.4	43.3	28.0	27.9	26.6	33.8	37.1	23.9	25.4
강동 송파	19.8	26.0	29.3	13.4	16.8	18.2	22.9	25.0	20.6	18.9
강서 양천	16.7	23.1	26.1	10.9	19.7	20.1	23.9	26.1	16.0	17.4
북부	16.4	20.6	25.2	10.6	17.7	18.1	22.2	22.6	16.5	15.1
성동 광진	18.7	23.0	24.8	10.5	15.8	21.8	20.1	22.1	17.7	14.0
서부	17.0	22.0	24.0	9.3	15.6	17.6	21.5	21.0	10.8	18.5
동작 관악	11.6	21.1	23.2	5.5	12.1	18.8	20.7	21.0	11.0	16.1
중부	16.3	25.5	22.5	12.6	12.6	19.3	23.7	25.6	-	27.4
남부	13.0	21.3	21.8	6.4	11.1	20.8	20.3	20.3	12.0	12.2
성북 강북	12.6	21.3	21.9	6.1	13.2	18.7	20.7	21.8	5.0	19.8
동부	14.5	20.5	21.2	6.6	12.3	19.7	19.4	21.7	9.1	-
교습비 차이	15.9	19.9	22.1	22.5	16.8	9.0	14.4	16.8	18.9	13.2

■ 강남서초 지역의 초등 보통교과의 분당 교습비 기준은 269원으로 타 지역의 160원에서 177원보다 월등히 비쌈. ‘진학상담지도’ 과정의 경우 분당 교습비로 무려 5,000원을 승인.

학원법 15조 6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습비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교습비 기준을 정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할 의무를 지닙니다. 즉 사교육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격을 결정하는 1차적 책임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조정한 분당교습비 기준을 살펴보면 강남서초 지역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보통교과 초등학생의 경우 타 지역은 분당 160원에서 177원인 반면 강남서초 지역은 분당 269원으로 월등하게 높습니다. 또한 타 지역에는 교습비 기준조차 없는 ‘진학상담지도’ 과정의 분당 교습비가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고려한 현실적 기준이라고 답변하지만 타 지역과 비교해서 매우 비싼 분당 교습비 기준을 설정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강남서초지역의 분당 교습비는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초·중·고 학생의 교습비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상승하도록 되어있지만 유독 강남서초지역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강남서초지역에서 초등학생에게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선행교육 상품 판매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의 분당교습비 기준은 강남서초 지역만 유독 교습비가 비싸고 선행교육이 횡행하고 있는 실태를 보여줍니다. 이는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비전과 달리 교육당국이 교육 양극화를 방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부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표] 서울시 교육지원청별 분당교습비 기준

(단위: 원)
교습과정	보통교과					논술			외국어				진학상담, 지도	원격
	보습			입시					국제화(어학)
구분	초	중	고	단과	종합	초	중	고	내국인	외국인	유아 대상	초등 종일	진학상담지도
강남서초	269			125	142	290			287		255		5,000	95
강동송파	177	188	210	109	98	177	188	210	230		176	-	-	-
강서양천	175	190	210	109	119	283			235				-	-
남부	170	185	199	149	151	199			219		175	-	-	-
동부	160	185	199	111	111	199			215		175	-	-	-
동작관악	167	185	199	112	66	218			219		175	-	-	-
북부	175	190	210	121	114	231			205	235	178	-	-	-
서부	160	185	199	80		-			219		175	-	-	-
성동광진	170	185	199	-		-			219		174	-	-	-
성북강북	170	185	199	111		199			219		174	-	-	-
중부	170	185	199	130	130	199			190	215	-	-	-	-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학령기인구 대비 학원 및 교습소의 수와 교습비는 증가하였고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1차적 장치인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통한 사교육비 억제 기능은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하게 될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사상 최대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고통을 경감시킬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분당교습비 기준을 정비해야 하며, 학원 및 교습소, 즉 사교육기관의 교습비 신고 및 등록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과도한 사교육비가 징수되지 않도록 규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 12. 0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 내선 503)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