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및 대책 관련 간단 해설 보도자료(2017. 8. 30.)

‘학종’을 폐지하고 ‘학생부 교과 정성 전형’으로 전환하면, 준비 요소가 17개에서 4개로 대폭 간소화됩니다.

우리 단체는 8월 29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2021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의 걸림돌이 되는 ‘학종’ 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 교과 정성 전형’을 도입하자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학종’은 학교 교육 정상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 불공정한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 학생 준비 부담 가중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수능 개편안이 논의되면서 만일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정책이 도입되면 학교 내신, 특히 문제있는 ‘학종’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와 함께 학종의 약점에 대한 파장이 더 커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과 아울러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 교과 정성 전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8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항을 발표했으나 내용이 방대하여 오늘은 그 핵심을 알기 쉽게 간추려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학종’을 구성하는 전형 요소는 무려 총 17개(교과2, 비교과 9개, 자소서, 교사추천서, 면접 3종류, 수능 최저학력기준)로서, 그 중 4개(교과 성적, 교과 특기사항, 정규동아리, 교사 종합의견란 등)만을 토대로 정성평가를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정성평가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각 대학들의 평가 항목 및 평가 결과 등의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심의하는 ‘대학입시 공정 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학종을 비판하는 사항은 ‘금수저 불공정 전형’, ‘결과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형’, ‘학생의 준비 고부담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판과 그에 대한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3가지 비판과 개선방향

비판	세부 내용	해당요소	대 책
불공정 금수저	학생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부모, 학교, 교사, 사교육 등의 외부 환경 요소가 개입됨 상위권 학생 몰아주기 등 학생부 기록의 불공정성 비교과 관련 고액 사교육 학생부 조작, 입시 부정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함.	▴수상 (소논문 및 R&E, 교내대회 ▴자격및인증 ▴자율활동 (학급활동, 학교행사 등)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구술고사.공통문항.학생부기반) ▴수능최저학력기준	해당 요소 미반영
준비 부담	내신, 비교과, 자기소개서, 면접, 구술고사, 수능최저학력기준 등 준비 전형요소 너무 많음. 특히 비교과활동 준비가 지나치게 많음(소논문 및 R&E, 교내대회, 자율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	▴교과 성적, ▴교과 세부 특기사항, ▴수상 (소논문 및 R&E, 교내대회 ▴자격및인증 ▴자율활동(학급활동, 학교행사 등)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면접(구술고사,공통문항,학생부기반) ▴수능최저학력기준	해당 요소 미반영 (▴교과 성적, ▴교과 세부 특기사항 제외)
깜깜이	내신 등급이 높은 학생이 불합격하고 낮은 학생이 합격하는 교과 성적 역전 현상 특목고 학생들 내신 성적 차별적 우대 대학의 평가항목이 모호함. 합격과 불합격의 요인 분석이 어려움	(정성평가는 유지함.)	교육부 산하 ‘대학입시 공정 관리 위원회’ 설치

이렇게 17개 전형 요소를 4개로 대폭 줄이게 되면, 불공정하다, 준비 부담 크다는 문제는 해결되고, 깜깜이 전형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 표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2]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폐지 반영요소 및 학생부교과정성전형 반영요소 종합표

전형요소		평가			특징	대입 활용
		공정성	부담 완화	교육 정상화 기여
교과	1. 교 과	○	×	○	내신 준비부담이 있으나 학교 교육의 본질적 요소임	반영
	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	○	- 정규 교과에서 학생의 다양한 활동 및 성장에 대한 서술 기록	반영
비교과	3. 수상 (소논문 및 R&E)	×	×	×	부모 및 사교육의 개입이 큰 요소임	폐지
	4. 수상 (교내대회)	×	×	△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고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나, 대회운영의 양과 질의 학교별 격차가 큼. 사교육 유발 요인 정규 수업 변화에 쏟아야 할 역량이 대회 운영으로 쏠림.	폐지
	5. 자격및인증	×	×	×	진로와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 가능하나, 준비부담 및 사교육 유발	폐지
	6. 자율활동 (학급활동, 학교행사 등)	×	×	△	부모, 사교육 등 외부 환경의 개입	폐지
	7. 정규동아리	○	○	○	모든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시간에 동아리 활동의 기회가 부여됨	반영
	8. 자율동아리	×	×	△	부모, 사교육 등 외부 환경의 개입	폐지
	9. 봉사활동	×	×	△	교육적 취지와 달리 형식적 활동 및 시간 채우기식으로 진행 비판. 부모 및 가정 배경 개입	폐지
	10. 진로활동	×	×	△	부모, 사교육 등 외부 환경의 개입	폐지
	11. 독서활동	×	×	△	저자와 제목만 기재하는 상황에서 진위 여부 파악 어렵고, 사교육 개입.	폐지
12. 자기소개서		×	×	△	교육적 타당성 있으나 대필, 첨삭, 사교육 유발이라는 부작용	폐지
13. 교사추천서		×	×	×	교사 업무 가중 현행 학생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를 대체	수정 반영
면접	14. 구술고사	△	×	×	추가적 학생 부담 가중, 사교육 유발	폐지
	15. 공통문항	△	×	×	사교육 유발	폐지
	16. 학생부기반	△	×	△		폐지
17. 수능최저학력기준		○	×	×	대학의 변별력 확보 학생부 위주 전형 취지에 역행	폐지

이와 동시에 현재의 5지 선다 객관식 시험을 논서술형 평가,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전환해서 질 높은 수업, 질 높은 내신 평가(논서술형 평가)를 도모하는 것, 개개인의 교사들이 평가권(교사별 평가)을 갖고 다양한 수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및 학생부 전형 개선 나아가 대입 제도 전반에서 학생들과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하겠습니다.

2017. 8.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은옥(02-797-4044/내선번호 50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