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교육부 장관 취임 관련 성명서(2017. 7. 5.)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내 인생의 첫 번째 교육부 장관”으로 기억되는 존재로 버텨주십시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사실, 축하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앞에는 국가적으로 매우 힘겨운 과제 즉,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의 해소라는 시대적 과업이 놓여있습니다.

지난 역대 정부를 돌아볼 때, 진보 보수 정권할 것 없이 어느 정부도 입시 고통과 사교육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낸 정부가 없었습니다. 참여정부는 무기력했었고, MB 정부는 처방을 잘못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사교육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약 내용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야 말로 ‘입시 경쟁 완화와 사교육 부담 해소’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첫 번째 정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임명은 다행스러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자사고 외고 등 특권고교의 일반고 전환’이나, ▲수능 내신 절대평가, ▲ 고교 학점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등 이해 당사자들 간 혈전을 예고하는 공약들이 줄줄이 놓여있습니다. 그가 이 싸움에서 얼마나 중심을 잡고 교육 본질과 아이들 고통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대 교육부 장관 중, 교육본질의 중심을 잡고 힘있게 정책을 밀고 간 장관은 손꼽을 정도로 희박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세력과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 의지가 충천할 수가 없는 관료들과 일하는 것이기에, 그의 장관 재직 활동의 성과 또한 섣부르게 낙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관계자들에 의하면, 그가 경기도 교육감 시절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었다.’고들 합니다. 그 평가에 위안을 삼습니다. 요즘 우리는 자사고 학부모들의 공격 또 학원 이해집단의 반발 앞에 허약한 교육 권력자들을 보며, 이해당사자들의 공격 앞에서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들을 찾는 것이 이다지도 어렵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가 입시 경쟁 완화와 사교육 고통 해소의 짐을 홀로 지고 가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들은 교육 고통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고자 했던 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권자들이 외치고 요구하여 수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공약을 이행하는 일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과제이자 우리 시민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렵사리 만들어진 좋은 공약이 좌초되지 않도록 온힘을 다해 주권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께 한가지 당부합니다. 이해 당사자들에게 밀려 국가의 장래와 아이들을 위해 소중한 정책들을 하나씩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결심해 주십시오. 하나를 내어주면 다른 하나를 내어주게 되고, 결국에는 지킬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장관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수락한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 반발에 밀려 재임 기간 동안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장관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들이 “고맙습니다. 김상곤 장관님, 당신은 내 인생의 첫 번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억될 존재로 버텨주십시오. 우리도 아이들을 살리는 그 길에서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겠습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2017. 07. 0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