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ㆍ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개선방안 추진 촉구 보도자료(2018.01.04.)

교육부는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개선을 계획대로 추진하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해 12월 27일 발표된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수업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부의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적극 환영, 지지하며 유아교육기관 내 사교육 문제 근절을 기대하는 바임.

▲ 그러나 반대 여론에 밀려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수업 개선 입장에서 유보로 한 발 물러난 교육부의 입장에 아쉬움을 표하며, 영어수업 개선 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촉구함.

▲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수업은 △적기교육을 무시한 대집단-성인강사 위주의 학습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대한 미흡한 관리,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유아교육ㆍ보육 내실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교육부는 본래 밝힌 ‘유아교육 혁신방안’대로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해야 하며, 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영어 공교육 내실화와 영유아 대상의 과도한 선행프로그램 규제를 실시해야 함.

▲ 보건복지부도 교육부가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수업에 대해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처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에서도 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해야함.

사교육걱정은 2013년 영유아사교육포럼을 발족하고, 유아교육ㆍ보육기관의 사교육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유치원ㆍ어린이집의 특별활동에서 인지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2017년 12월 27일,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한글ㆍ영어 등의 무분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와 국가가 영유아 시기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며 우리나라 유아교육 내실화와 공공성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가 발표되면서 여론의 반발과 압박이 일어났고 교육부는 이러한 입장에서 후퇴, 영어교육 금지는 확정이 아니며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며 한발 물러난 입장을 다음날 다시 표명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유아교육 혁신방안’에 대한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입장 보류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수업이 개선되어야 할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 교육부의 ‘유아교육 혁신방안’ 발표와 추진은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며 무분별한 영유아 사교육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교육부는 12월 27일,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유아ㆍ 놀이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의 유아교육이 영어ㆍ한글 등 초등학교 준비와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어 개별 유아의 다양한 특성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배경이라고 교육부는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유아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유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대안책 중 하나로 이르면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방과후에 난립해 있는 한글ㆍ영어 교육과 같은 인지발달 교육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림1] 교육부 ‘유아교육 혁신방안’ 보도자료 중 방과후 과정 관련 내용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은 지금껏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던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첫 걸음이며, 유아교육과정을 유아중심으로 전환하여 영유아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관내에서 무분별하게 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올바른 유아교육 생태계 조성이 크게 기대되는 바입니다.

■ 그러나 교육부는 방과후 영어교육 개선안에 대한 여론 반발에 기존 입장을 보류하며 유아교육 내실화에서 한발 물러남.

그러나 혁신방안 발표 직후, 수많은 언론이 유치원ㆍ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로 인해 영유아 대상의 영어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에서 이뤄지는 한글ㆍ영어 학습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를 두고 언론은 ‘전면 금지’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대 여론을 조성한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다음날 다시 “누리과정을 초등 준비교육 등에서 놀이문화 중심으로 바꾸는 교육과정을 개선을 준비하고 있으나 유치원ㆍ어린이집 방과후과정에서의 영어교육 금지와 관련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며, 시ㆍ도교육청,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발 물러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또한 당장의 불만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애초에 교육부가 밝힌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기존에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 대한 지지입장 표명과 함께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한 금지를 촉구하며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유치원ㆍ어린이집 특별활동(방과후) 영어 문제점 1 : 적기교육을 무시한 대집단-성인강사 위주의 학습 프로그램

많은 전문가들은 영어교육의 적기는 취학 전 영유아가 아니라 초등입학 이후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2015년 발표했습니다. 만5세, 초등3학년, 대학생 세 그룹을 대상으로 중국어 학습을 하고 연령집단에 따른 듣기, 말하기, 읽기 능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듣기 영역의 경우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말하기 영역은 만 5세 유아보다 초등학교 3학년 아동과 대학생에게 더 큰 효과가 나타났고 읽기 영역은 대학생의 수업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결국 외국어 학습은 취학 전 유아에게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의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는 것은 성인 이후라는 결과였습니다.

사교육걱정이 2014년, 유은혜의원과 함께 전국 유치원ㆍ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유치원 원장ㆍ교사의 59.2%, 초등 1학년 담임 교사의 75%가 취학전 조기영어교육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현장의 교사와 교육전문가들 또한 영어 적기교육의 연령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1] 교사집단의 조기영어교육 찬반 의견

시기	찬반 여부	유치원 원장·교사(%)	초1 담임교사(%)
조기영어 교육	찬성한다	40.8	25.0
	반대한다	59.2	75.0
	합계	100.0	100.0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는 방과후ㆍ특별활동은 기관 내에서 유아교육 관련 자격을 가진 교사가 운영하기 보다는 외부 민간교육업체에서 파견된 강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운영되는 방과후 영어는 유아교육에서 중요시하는 교수-학습 원리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사-유아간 상호작용, 유아개별특성 중시보다는 대집단을 대상으로 한 강사 위주의 학습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교수-학습 방식과 더불어 프로그램 내용 또한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영어교육에 대해 유아과정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사교육걱정 토론회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황과 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찾는다, 2014-12-04). 또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과연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것인지 중고등학생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배운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은 유아교육ㆍ보육의 내실화와 공공성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유치원ㆍ어린이집 특별활동(방과후) 영어 문제점 2 : 프로그램에 대한 미흡한 관리

현재 영유아 대상의 보육내용은 ‘표준보육과정’, 교육내용은 ‘누리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해 연구되어 보급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ㆍ어린이집방과후ㆍ특별활동은 프로그램 내용, 교재ㆍ교구, 강사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교육걱정의 2014년 조사 결과,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공시된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 업체 중 영어 관련 곳만 71곳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그 분포, 규모, 영어 형태 등은 아직까지도 거의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또한 방과후ㆍ특별활동 업체의 리베이트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부모와 영유아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영유아발달에 적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관련 지식이 없는 강사를 선발할 가능성이 큼에도 무리하게 방과후 영어를 지속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 유치원ㆍ어린이집 특별활동(방과후) 영어 문제점 3 :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부족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영어는 초등 1~2학년 방과후교실에서 운영이 이미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행교육으로 인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여전히 영어교육을 허용한다면 이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영유아 시기에 배운 영어를 유지하기 위한 초등 저학년 사교육을 오히려 키울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선행교육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를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본래대로 추진하여 유아교육 내실화에 앞장서야 함.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이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당장의 반대 목소리와 반발로 인해 우리 유아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부모와 전문가의 의견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육부 또한 이번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한글ㆍ영어교육이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아 발달단계에 부적합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모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철학을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교육부는 앞서 발표한 혁신방안대로 인지학습 위주가 아닌 체험, 놀이 위주의 유아 주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영유아 시기에 적합한 ‘적기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본래의 방침대로 유치원ㆍ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에 대한 개선 방안인 유아ㆍ놀이 중심의 유아교육과정을 운영을 계획대로 추진하십시오.

2. 교육부는 조기영어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격차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 교육과정 운영을 선행학습이 필요없는 놀이와 활동 중심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진행되도록 내실화하십시오.

3.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수업에 대해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처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에서도 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하십시오.

4. 정부와 국회는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인지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영유아인권법(가칭 : 영유아인권보장을 위한 과잉교육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영유아가 과도한 인지학습에 노출되는 것에서 벗어나 건전한 신체 및 정서 발달 과정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2018. 01. 0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슬기(02-797-4044/내선번호 502)

선임연구원 최현주(02-797-4044/내선번호 505)

정책 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