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보다 ‘실력’을 보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예고보도(2018.01.09)

1/11(목), ‘자격’보다 ‘실력’을 보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추진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월 11일(목)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격’보다 ‘실력’을 보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교육부는 지난 12월 27일 교장 자격증보다 자질과 능력, 열정을 갖춘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대상으로 공모와 검증을 통해 교장을 선발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개선안을 발표함.

▲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결과, 무의미한 ‘자격’보다 진정한 ‘실력’을 갖춘 교장이 선발되는 비율이 높음. 이들이 교원·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학교 변화에 기여하여, 구성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여러 설문조사와 관련 연구를 통해 확인함.

▲ 그러나 관련 이익단체 및 일부 야당은 낡은 교장승진제도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무자격’ 운운하며 비하하고, 이를 정치적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 함. 이는 바람직한 학교 변화의 핵심인 교장 리더십 개선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교육걱정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1월 11일(목)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자격’보다 ‘실력’을 보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추진을 촉구하며, 낡은 이유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하는 이익단체 및 일부 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27일, 교장 자격증보다 자질과 능력, 열정을 갖춘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대상으로 공모와 검증을 통해 교장을 선발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위법적으로 운영했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법에도 있지 않은 15% 제한 비율은 시행령이 법을 위반하는 대표적 악법 사례였습니다. 이번 교육부 개선안은 이를 정상화시키는 조치였습니다.

승진에 따른 교장 자격증 소지 여부가 아니라. 실력 있는 교장 적격자를 발굴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위법적인 15% 제한 시행령이 적용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적용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결과, 무의미한 ‘자격’보다 진정한 ‘실력’을 갖춘 교장이 선발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들이 교원·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학교 변화에 기여하여,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여러 설문조사와 관련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를 두고 이익단체 및 일부 야당은 교장 자격증만을 교장의 ‘자격’으로 규정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자격’ 교장이라는 말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한 학교 변화의 핵심인 교장 리더십 개선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교육걱정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자격’보다 ‘실력’을 보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8. 01. 0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1)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