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예고보도(2018.2.13.)

2/20(화), 민주당사 앞에서 하나은행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민주당, 20대 총선 직후 민생특위 사교육대책TF 1호 법안 및 19대 대선 공약 추진 미온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는 2월 20일 출신학교 차별을 비롯하여 다양한 채용 비리가 터지는 상황 속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스스로 여러 차례 약속했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소홀한 현 사태를 비판하며 이제라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갖고자 합니다.

얼마 전 KEB하나은행의 채용비리 13건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 7건은 임원 면접이 종료된  후, 임원 면접 점수를 조작하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을 합격시키고, 합격권의 다른 대학 출신자들을 불합격시킨 것입니다. SKY 출신자를 특혜 채용하는 것은 출신학교 차별이라는 법률 위반 행위이고, 면접 점수 조작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출신학교 차별에 대해 그 동안의 관행이라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하나은행 채용비리에서도 드러났듯이 민간기업은 여전히 출신학교에 따른 우대, 배제를 기업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학력과 학벌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직후 민생 현안을 다루겠다는 취지에서 사교육대책TF를 구성하였고 우리 단체가 제안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받아들여 이를 제1호 교육 관련 민생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후 이 법안은 현재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입니다만,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은 상태에 멈추어 있습니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출신학교 차별 채용 비리를 바로잡겠다고 나서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법률 개정에 소홀하다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출신학교 차별 등의 문제를 바로잡는다 해서 입시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한다고 했으나 서류 전형 단계에서 이미 출신학교 차별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이고,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는 공공기관에 한정된 내용이므로, 입시와 채용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 없는 전형 과정’ 구축이 시급한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직후 사교육대책TF의 약속과 19대 대선에 학력・학벌 차별관행 철폐의 공약을 망각하며 법 제정에 미적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기업들의 이러한 채용 관행에 의해 고통받는 취업 준비생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더불어민주당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출신학교에 따라 취준생들과 상급학교 지원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선발하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당에 공약 이행 및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여러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과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하나은행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민주당 추진 촉구 기자회견

■ 주요내용

△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20대 총선 직후 민생특위   의 사교육대책TF의 약속, 19대 대선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을 비판하며 공약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함

△ 하나은행 채용비리 손해배상소송과 인권위 진정 진행 상황 공유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관련, 민주당 원내 대표실 등에 요구서 전달

■ 일시 : 2018년 2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여의도 더불어 민주당사 앞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7)

■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8. 2. 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10)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