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교육공약 역행하는 더미래연구소·교육부 차관의 대입제도 제안 비판 기자회견(2018. 4. 9.)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교육공약을 허무는 ‘수능 정시 확대 ’ 추진 난맥상을 바로잡으십시오.

▲ 문재인 정부의 사회 각 분야의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 영역은 집권 1년 동안 뚜렷한 진전이 없고 오히려 정부 여당(당․정․청)간의 불협화음 및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한 정책 혼란만 반복되고 있음.

▲ 최근 더미래연구소와 교육부 박춘란 차관의 대입제도 관련 정책제안 및 추진과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교육공약은 물론이요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및 국정과제와 정면충돌하는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임.

▲ 지난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로 평가되는 ‘더미래연구소’는 ‘내신 전형, 수능 전형, 내신+수능 전형을 1:1:1 비율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시 개편안을 발표함. 또한 교육부 차관은 서울 소재 5개 대학에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이 같은 여당과 정부의 대입 정책 제안은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교육을 통한 평가 결과를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것을 강화해왔던 참여 정부를 시작으로 현 정부까지 이어진 10여 년 이상의 교육적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임.

▲ 먼저 더미래연구소가 발표한 2022학년도와 입시와 관련된 주요 개편 제안은 아래와 같음.

▪제안1: 입시제도 개편의 기본 원칙 : 단순성, 공정성, 다양성, 고교교육 정상화, 미래지향성 담보.

▪제안2: 복잡한 전형을 단순화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

▪제안3: 모든 대학이 <수능 전형: 수능+내신 전형: 내신 전형>을 같은 비율(1:1:1)로 선발.

▪제안4: 수능과 내신 모두 절대평가로 운영, 점수 변별력은 모집단위별 과목 반영과 심화과목

가중치를 두어 확보함.

▪제안5: 객관식 문제풀이 학습 및 평가방식을 탈피,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쓰고 말하는

형태의 고교 교육과정으로 변화

▪제안6: 특목고와 자사고는 폐지(2022년까지)

▲ 더미래연구소가 내세운 입시제도 개편의 기본 원칙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온당하지만 입시 개편안은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충돌되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음.

▪모순1: ‘수능: 내신+수능: 내신’을 같은 비율로 할 경우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현재보다

현저히 커져 수능 대비 5지선다형 객관식 문제풀이 학습 및 평가방식이 오히려 고착화됨.

따라서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지향성을 담보한다는 원칙 달성이 불가능함.

▪모순2: 여전히 고교의 수업과 평가가 객관식 문제풀이 위주인 상황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유도하는 전형이었음. 이러한 유형의 전형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고교 교

육과정을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쓰고 말하는 형태(더미래연구소 보고서 16페이지)’로

변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성과 준비부담을 야기하는 전

형 요소는 대폭 축소하는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함.

▪모순3: 객관식 문제풀이를 탈피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음.

▲ 교육부 차관의 정시모집의 일정 비율 확대 요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온 그간 교육부의 대입제도 방향과 어긋날 뿐 아니라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려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함.

▲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수능 전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도입’, ▴‘수시 수능최저 폐지 검토’,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국민과 약속한 바 있음.

▲ 현재 당면 쟁점이 되는 ‘수능 정시 확대 및 학종 불공정 시비’ 관련,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그에 근거한 정부의 교육 정책 국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본 단체는 아래 3대 대책을 제시함.

▪대책1: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능 위주의 정시 전

형 확대가 아닌 학생부 위주 전형에 비중을 두어야 함. 다만 검정고시·대안학교 출신 수험생

과 패자부활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20～30% 정도의 수능 전형(9등급 절대평가+동점자 원점수

등 제공)을 운영해야 함.

▪대책2: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불공정성과 준비부담을 야기하는 전형요소를 대폭 삭제

하고 ‘교과성적·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정규동아리활동’을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정성전

형’으로 전환해야 함.

▪대책3: ‘학생부 교과 정성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에 “대학입     시 공정관리 위원회(가칭)”를 두고, 특정 고교 내신 우대 등 비교육적 불공정 대학들에 대

해서는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함.

▲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청이 교육 사안마다 독자의 목소리를 내고 컨트롤 타워 없이 흔들리는 교육 정책의 난맥상을 국민과 약속한 교육공약의 기초 위에서 직접 나서 바로잡아야 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과 국정 과제가 바로 실현되도록 하는데 시민적 역할을 다할 것임.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사회 곳곳의 적폐 청산, 남북 정상회담 개최 예고 등 굵직한 사회개혁 및 우리 민족의 숙원인 한반도 평화 정착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이에 국민적 신뢰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 부문에서만은 집권 1년이 다 되도록 뚜렷한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 여당(당․정․청)간의 불협화음 및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한 정책 혼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마땅히 개편되었어야 할 수능 및 대입제도가 1년 유예되는 초유의 사태, 또 이미 법 제정 시에 3년 유예 법령이 명시되어 일몰이 예고되어 있었던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을 둘러싸고 집권 여당 내에서 법 시행 유예를 주장하며 정책 혼선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교장공모제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확대를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를 단행했지만 반대 여론을 의식한 여당 내 곳곳에서 미온적 처방을 요구해 결국 공모제 확대 효과를 반감시키는 시행령 개정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입제도 관련한 파동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유예되어 올해 8월에 확정할 수능 및 대입제도 개편안이 교육부 내 대입정책포럼 등에서 마련되어 곧 국가교육회의에 보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정을 앞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우 민감한 상황에서 여당 교육상임위 의원들도 아닌 초재선 국회의원모임으로 불리는 더미래연구소에서 완결성도 떨어지는 엉성한 대입제도를 함부로 내놓는가 하면, 대입시 요강 발표를 코앞에 두고 대입 3년 예고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교육부 차관의 행보 등은 8월에 확정될 대입제도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게 하여 국민들을 더욱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교육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교육 세력보다 더 큰 영향력과 규모로 비대해진 사교육 업계가 모든 교육정책마다 발목을 잡아 어떤 교육적 원리와 원칙도 세워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오랜 세월 경쟁과 효율의 가치로 교육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일부 국민들마저 당장 코앞의 성적 경쟁에서의 유불리로 교육정책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교육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중심 교육으로 우리 교육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 일의 주체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지나면서 그 희망을 내려놓아야하지 않을까 하는 실망감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보수 정부에서도 빠지지 않았던 청와대 내 교육수석 자리는 정부 출범 때 제외되고, 당․정․청이 교육적 원칙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 상황을 번번이 지켜보며 국민들은 절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과연 이 험난한 교육상황을 의연히 헤쳐 갈 힘이 있을까? 장기적인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그려갈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 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국민은 거의 없을 정도로 현 정부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감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더미래연구소와 교육부 박춘란 차관의 대입제도 관련 정책제안 및 추진과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교육공약은 물론이요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및 국정과제와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컨트롤타워 없이 요동치는 교육정국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더미래연구소와 교육부 차관의 혼란스러운 행보: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면 배치

지난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로 평가되는 ‘더미래연구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하 학종)을 폐지’하고, ‘내신 전형, 수능 전형, 내신+수능 전형을 1:1:1 비율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차관은 서울대와 고려대는 면담, 중앙대ㆍ경희대ㆍ이화여대는 전화로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여당과 정부의 대입 정책 제안은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교육을 통한 평가 결과를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것을 강화해왔던 참여 정부를 시작으로 MB 정부 및 박근혜 정부를 거쳐 현 정부까지 이어진 10여 년 이상의 교육적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더미래연구소와 교육부 차관의 정책 제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3대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미래연구소가 내세운 입시제도 개편의 기본 원칙인 ‘단순성’, ‘공정성’, ‘다양성’, ‘고교교육 정상화’, ‘미래지향성 담보’는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온당하지만 입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충돌되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 더미래연구소 입시 개편안의 모순①: ‘수능: 내신+수능: 내신’을 같은 비율로 할 경우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현재보다 현저히 커져 수능 대비 5지선다형 객관식 문제풀이 학습 및 평가방식이 오히려 고착화됨. 따라서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지향성을 담보한다는 원칙 달성이 불가능함.

첫째, ‘수능: 수능+내신: 내신’을 같은 비율로 할 경우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현재보다 현저히 커져 수능 대비 5지선다형 객관식 문제풀이 학습 및 평가방식이 오히려 학교 현장에 고착화되어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 지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수능을 반영하는 전형이 3가지 중 2가지인데다가 ‘수능+내신 전형’의 경우 대학이 내신보다 수능 반영비율을 높게 설계할 경우 수험생들이 느끼는 수능 시험에 대한 부담은 현재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 현장은 영향력이 커진 수능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더미래연구소의 안은 고교교육과정 정상화를 수능 위주의 대입 준비로 인식하는 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더미래연구소 입시 개편안의 모순②: 고교의 수업과 평가가 객관식 문제풀이 위주인 현 상황에서 학종은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유도하는 전형이었음. 이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고교 교육과정을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쓰고 말하는 형태’로 변화시키기 어려움. 다만 학종의 불공정성과 준비부담을 야기하는 전형요소를 대폭 축소하는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함.

더미래연구소는 앞으로의 학교교육이 ‘객관식 문제 풀이 학습 및 평가 방식을 탈피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쓰고, 말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더미래연구소,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입시제도 개편안을 제안한다’, 2018. 3, 16p.) 변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객관식 문제풀이 위주인 현재의 고교 교육과정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소의 지적대로, 현재 학교의 수업과 평가를 살펴보면 여전히 지식암기를 통한 객관식 문제풀이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수업이 자신의 생각을 토론하고, 주어진 과제를 모둠 동료들과 함께 해결하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게 숨통을 트여준 것이 학종의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학종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학교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쓰고 말할 수 있는 수업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현행 학종을 2022학년도 입시 전형으로 유지하는 것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불공정성과 준비부담을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종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긍정적 측면은 유지하되, 불공정성과 준비부담을 야기하는 전형요소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 더미래연구소 입시 개편안의 모순③: 객관식 문제풀이를 탈피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방안이 빠져 있음.

더미래연수소의 입시 개편안이 학종을 폐지하고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도 객관식 문제풀이를 탈피해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나아가는 안이 되려면, 이를 위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방안이 언급되었어야 합니다. 즉 2022학년도 입시를 치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는 객관식 문제풀이를 벗어나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미래연구소는 해당 방안으로 고교학점제와 IB(International Bacclaureate)의 장기적 도입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기약할 수 없는 방안입니다.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보편적으로 도입되는 시기는 2022년입니다. 전면도입 이후 첫 번째 입시는 2025학년도이므로 2022학년도 대입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IB도입 또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학년도 입시와 관련된 고교 교육과정의 혁신과 관련된 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더미래연구소의 입시 개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확대하고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은 전무한 상태로 설계되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교육부 차관의 정시모집의 일정 비율 확대 요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온 그간 교육부의 대입제도 방향과 어긋날 뿐 아니라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려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함.

앞서 언급했듯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온 것은 그간 교육부의 대입제도 방향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차관이 대학에 정시모집의 일정 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간의 대입제도 방향과 정면충돌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나치게 수시 모집이 확대되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소폭 상향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그간의 방향과 다른 내용의 정책 제안을 대학에 하면서 방향 전환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소통의 부재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도모하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교육부 차관이 대학에 정시모집 확대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접한 현장 교사들은 결국 정시가 확대되니 토론수업이나 논서술형 평가를 통한 수업과 평가 혁신은 물 건너갔고 이제 EBS 수능 연계 교재나 열심히 풀어야하겠다는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수능 전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도입’, ▴‘수시 수능최저 폐지 검토’,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국민과 약속한 바 있음.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수능 전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도입’, ▴‘수시 수능최저 폐지 검토’,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국민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여당(당·정·청)은 일부 반대 여론에 따라 교육 공약 및 국정 과제의 기조를 잃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초래해왔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인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에 입각한 대입제도 개편을 확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당면 쟁점이 되는 ‘수능 정시 확대 및 학종 불공정 시비’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그림1 참고)과 그에 근거한 정부의 국정과제(그림2 참고)의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사교육걱정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3대 대책을 제시합니다.

[그림1] 문재인 대통령 대입제도 관련 교육공약

- 자료출처: 더불어민주당

[그림2]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대입제도 관련 내용

- 자료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대책①: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확대가 아닌 학생부 위주 전형에 비중을 두어야 함. 다만 검정고시·대안학교 출신 수험생과 패자부활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20～30% 정도의 수능 전형을 운영해야 함.

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교실 수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 확대가 아닌 학생부 위주 전형에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수능시험의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고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범위와 유형이 곧 교육과정운영 계획이 되고, 수업은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 암기와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것으로 고착화됩니다. 교과서는 EBS 연계교재와 수능 수험서로 대체되고 학생들은 보지도 않는 교과서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가 수능 과목이 아니거나 점수를 받기 어려운 과목을 편성하게 되면 학생들은 해당 과목을 외면해 버리고 그 수업시간에 수능 과목을 공부하거나 잠을 자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더군다나 수능의 평가방식이 상대평가 체제인 현행 입시 상황에서는 학생들은 과도한 점수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참여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을 낮추고 학생부 반영을 강화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시도를 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능  중심의 정시 모집 비중이 감소한 것이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논의를 정부여당이 진행한다는 것은 그간의 교육적 흐름을 무시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부 기록이 없는 검정고시·대안학교 출신 수험생과 뒤늦게 학습 욕구가 생긴 학생들의 패자부활을 위해 20～30% 정도의 수능 전형을 운영하는 것은 대입제도를 설계할 때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능 점수만으로 입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9등급 절대평가를 실시하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원점수 등의 서열화된 점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 대책②: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불공정성과 준비부담을 야기하는 전형요소를 대폭 삭제하고 ‘교과성적·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정규동아리활동’을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정성전형’으로 전환해야 함.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에 비중을 두는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현재 학생부 위주 전형은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성 및 준비부담 심화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 수준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걱정이 2017년 2월에 발표한 대입전형 인식실태 조사 결과 학종의 불공정성과 준비부담을 야기하는 요소 1순위로 비교과활동이 꼽혔습니다. 학생 86.7%, 학부모 85.3%, 교사 92.5%가 비교과활동에 대한 준비부담을 호소했고(그림3 참조), 비교과활동은 ‘소논문 및 R&E’, ‘교내대회’, ‘각종 인증시험’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수상’, ‘자격 및 인증’은 미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외에 자율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도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취지와 달리 입시 경쟁과정에서 지나치게 왜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생부의 비교과활동 중 정규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학생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요소인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정규동아리활동’만 반영해야합니다.

[그림3] 비교과활동 중 준비부담이 큰 요소에 대한 인식

출처: 국민 2.5만명 대상 ‘대입전형인식실태 조사결과’(국회의원 유은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시, 2016. 9~10.)

■ 대책③: ‘학생부 교과 정성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에 “대학입시 공정 관리 위원회(가칭)”를 두고, 특정 고교 내신 우대 등 비교육적 불공정 대학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함.

위의 방식으로 학생부 반영 요소를 대폭 정리하면, 학생들의 준비 부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고 불공정성도 어느 정도 극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성 평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 예컨대 자사고 특목고 등의 고교 내신 기록을 일반고에 비해 우대하는 등 부당하고 부당한 행태는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성평가를 폐지하는 것이나, 그렇게 할 경우 학종의 장점인 ‘정성적 평가에 의한 전공 적합성 확인’ 및 ‘고교 수업 및 평가의 혁신’이란 가치가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성평가 체제는 유지하고 그 대신 ‘특정 고교 내신 기록 우대’ 및 명백한 불법적 비교육적 부당한 평가’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대학입시 공정 관리 위원회(가칭)”를 교육부장관 산하에 둘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기구를 통해 ▲각 대학들의 수시 운영 결과를 매해 보고서로 정부에 제출하고, ▲공정한 관리 기구를 통해 매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바로잡는 과정을 거침으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동을 바로잡아야할 것입니다. 이미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논술 전형, 구술 고사 등 대학별 고사의 선행교육 위반을 확인하는 “공교육 정상화 심의기구”가 있으니, 학생부 영역도 이런 과정을 밟으면 될 것입니다.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가 8월에 발표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는 위의 3대 대책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과 국정과제의 기조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난맥상을 해결해야함.

이상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땀을 흘리시는 것 같이 우리 교육의 오랜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도 어두울 것입니다. 전국의 아이들을 점수로 한 줄 세워 초중고 12년을 보내게 하고, 그 결과로 대학입시를 치르는 이 지긋지긋한 입시경쟁체제를 종식시키셔야 합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인구절벽시대에 소수 상위 몇 명의 아이들만 승리자로 만드는 교육으로 어떻게 나라를 부강하게 운영하겠습니까. 한명의 아이도 버리지 않는 교육, 모든 아이들이 자존감 높고 창의와 자율이 넘치는 인재로 키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십시오. 당․정․청이 교육 사안마다 독자의 목소리를 내고, 표심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번에 실기하면 교육의 미래,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각오로 나서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수능 전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도입’, ▴‘수시 수능최저 폐지 검토’,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국민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올해 8월에 확정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이러한 기조로 확정해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2.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서도 정부 여당은 일부 반대 여론에 따라 교육 공약 및 국정 과제의 기조를 잃고 갈팡질팡 하는 혼란을 초래해왔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대입제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 관철된 대입제도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3.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목소리를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3대 대책인 ▴‘학생부 위주 전형의 중요도 유지+수능 전형 20～30%운영’,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요소 대폭 개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학입시 공정관리 위원회’ 설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2018. 4. 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