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논평(2018. 4. 11.)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교육부  6가지 쟁점만 나열하고 결정은 국가교육회의로 넘겨...

▲ 교육부는 4월 11일(수),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함.

▲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1년 유예하면서 예고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 확정을 위한 시안임.

▲ 작년 8월 유예를 결정하며 교육부는 올해 확정할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고교교육 정상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과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것을 약속함.

▲ 그러나 이번 방안은 핵심 쟁점에 대해 교육부가 나열만하고, 모든 결정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겨 크게 실망스러움.

▲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크게 ‘선발방법’, ‘선발 시기’, ‘수능 평가방법’으로 구성된 3가지 논의사항을 결정해 줄 것과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여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구조’ 등도 결정하거나 새로운 의견을 달라고 하여, 공약 실현은커녕 8개월 간의 연구를 통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음.

◎ 주요 논의 사항(국가교육회의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할 사항)

사항1: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간 적정 비율

사항2: 수시·정시 선발시기의 통합 여부

사항3: 수능 평가방법(3개 안 중 택1)

- 1안: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동점자 처리 방안(원점수 제공)

- 2안: 현행 유지

- 3안: 수능 원점수제(국어·수학·탐구는 원점수, 영어·한국사는 절대등급)

◎ 추가 논의 사항(국가교육회의에서 필요한 경우 결정 또는 의견 제시 사항)

사항1: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사항2: 수능 과목 구조(3개 안)

- 1안: 통합사회·통합과학(1과목) 신설, 탐구 택1 선택

- 2안: 수학 단일형, 탐구는 사회1과목+과학1과목 교차 선택

- 3안: 현행 유지

사항3: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대학별고사·수능 EBS 연계 정책

-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여부

- 지필소사 축소 및 폐지 여부(적성고사 폐지, 논술 및 교과특기자 전형 단계적 폐지)

- 면접·구술고사 개선(공통 문항을 출제하는 제시문 기반의 구술고사 실시 여부)

수능 EBS 연계율 개선(연계율 유지 및 축소 및 간접연계 전환 등)

▲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통령 교육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던 ‘수능 절대평가 전면 도입’,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방안’과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여부’조차 쟁점으로 넣어, 공약은 폐기된 것인지 교육부가 명확히 밝혀야 함.

▲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통령 교육공약과 국정과제로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수능 전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2015 교육과정에 맞는 수능 절대평가 실시’, ▴‘수시 수능최저 폐지 검토’,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국민과 약속한 바 있음.

▲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는 방향으로 교육부 이송안을 결정해야 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과 국정 과제가 바로 실현되도록 하는데 시민적 역할을 다할 것임.

2018. 4.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