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미터 의뢰,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발표(2018.4.19)

응답자의 50.8%, 학생부 종합전형 감축 및 폐지 요구, 학생부 중심 대입전형 신뢰 회복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의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 조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국민인식을 알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2018년 4월 13일～15일(3일간) 설문을 실시함.

▲ [결과 1 :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국민인식]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학입시 전형 중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감축’ 응답이 3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행유지’(19.3%), ‘확대’(18.0%), ‘완전폐지’(14.6%) 순으로 나타남. ‘감축’ 또는 ‘완전폐지’는 절반을 넘는 50.8%로 조사됨.

▲ [결과 2 :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 개선사항]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위는 ‘비교과 활동 반영 대폭 축소’ 응답으로 32.1%로 나타남. 2위는 ‘대학의 정보공개 강화’(21.2%), 이어 ‘외부참여 공정성 감시’(18.7%), ‘학교/담임교사 영향 축소’(14.2%) 순으로 조사됨.

▲ [결과 3 :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대한 국민여론] 학생부 등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29.2%, 찬성하는 편 39.8%) 응답이 대다수인 69.0%로, ‘반대’(반대하는 편 16.5%, 매우 반대 6.7%) 응답(23.2%)의 2.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 4 : 수능 정시 전형의 적정 비율] 수능 정시 전형의 적정 비율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높은 비중’(매우 높은 비중 21.3%, 대체로 높은 비중 34.2%) 응답이 55.5%로,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가 정시 전형 비율을 높게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간 비중’은 17.7%, ‘낮은 비중’(매우 낮은 비중 9.5%, 대체로 낮은 비중 12.8%)은 22.3%로 조사됨.

▲ [결과 5 : ‘학생부 對 수능’ 대입제도설계의 우선 고려 기준] 대학입시제도를 설계할 때, 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능’이라고 답한 응답이 절반을 넘는 55.3%로, ‘학생부’라고 답한 응답(30.7%)보다 오차범위 밖인 24.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조사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국민의 문제 인식이 수능을 선호하는 흐름과 병행되고 있음이 나타남. 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완전폐지’와 ‘감축’ 응답자의 71.7%가 대입제도 설계 시 ‘수능을 우선시해야 한다’, 68.3%가 ‘수능을 높은 비중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결과에서 확인함.

▲ 수능 정시 지지 여론의 확대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학생 부담, 불공정)이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한바,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했으나, 지난 정부에서 이를 오랫동안 방치함.

▲ 수능 중심 대입전형을 주장하는 민심의 뜻을 잘 헤아리되, 수능 중심 대입으로 인한 향후 입시제도의 심각한 부작용(△경쟁의 과열, △객관식 시험 - 교실 수업 혁신 불가, △2015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 및 미래 사회 요구 인재 육성 기반 붕괴 등)을 고려, 수능 중심 대입전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제안1] 학생부 종합전형을 개선하고 대입전형 중 20.7%의 비중인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일부 조정하면서도, 대입제도는 학생부가 중심이 되도록 대입제도 개선의 방향을 잡아야 함.

▲ [제안2]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에 있어 ‘비교과 활동 반영 대폭 축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설문 결과(32.1%)를 깊이 인식해야 함. 또한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학생부 중심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함.

사교육걱정은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간 대학입학전형,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에 대해 여러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조사 주최와 대상에 따라 일관성 없는 결과로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였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대입전형에 대한 정확한 국민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아래와 같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개요
조 사 기 관	(주)리얼미터
조 사 대 상	전국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
조 사 기 간	2018년 4월 13일 ~ 15일 (3일간)
조 사 방 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방식
표 본 오 차	95%신뢰수준 ±3.1%p
가중값산출및 적용방법	2018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 부여 [림가중]

■ [결과 1]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에 대한 의견 : 감축(36.2%) > 현행유지(19.3%) > 확대(18.0%) > 완전폐지(14.6%). ‘감축’ 또는 ‘완전폐지’는 절반을 넘는 50.8%로 조사됨.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학입시 전형 중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감축’ 응답이 3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행유지’(19.3%), ‘확대’(18.0%), ‘완전폐지’(14.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축’ 또는 ‘완전폐지’는 절반을 넘는 50.8%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림1]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에 대한 국민인식

이를 학부모 대상으로 제한하여 비교하면, 감축(38.3%) > 현행유지(18.8%) > 완전폐지(17.4%) > 확대(17.1%)로, ‘완전폐지’와 ‘확대’가 역전됩니다. 또 ‘감축’과 ‘완전폐지’ 비율 합도 55.7%로 전체 결과보다 4.9%p 올라갑니다.

■ [결과 2]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 비교과 활동 반영 대폭 축소(32.1%) > 대학의 정보공개 강화(21.2%) > 외부참여 공정성 감시(18.7%) > 학교/담임교사 영향 축소(14.2%)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위는 ‘비교과 활동 반영 대폭 축소’ 응답으로 32.1%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대학의 정보공개 강화’(21.2%), 이어 ‘외부참여 공정성 감시’(18.7%), ‘학교/담임교사 영향 축소’(14.2%)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림2]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 개선사항

이를 학부모 대상으로 제한하여 비교하면, 비교과 활동 반영 대폭 축소(33.8%) > 대학의 정보공개 강화(26.0%) > 외부참여 공정성 감시(17.4%) > 학교/담임교사 영향 축소(11.5%)로 전체 결과와 비교하면 비교과 활동(1.7%p)과 정보공개(4.8%p) 응답 비율이 올라갑니다.

■ [결과 3] 학생부 등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 : 찬성하는 편(39.8%) > 매우 찬성(29.2%) > 반대하는 편(16.5%) > 매우 반대(6.7%)

학생부 등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29.2%, 찬성하는 편 39.8%) 응답이 대다수인 69.0%로, ‘반대’(반대하는 편 16.5%, 매우 반대 6.7%) 응답(23.2%)의 2.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3]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에 대한 국민여론

이를 학부모 대상으로 제한하여 비교하면, 찬성하는 편(41.7%) > 매우 찬성(29.6%) > 반대하는 편(16.2%) > 매우 반대(6.3%)로 ‘찬성’이 71.3%, ‘반대’가 22.5%입니다. 전체 결과와 비교하면 ‘찬성’이 2.3%p 올라갑니다.

■ [결과 4] 수능 정시 전형의 적정 비율 : 대체로 높은 비중(34.2%) > 매우 높은 비중(21.3%) > 중간비중(17.7%) > 대체로 낮은 비중(12.8%) > 매우 낮은 비중(9.5%)

수능 정시 전형의 적정 비율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높은 비중’(매우 높은 비중 21.3%, 대체로 높은 비중 34.2%) 응답이 55.5%로,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가 정시 전형 비율을 높게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간 비중’은 17.7%, ‘낮은 비중’(매우 낮은 비중 9.5%, 대체로 낮은 비중 12.8%)은 22.3%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림4] 수능 정시 전형의 적정 비율

이를 학부모 대상으로 제한하여 비교하면, 대체로 높은 비중(31.4%) > 매우 높은 비중(26.9%) > 중간비중(14.1%) > 대체로 낮은 비중(13.4%) > 매우 낮은 비중(9.8%)로 ‘높은 비중’이 58.3%, ‘낮은 비중’이 23.2%입니다. 전체 결과와 비교하면 ‘높은 비중’(2.8%p)과 ‘낮은 비중’(0.9%p)이 올라가고, ‘중간비중’이 3.6%p 내려갑니다.

■ [결과 5] 대학입시제도를 설계 시 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 : 수능(55.3%) > 학생부(30.7%)

대학입시제도를 설계할 때, 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능’이라고 답한 응답이 절반을 넘는 55.3%로, ‘학생부’라고 답한 응답(30.7%)보다 오차범위 밖인 24.6%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5] 학생부 대 수능 대입제도 설계의 우선 고려기준

이를 학부모 대상으로 제한하여 보면 수능(61.7%) > 학생부(27.3%)로, 전체 결과와 비교하면 수능이 6.4%p 올라갑니다.

■ 이번 조사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국민의 문제 인식이 수능을 선호하는 흐름과 병행되고 있음이 나타남. 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완전폐지’와 ‘감축’ 응답자의 71.7%가 대입제도 설계 시 ‘수능을 우선시해야 한다’, 68.3%가 ‘수능을 높은 비중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결과에서 확인함.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유사한 비율이 눈에 띕니다. [결과1]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에 대해 ‘완전폐지’와 ‘감축’ 응답 비율이 50.8%였고, [결과4] 수능 정시 전형의 ‘높은 비중’을 응답한 비율이 55.5%, [결과5]에서 대학입시제도가 ‘수능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55.3%였습니다. 이에 세 응답 집단의 중복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완전폐지’를 주장한 146명 가운데, ‘수능 중심’으로 응답한 인원은 111명, 76.0%였습니다. ‘감축’의 경우는 응답한 인원 362명 중에서 ‘수능 중심’ 253명으로 69.9%였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의 ‘완전폐지’와 ‘감축’을 응답한 인원 중 ‘수능 중심’으로 71.7%가 응답한 것입니다.

[표1] “학생부 종합전형 완전폐지·감축” 응답 집단의 수능 선호도

		‘수능 중심’ 응답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 (단위 : 명)	완전폐지(146)	111(76.0%)
	감축(362)	253(69.9%)
소계(508)		364(71.7%)

학생부 종합전형의 ‘완전폐지’를 주장한 146명 가운데, ‘높은 수능 비중’을 요구한 인원은 107명으로 73.3%였습니다. ‘감축’의 경우는 응답한 인원 362명 중에서 240명, 66.3%였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의 ‘완전폐지’와 ‘감축’을 응답한 인원 중 ‘높은 수능 비중’으로 68.3%가 응답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국민의 문제 인식이 수능을 선호하는 흐름과 상당히 병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표2] “학생부 종합전형 완전폐지·감축” 응답 집단이 생각하는 적정 수능비중

		‘높은 수능 비중’ 응답수(%)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 (단위 : 명)	완전폐지(146)	107(73.3%)
	감축(362)	240(66.3%)
소계(508)		347(68.3%)

■ 수능 정시 지지 여론의 확대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학생 부담, 불공정)이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한바,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했으나, 지난 정부에서 이를 오랫동안 방치함.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비판과 수능에 대한 지지 여론이 병행하는 것과 관련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수능 지지에 영향을 끼친 것인지, 수능 정시 확대 지지는 학생부 기록 개선과는 무관한 결과인지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적어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일정 부분 수능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부 기록 및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는 일정한 정도 개선이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신 격인 입학사정관제 도입(2007년) 이후부터 해당 전형이 정규 수업 외의 각종 비교과 활동을 전형요소로 반영하여 학생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또한 2015학년도부터 도입된 학생부 종합전형이 시행 2년 만인 2016년 상반기에 ‘학생부의 배신’이라는 비판을 받자 대학, 언론, 고교 교사, 학부모, 학원관계자 등과 수차례 토론을 진행하며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제기에 일절 응하지 않고 오늘에까지 이르러 결국 사태가 악화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때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책을 마련했다면 작년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정책을 도입할 때, 사회적 갈등이 그토록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수능 정시 확대 여론이 이토록 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부분적 개선책 마련으로는 무마될 수 없을 만큼 국민 여론이 악화되었고, 그 결과 이번과 같은 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 수능 중심 대입전형을 주장하는 민심의 뜻을 잘 헤아리되, 수능 중심 대입으로 인한 향후 입시제도의 심각한 부작용(△경쟁의 과열, △객관식 시험 - 교실 수업 혁신 불가, △2015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 및 미래 사회 요구 인재 육성 기반 붕괴 등)을 고려, 수능 중심 대입전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대학입학전형에서 수능 강화를 지지하는 과반의 국민인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대입전형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교육을 통한 평가 결과를 중요시하고, 이를 확대해왔던 지난 10여 년 이상의 교육적 흐름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민은 이런 과반수 여론을 확인했다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하고 수능 중심으로 대입전형을 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수능 중심 대입전형을 선호한 국민들도, 국가가 “그래, 수능 중심으로 갑시다”라고 말한다면, 고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능 중심으로 대입제도가 도입될 때 교실은 주입식 암기교육이 심화될 것이고, 한 문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과거 십수 년 전 살벌한 경쟁과 학생들의 극심한 고통이 재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객관식 시험이 학교 교실 수업을 압도할 경우,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라는 국가 교육의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니 수능 중심으로 가자고 할 때, 수능이야말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한 흙수저 전형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수능이야말로 금수저들이 대비하기 쉬운 전형이라는 다양한 비판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수능 중심 대입제도를 진짜 도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 [제안1] 학생부 종합전형을 개선하고 대입전형 중 20.7%의 비중인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일부 조정하면서도, 대입제도는 학생부가 중심이 되도록 대입제도 개선의 방향을 잡아야 함.

따라서 우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부담 가중 및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중시해서, 시급히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를 개선하고 대입전형 중 20.7%의 비중인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일부 조정하면서도, 대입제도는 국가교육의 미래를 위해 학생부가 중심이 되도록 대입제도 개선의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 [제안2]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에 있어 ‘비교과 활동 반영 대폭 축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설문 결과(32.1%)를 깊이 인식해야 함. 또한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학생부 중심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함.

이번 결과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사실도 재확인 했습니다. 교육부도 지난 4월 11일 발표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크게 세 가지 개선 방향,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 기재 개선,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대입 정보 격차 해소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이중 사교육걱정은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 기재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민인식과도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중요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비교과 활동 반영 대폭 축소’를 꼽은 것입니다.

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학교교육 개선에 기여하는 장점을 계속 살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학교 간 교육 여건과 부모 간 경제적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면서 학생의 준비 부담 고통을 배가하는 비교과 활동 반영을 대폭 축소하여, 학생부 종합전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밖에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방안에서는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를 공개하고, 외부 평가자가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이 수능 중심으로 결정되는 경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교육의 결과를 대학 입시에 반영하고 이를 강화해왔던 그간의 대입전형 기조가 뒤집히고, 학교교육 개선 흐름이 역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국민이 학생부 중심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8. 4. 1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안상진(02-797-4044, 내선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