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대입전형 공론화 범위’ 관련 5대 의제 포함 제안 보도자료(2018. 5. 29.)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공론화 범위에, 5대 의제는 포함하고

2개 의제는 배제해야 합니다.

◎ 포함 의제① : 2022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

◎ 포함 의제② :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 선정

◎ 포함 의제③ :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 여부

◎ 포함 의제④ :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방안

◎ 포함 의제⑤ :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반면

◎ 배제 의제① : 대입전형 간 비율 문제

◎ 배제 의제② :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마치고 이제 다루어야 할 공론화 범위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공론화 범위에 포함하여 다루어야 할 5대 의제와 제외해야 할 2대 의제를 제안함.

▲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논의가 없어 ‘수능 절대평가 도입’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한 2017년 공청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함.

사교육걱정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마치고 이제 다루어야 할 공론화 범위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범위에 포함하여 다루어야 할 5대 의제와 배제해야 할 2개 의제를 제안합니다.

■ 포함 의제① : 2022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

‘2022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 의제는 교육부 이송안의 세 가지 핵심 쟁점에 포함되었고, 네 번의 열린마당에서도 가장 많이 논의된 의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의제가 포함되는 것은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 포함 의제② :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 선정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 선정’ 의제는 교육부 이송안의 세 가지 핵심 쟁점 외에 쟁점에 포함된 주제입니다. 그 중요성에 비해 이번 열린마당에서도 많이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2022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이 의제는 논의 정도에 비해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포함 의제③ :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 여부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 여부’ 의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지금 논의가 너무 미약한 상황입니다. 수능의 상대평가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고교내신 절대평가 문제는 교육부의 그 수많은 쟁점에서도 제외되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의 확대까지 진행된다면 고교내신의 중요성이 올라가, 학생들의 고통과 더 정밀하게 줄세우기 위한 평가의 제약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길은 막힐 것입니다.

■ 포함 의제④ :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방안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방안’ 의제는 네 번의 열린마당에서 수능 확대 문제와 더불어 가장 문제제기가 많았던 주제입니다. 당연히 공론화 의제에 포함하여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논의를 현재 진행 중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논의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논의의 일부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공론화 의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 포함 의제⑤ :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의제는 먼저 수시와 정시를 분리 운영한다는 전제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일단 수시와 정시 통합 문제가 이미 열린마당을 통해 그 문제점이 드러나 폐지되었다고 보고, 그렇다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지금과 같이 과도하게 요구하여, △수시전형 취지 훼손, △학생 준비 고통 증가, △학교 교육 개선 저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줄이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 이번 네 번의 열린마당을 통해 이미 문제점이 드러나,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의제도 확인하였습니다.

■ 배제 의제① : 대입전형 간 비율 문제

‘대입전형 간 비율 문제’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이 네 번의 열린마당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역 간, 또 학교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달라 대입전형 간 비율을 통일할 수 없고, 만약 통일한다 해도 대학이 따를 의무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기도 어렵고, 할 필요도 없으며, 해도 실효성이 없는 논의에 시간을 들이기에는 시급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 의제는 당연히 제외해야 합니다.

■ 배제 의제② :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논의도 이번 열린마당에서 그 문제점과 우려가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전형별 칸막이가 없는 시기만의 통일은 각 전형을 복잡하게 만들 개연성이 큽니다. 특히 수시에 있던 각 전형에 수능이 강한 요구조건으로 결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 정상화의 측면에서도 학생들에게 의미 없는 고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르게 하는 것 외에 의미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빡빡한 일정가운데 교사의 학생부 준비 부담만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충분히 열린마당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논의가 없어 ‘수능 절대평가 도입’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한 2017년 공청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함.

국가교육회의는 작년 8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관련 4번의 공청회가 심각한 갈등 속에서 파행되어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1년 유예 결정을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아무리 수능 절대평가 논의를 하려 해도, 모든 논의는 학생부 종합전형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수능이 나쁜 시험이라고 얘기해도, 그러면 그런 수능을 줄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어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한 목소리가 높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논의는 같이 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이 제안하는 5가지 의제는 그 상황과 이번 열린마당, 또 우리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한 가지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8. 5.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