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선거공약 평가 질의서

1. 들어가며

2008년 직선제 첫 교육감 선거 이래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 단체는 매선거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선거 공약 평가를 진행해 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2018 교육감 선거에 임하되 전보다 진일보한 면모로 다가서고자 한다. 엄밀한 공약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과거에 제시한 구태의연한 교육공약이 왜 여전히 남발되고 있는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기존 관행의 해소 여부 의지와 실행 계획 등을 따져서 피부에 와 닿는 공약들을 후보들이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가 연대하여, 시민들과 손잡고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관심과 후보들의 부실한 공약 제시 여건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유능하고 실천력 겸비한 좋은 교육감 후보인지 시민들의 선택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리하여 안이하고 타성에 젖은 일부 후보들이 공약을 재점검하고 다듬으며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것이며, 또한 서울시민유권자들이 우리의 공약평가를 통해 좋은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적격후보를 선택하도록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 평가 일정

▪ 5월 14일 출범 기자회견

5월 14일『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 운동을 시작한다.

▪ 5월 16일 예비 후보 대상 질의서 발송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공약 관련 질의서를 발송한다.

▪ 5월 23일 후보 캠프 최종 답변서 접수 완료

5월 23일까지 후보 캠프가 보내온 답변서를 접수받고, 내용을 검토한 후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 한다.

▪ 6월 1일 교육감 후보 개별 초청을 통한 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답변서를 토대로 6월 1일 교육감 후보를 개별적으로 초청해서 1인당 50분 정도에 걸쳐 공약을 평가한다. 이때 평가자는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단체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일시, 장소는 개별 공지)

▪ 6월 7일 최종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

연대단체 평가단들이 6월 1일 평가 토론회를 거쳐 일주일에 걸쳐 최종 평가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최종 결과를 6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교육감 공약 평가 상세 일정표

날짜	내용	비고
4월 26일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체 구성 완료
4월 30일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체 결성 첫 회의
4월 30일~ 5월 11일	서울 시민들이 제안하는 교육공약 접수받기
5월 1일~13일	평가 영역 설정 및 질의서 문항 개발
5월 14일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출범 기자회견	시간 : 오전 11시 장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
5월 16일	예비후보 대상 질의서 발송
5월 23일	답변서 수합 완료
5월 28일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체 회의 -답변서 내용 검토
6월 1일	교육감 후보 초청 개별 토론회	시간 : 오후 3시 장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
6월 1일~6일	평가 작업 진행
6월 7일	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시간 : 오전 11시 장소:사교육걱정없는세상

3. 공약 평가의 기준

▪평가 대상 : 예비후보 및 최종 공식후보 등록자 대상

▪평가 영역 : 영유아 고통 해소, 줄 세우기 관행 해결, 수업과 평가 혁신,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학생 안전과 인권,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교육행정관료주의 해소와 부패방지, 사교육대책, 책임교육과 교육기회균등, 교육환경 개선. 총 12개 영역

▪평가 기준

평가영역	세부 사항
타당성	- 교육 현안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 근거하고 있는가? - 교육 주체들의 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 - 우리 교육이 나아갈 교육 본질에 합당한 정책인가?
구체성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 정책공약이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게 상세히 제시되어 있는가? - 제시한 목표가 단계별로 구조화되어 있는가?
실현가능성	- 후보들이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가? - 내어 놓은 정책들이 적확한 필요에 근거하고 있는가? - 임기 내 달성 가능한 공약인가?

4. 연대 참여 단체

순	참여 단체 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비고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예지 사회정책팀장	010-8965-5498
2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박제민 팀장	010-8964-9360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태훈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김은종 선임연구원	010-3627-9102 010-9639-3550	운영팀장
4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조혜영 대표	010-3668-1992
5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	010-4023-0671
6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공동대표	010-5412-0929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문 의 :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010-3627-9102, esemane@hanmail.net)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4층 전화: 02-797-4044, 팩스: 797-4484

서울교육, 교육감 후보에게 묻는다(질의서)

□ 총괄 질의

1. 공약한 정책을 중요도에 따라 5대~10대 대표 정책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교육청 정책 중에서 폐지하거나 축소할 정책이나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할 정책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약한 정책 중에서 새롭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정책과 예산 규모를 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 폐지나 축소로 인해 예산이 절감되는 정책이 있다면 정책과 예산 규모를 제시해 주십시오.

□ 분야별 질의

※ 기본적으로 교육감 권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만약 법령 개정 등 권한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별도로 제시해 주십시오.

※ 모든 정책 방안은 구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십시오. ‘내실화’와 같은 추상적 용어는 지양해 주십시오. 명확한 목표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나 조직이나 규칙이 있다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은 임기 내에 달성 가능한 수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연차별 로드맵이 있으면 같이 제시해 주십시오.

[1영역] 영유아 고통 해소

영유아 사교육 비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만5세 유아에 대한 사교육 비율은 83.6%,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8만원에 이른다.(2016 육아정책연구소 자료) 또 월평균 교습비가 89만원인 영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영유아 사교육이 보편적인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가정과 부모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영유아 인권법을 제정하여 영유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 취학 전 사교육 비율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1) 영유아에 대한 사교육 비용을 줄이고, 취학 전 사교육 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고액의 월평균 교습비가 들어가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3)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한글과 영어 조기교육으로 인한 과도한 학습 실태와 관련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4)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 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영역] 줄 세우기 관행 해결

학교 현장에는 아직도 줄 세우기 관행이 여전하다.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자습실, 기숙사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연히 반별 성적을 공개하거나 변칙적으로 석차를 공개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수업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각종 시험과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는 것도 문제이다.

사교육 업체를 초청하여 입시 설명회를 하거나 입시 실적을 현수막으로 게시하는 등 성적순 줄 세우기와 관련한 각종 차별에 대한 방지 방안이 필요하며, 모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한 ‘줄 세우기 교육의 사례’
성적으로 줄 세우는 부당한 일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학교 내 각종 부당한 혜택을 몰아주는 일(자습실, 외부특강, 체험활동 등)
	공공연하게 학교 내 반별 성적을 비교하며 경쟁을 독려하거나 변칙적으로 전체 석차를 매겨주는 일
	중간 기말고사 등을 교육청에서 금지했는데도 초등이나 중학교에서 변칙적으로 별도 시험을 보는 일
	학교 간, 시도 교육청 간 일제고사 성적을 비교한 결과를 학교 내 알리면서 경쟁의 부담을 주는 일
	개학식, 입학식, 졸업식 등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편파적으로 우대하며 대부분 아이들을 들러리 세우는 일
	인권위에서 금지한 입시 실적을 알리는 ‘합격 현수막’을 홈페이지와 학교 담벼락에 게시하는 일
선행학습 · 사교육을 부추기는 일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수업을 하거나 학교 시험과 각종 경시대회를 치루는 일
	도무지 아이들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수행평가를 출제해서 학원이나 부모에게 떠넘기는 일
	학년 초에 반 배정 위한 배치고사를 본다는 명목으로 배우지 않은 범위를 미리 출제하는 일
	수업 시간 중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집과 인쇄물을 집중해서 풀고 인터넷 강의를 심하게 시청하는 일
	학원처럼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국영수 교과 방과 후 교실을 노골적이고 심하게 운영하는 일
	방과 후 교실과 자율학습 등을 학생의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일
사교육업체와의 결탁 등 부조리한 일	학교에서 특정 학원을 은근히 밀어주고 학교 안팎에서 특정 학원 수강을 권유하는 일
	사교육 업체 원장 등을 학교와 교육청으로 불러 들여 학생 진로교육/입시설명회 등을 맡기는 일
	친구 고발을 유도하는 방식의 비교육적인 상·벌점 제도를 운영하는 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고 편파적인 결정을 하는 일
	휴일에 학생들을 학교에 강제로 등교시키는 일
	기타 : 비교육적/변칙적/불법적 경쟁교육 관행 및 실태(예: 변칙적 ‘0’교시 / 군대식 기숙사 운영 등)

1) 학교 현장에서 성적으로 줄 세우기를 하는 비교육적 관행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 줄 세우기 관행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가 비교육적 현실을 키우는 온상 역할을 해 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청의 시스템 개선 및 혁신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3) 학교에서 사교육 업체를 초청하여 입시 설명회를 하거나 사교육의 인력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가 사교육 기관화 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학교 교육 활동의 혜택이 일부 상위권 학생에게 집중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3영역] 수업과 평가 혁신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며 평가 체제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수포자, 영포자 등 교실 수업의 파행이 여전하며, 평가 체제 혁신을 위한 구체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자유학기제의 정착과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교육 혁신 방향을 정립하고, 교육과정재구성-수업-평가-기록 혁신 및 일체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며, 교육 혁신 위한 교사 전문상 향상 지원책도 필요하다.

1) 교육 혁신 성공의 결정적 요소는 ‘수업’ 에 있고, 이러한 수업 혁신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며 2015 교육과정의 주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 혁신’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2) 수업과 함께 중요한 요소가 ‘평가’입니다. 현재 공교육의 평가 체제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내신 절대-상대평가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논서술형-선다형 평가 중 이상적으로 여기는 평가, 교사별 평가 도입 필요성 등 평가 체제 혁신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가능하면 초중고로 나누어 설명해 주십시오.

3) 교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포자, 수포자 등과 같은 현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영어교육 내실화와 수포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4) 현행 서울 교육 혁신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미래교육,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등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현재 2022 대입제도 개선안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대입제도는 교육감의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초중등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입니다. 교육감 후보로서 2022 수능 방식(절대평가 혹은 상대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영역]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지속적으로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진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뚜렷한 방향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성화고의 진학과 취업에 대한 정책이 정권에 따라 변화하면서 혼선을 주고 있기도 하다.

초중고 학교에서 내실 있는 진로 진학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성화고의 미달 현상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의 기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특수학교 설립도 당면한 문제이다.

1)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래교육의 방향과 현 고용문제를 해결할 교육의 방향 등 두 문제를 해결할 진로직업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2) 올해부터 발생한 특성화고의 미달 상황, 질 좋은 취업처를 발굴 방안, 선취업 후진학 정책 등 특성화고와 관련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3)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등, 고교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4) 특수학교 관련 시설을 설립할 때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5영역] 책임교육과 교육기회균등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학습장애 진단율은 낮다. 또 학교 내 돌봄 및 방과후 교육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소득, 장애, 다문화, 탈북 등 여러 사유로 인한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정비되어야 하고, 필요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확보되고 집행되기 위한 세부지침 정비가 필요하다.

1) 현재 학습장애와 학습부진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습부진에 대한 진단-중재 프로그램의 부실에 대한 문제점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2) 중도탈락학생 실태와 관련대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여러 요인(소득, 장애, 다문화/탈북 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기회균등을 위해 향후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4) 현 정부의 돌봄사업 확대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구체적인 돌봄교실 확보지원방안, 돌봄강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6영역] 학생 안전과 인권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법정 갈등으로 비화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교사들은 학교 폭력 관련 업무에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체벌금지 이후 도입된 상벌점제와 학생자치법정에 대해서도 일관된 방향이 없어 학교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학생 안전에 대해 관심은 많아졌지만, 공문서만 늘어났을 뿐 제대로된 학생 안전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하며, 스쿨미투가 일어나는 등의 상황에서 학교 내 성폭력 문제와 성평등 교육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1) 현행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학생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될 수 있는 생활지도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학교 교육활동에서의 학생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 왔으나, 교육 당국에서는 공문을 통한 문서 확인 외에 뚜렷한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생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4)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성폭력 발생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영역] 사교육 대책

선행교육금지법을 통해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제한하는 데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학원의 선행교육 및 광고는 아직도 만연하다. 주요13개 학원의 선행정도는 평균 3.2~3.8년에 이른다.(20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통계)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학원 수강 비율은 중학생 47%, 일반고 61%, 특목∙자사고 71%에 이른다.

선행교육 규제법이 사교육 영역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하며, 학원 휴일 휴무제와 학원 심야 교습 금지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1) 선행교육금지법 위반(초등 한글교육 속도보다 앞선 타 교과의 한글 사용, 학교 내 시험문제의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등)에 관련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선행교육금지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범위에 사교육 영역을 포함시키지 않아 현재에도 학원에서는 선행학습이 성행하는 문제를 포함한, 학원의 불법적 운영에 대한 인식과 교육감 권한 내에서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3) 현재 학교 교육에서 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2-3가지만 제시해 주시고,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4) ‘학원휴일휴무제’와 ‘초중고 학교급별 학원심야교습 차등 금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어떤 실현 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8영역]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

학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교장의 리더십은 중요하며, 교장공모제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곳에서 학교 교육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교장공모제에 대한 이슈로 교육 단체 간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성과급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으며, 교원 업무정상화를 위한 행정 업무 감축은 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사들이 체감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교육적 타당을 가지고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날로 열악해 지고 있는 교권 보호 정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1) 현행 교원 양성- 임용- 연수- 승진 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 성장 주기와 관련하여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현재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의 50%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의 확대, 유지, 감축 등 후보자에 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3) 현행 교원성과급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교원에 대한 각종 평가(근무 평정, 다면평가 등)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및 교원의 책무성 담보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4) 교권 침해 실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심리적, 물리적 지원책과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9영역]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학교 내 민주적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혁신학교 정책으로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혁신학교의 확대에는 찬반 양론이 존재한다. 또 학부모회가 법제화 되었지만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여전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교육 바깥의 학생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며, 교육감 선거 연량 하향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1) 현행 혁신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학교 대비 혁신학교 이상적인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2) 학교 민주주의 실현하는 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민주주의가 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3) 지난 해 학부모회가 법제화 되는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제도 마련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학부모는 학교 운영에서 실질적인 의사 결정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 연수 지원 체계 등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4) 교육감 선거 참여 연령을 하향하여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적정 연령은 몇 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0영역]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체제

외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로 인해 고교의 서열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서열화된 고교체제로 고입대비 사교육비(26.7만원)가 고교생(22.3만원)보다 높아짐-2017 통계청 자료) 이런 가운데 일반고는 우수 학생이 모두 빠져 나간 나머지 학생들이라는 인식 가운데 교육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 교육청에서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전형시기를 일반고와 일치시켜 이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하지만 자사고 학부모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영재 학교 입학전형에 과도한 사교육 유발요소(교육과정을 넘는 시험, 자기소개서, 캠프 등) 가 엄존하는 가운데 과학 등 영재 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1) 현재 고교서열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고교 입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문제는 고교 입시 정책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고교체제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3) 특목고와 자사고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또는 전형 시기 동일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4) 일반고의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위기 해소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과학고,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과학고와 영재학교 운영에 대한 정책 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11영역] 교육 환경 개선

인구수 감소에 따라 추가 예산 없이 학급당 적정 인원수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인원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교사1인당 인원수가 선진국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비수업 교원과 휴직 교원까지 교원 정원에 포함하는 등 교원 정원 산출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실제 체감하는 학급 당 인원수 감축 효과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기초단체별로는 과밀학급도 발생하고 있다.

막대한 교육 예산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학교의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 교실, 화장실, 냉난방 문제 등 학교 시설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1) 출산율 감소 현실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수는 몇 명이라고 보고, 학급당 적정 학생수 확보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2) 학교 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3) 학교 시설(교실, 냉난방, 화장실, 운동장, 식당, 매점 등)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교육부의 디지털교과서 및 정보화교실 구축지원사업, 스마트교실 사업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십시오.

[12영역] 교육행정관료주의 해소와 부패방지

지역 교육청의 명칭을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면서 교육청이 학교를 대하는 태도는 이전해 비해 부드러워진 면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관료적 성격은 여전하며, 학교는 교육청에 의해 자율성을 제약받고 있다. 또한 교육전문직(장학사, 연구사 등)은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보다, 교장 승진의 도구로서 인식되고 교육 당국의 행정 업무에 치중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 교육청의 청렴도는 이전에 비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17개 교육청 중 12위에 머무르고 있어(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각종 비리와 부패 방지를 위한 관련 대책이 더욱 보완될 필요가 있다.

1) 학교는 교육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행정이 중심인 곳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학교가 명실상부하게 교육의 중심이 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체제(지역교육지원청 구조) 및 학교의 교육구조, 행정체제 정비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교육 전문직(장학사, 연구사 등)이 학교 현장을 지원하도록 구조화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교육 전문직 채용 방식에 대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원 업무 정상화, 즉 행정 업무 감축을 더욱 실효성 있고 학교 현장에 체감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4) 교육청/학교의 인사, 공사, 금품 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패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