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교육감 선거 공약 평가 질문지

1. 영유아 고통해소

실태	만5세 유아 사교육 비율 83.6%,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0.8만원. 연간 3조2천억원선(육아정책연구소.2016통계) 유아대상 영어학원 성행, 월평균 교습비 89만원. 평균교습시간 5시간. 취학전 교과 사교육 경험 71%, 교과사교육 과목은 국어,수학,영어,예체능.

구체질문

(1) 현재 영유아 단계의 사교육이 보편적인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각 가정과 부모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영유아 인권법 제정이 시급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과도한 학원비와 영유아 발단단계 특성을 무시한 교육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3) 취학전 높은 사교육 학습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 줄세우기 관행 해결

실태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각종 혜택부여(자습실,외부특강,체험활동) 공공연히 반별 성적 공개,경쟁 독려하거나 변칙적인 석차 공개. 선행학습,사교육을 부추기는 수업을 하거나 각종 시험,경시대회를 개최. 방과후 교실과 자율학습을 학원처럼 운영하거나 학생의 선택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강제. 입시성과 홍보물 교내외 게시. 학교 행사시 성적 우수자 공개 시상.

구체질문

(1) 학교 내에 만연하고 있는 비교육적인 관행 실태에 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2) 교육청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가 비교육적인 성적 관련 줄 세우기 현실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청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혁신할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3. 수업과 평가 혁신

- 가까운 미래 변화상에 맞는 교육, 실질적인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정착 성공 위한 교육 혁신 방향 정립

- 교육과정재구성-수업-평가-기록 혁신 및 일체화 방해 요소를 해결할 실질적인 지원책

- 평가 체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 교육 혁신 위한 교사 전문상 향상 지원책

- 수포자, 영포자 등 교실 수업의 파행 해소 방안 필요

- 서울 교육 만의 구체적인 교육 혁신: 정치, 시민, 인권, 노동 교육 등, 자체 교과서 제작 등

구체질문

1) 현행 서울 교육 혁신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미래교육,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등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현행 교육과정재구성-수업-평가-기록 혁신 및 일체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방해 요소 및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특히 교육 혁신 성공의 결정적 요소인 ‘평가’ 체제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절대-상대평가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혹은 서술논술형-선다형 평가에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비율을 제시해주십시오. 교사별 평가 등 평가나 입시 체제 혁신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가능하면 초중고로 나누어 설명해 주십시오.

4) 교육 질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교사 전문성 향상 지원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 혁신을 위한 교사 학습공동체 지원 방안, 교육 활동에 있어 교사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5) 교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포자, 수포자 등과 같은 현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영포자, 수포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6) 서울 교육 만의 구체적인 교육 혁신 비전이나 로드맵을 소개해주십시오. 특히 현행 정치, 시민, 인권, 노동 교육 등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체 교과서 제작 등 구현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가능하면 초중고로 나누어 설명해 주십시오.

4. 진로 직업 교육 및 특수교육

- 지속적인 청년실업의 증가

- 특성화고 입학생 미달 현상

-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 취업전문관 제도

- 지역사회 주민들의 특수학교 설립 기피

구체질문

1)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래교육의 방향과 현 고용문제를 해결할 교육의 방향 등 두 문제를 해결할 진로직업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2) 특성화고 학생들의 성공적 취업의 여부는 담당교사의 개인의 역량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하지만 교사는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지 취업처를 발굴하고 관리하러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 마당에 취업전문관을 학교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닌 질 좋은 취업처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3) 올해부터 발생한 특성화고의 미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중학교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갖고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4) 특수교육 및 영재교육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특수학교 관련 시설을 설립할 때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5. 책임교육과 교육기회 균등

-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학습장애 진단율(제대로 된 진단체계 미비)

- 학교 내 돌봄 및 방과후 교육에 대한 논란

-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부실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파행

- 학교별 예산분배 차등

구체질문

1) 현재 학습장애와 학습부진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습부진에 대한 진단-중재 프로그램의 부실에 대한 문제점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2) 현 정부의 돌봄사업 확대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구체적인 돌봄교실 확보지원방안, 돌봄강사 처우개선(무기계약직) 및 전문성 향상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3) 학교별 예산배분 현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낙후지역 및 저소득층, 학습부진아, 다문화 교육 등을 학교에산 분배단계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4) 여러 요인(소득, 장애, 다문화/탈북)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기회균등을 위해 향후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cf1) 초등 방과후(특기적성)

Q1. 방과후 강사채용 및 운영을 지역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대신해줄 수 없는가?

Q2. 시흥행복교육센터의 시흥창의체험학교 버스대절 프로그램처럼, 지자체의 교육예산지원으로 무료방과후 강의를 개설할 수 없는가? (시군구의 강사예산지원 및 정산업무처리)

cf2) 초등 스포츠클럽

Q1. 스포츠클럽은 학교 차원에서 운영이 법적 의무사항(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제10조 의거)인데, 파행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문서상 스포츠활동🍁, 17시간 이상 운영을 통한 생활기록부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기록을 위함). 스포츠클럽의 내실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스포츠클럽 세부지침은 무엇인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교사1종목 운영을 권장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5종목 내외 운영을 지시함)

Q2.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체육기자재 구입 및 강사선발 및 강사비 예산지원 의향이 있는가?

6. 학생 안전과 인권

- 학생들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법정 갈등으로 비화되는 현상의 증가

- 회복적 생활교육의 확산

-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찬반

- 스쿨미투 확산

구체질문

1) 현행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학생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행 학교 규정과 상벌점제 및 학교의 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평가와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현재 서울의 회복적생활교육 보급 현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향후 회복적생활교육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4)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성폭력 발생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중도탈락학생 실태와 관련대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사교육대책

실태	학원의 선행교육 및 광고 만연. 주요13개 학원의 평균선행정도 2015년 3.2년,2016년 3.8년(사교육걱정통계2016) 초등 대상 학원들의 선행 커리큘럼 광고. “고교 수학과정의 기하,미적분을 가르치고 영어 수능과 내신 만점 보장” 일요일과 공휴일 학원 수강 비율. 중학생 47%,일반고 61%,특목 자사고 71%. 학원 심야 교습 여전. 8개 시도 지역에서 자정까지 교습시간 허용.

구체질문

(1) 선행교육금지법이 제정 통과되었음에도 불구, 사교육 영역을 포함시키지 않아 현재에도 학원에서는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식과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2) 학원 일요 휴무제와 교습시간 제한은 조례를 통한 제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사교육종사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부모들의 자녀교육권, 학생들의 학습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 결국 법률안 제정이 필수적인데 이에 관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협력할 의지 및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8. 학교장 및 교사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

- 교원 양성- 임용- 연수- 승진 등 교사 성장 주기에 맞는 실질적 지원책 확보

- 교권 침해 예방 및 해결(심리적, 물리적 지원책)

- 다양한 교원 단체 인정, 교사 정치권 및 노동권 확보

- 교육 혁신을 위한 단위학교 리더 가치관 정립 및 적정한 리더십 수준 확보 필요

- 교사에 대한 평가나 보상 체계 개선 방안

구체질문

1) 현행 교원 양성- 임용- 연수- 승진 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 성장 주기와 관련하여 관련 정책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교권 침해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심리적, 물리적 지원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3) 다양한 교원 단체를 제도적으로 인정 및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 정치권 및 노동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4) 학교장의 전문성 수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한다면 이상적인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혁신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학교장의 적정한 리더십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승진 및 자격증제 개선에 관한 입장, 교장아카데미나 리더 대상 연수 등 제도 개선 및 지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5) 현행 교원성과급제와 교원능력개발평가, 다면평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9. 참여와 소통을 위한 학교 구조 개혁

- 혁신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

- 교육 3주체 회의(학생, 교사, 학부모회) 등 학교 민주주의 위한 제도

- 학교 자체평가 중심의 학교평가 확산

- 교육감 선거 학생 참여

- 미인가 대안학교 수요 증가

구체질문

1) 현행 서울 혁신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학교 대비 혁신학교 이상적인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2) 참여와 소통을 실현하는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현행 교육청 차원 지원 방식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 3주체 회의 활성화 등 학교 민주주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3) 현행 학교 평가의 실태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지원은 없어,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며, 공교육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5) 교육감 선거 참여 연령을 하향하여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매우 양호, 양호, 보통, 심각, 매우 심각), 적정 연령은 몇 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0. 다양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는 고교 체제

실태	외고,특목고,자사고,일반고의 강고한 고교서열화 지속. 서열화된 고교체제로 고입대비 사교육비(26.7만원)가 고교생(22.3만원)보다 높아짐(2017 통계청 자료)

구체질문

(1) 현재 심각한 고교서열화의 핵심 요인을 무엇이라고 판단하며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2)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외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선발 추진이 현재 고교 서열화 해소에 끼치는 영향력을 평가해 주시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3) 특목, 자사고 포함 모든 고교의 무시험 전형과 선지원 후추첨제 실시에 관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4) 특목고와 자사고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교육감 권한 조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할 의지가 있습니까?

(5) 고교 서열화 문제는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 해소 공약을 각 후보들이 내걸고 내건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답보상태입니다. 해소되지 못하는 혹은 안하는 구조적인 여건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11. 교육환경개선

- 인구수 감소에 따라 추가 예산없이 학급당 적정 인원수 확보 가능

- 기초단체별 과밀학급 발생 차이

- 학교 시설 낙후 지역 다수

구체질문

1) 출산율 감소 현실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수는 몇 명이라고 보고, 학급당 적정 학생수 확보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2) 교육부의 디지털교과서 및 정보화교실 구축지원사업(AP장비 도입 및 태블릿 구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노후PC 및 TV(화면영상기) 교체사업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나라장터에 등록된 데스크톱 본체들에 가격거품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3) 학교 시설(교실, 냉난방, 화장실, 운동장, 식당, 매점 등)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교육행정관료주의 해소와 부패방지

구체질문

1) 교육청에 의한 학교의 자율성 약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청 체제(지역교육지원청 구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교육청 내부의 관료주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교육청/학교의 인사, 공사, 금품 등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부패의 실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