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대입제도개편 관련 550인 시민참여단에 호소하는 교육 단체들의 긴급 기자회견문(2018.7.26.)

대입 공론화위원회 550인 시민참여단 여러분, 교육의 미래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를 꼭 지켜 주십시오!

■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일시 : 2018. 7. 26.(목) 11시

■ 장소 : 서울정부종합청사(광화문)

■ 2022 대입제도개편 관련 550인 시민참여단에 호소하는 교육 단체들의 긴급 기자회견(2018.7.26.)

“대입 공론화위원회 550인 시민참여단 여러분, 교육의 미래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를 꼭 지켜 주십시오!”

-7월 27~29일, 2022 대입제도 관련, 550인 시민참여단 숙의/결정 과정을 앞두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3개 단체는 서울 종합청사 앞에서 7월 27일~29일에 2022년 대입제도 최종안을 결정하는 시민 참여단 550인에 호소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함.

▲2022 대입제도 논의의 시발점은 ‘창의융합적 능력, 의사소통, 공동체’ 등을 중시하는 ‘2015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절대평가 수능 체제 필요성 때문에 시작된 일임.

▲또한 수능 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정부는 본인들이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원회로, 급기야 그 책임을 550인의 시민참여단에게 떠넘겨 버림.

▲시민들의 의견을 묻더라도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확고히 하고 절대평가가 대입 선발 도구로서도 작동 가능한 길을 찾았어야했으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550인의 시민들에게 수능 체제의 방향과 가치,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입 시나리오 결정까지 모두 맡겨버림. 국가의 교육정책 결정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임.

▲공론화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식의 문제① : 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을 미리 명확히 하지 않은 채로 6월 11~12일 워크숍에서 대입 시나리오를 제안 받고 확정함으로 시나리오 팀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고, 선정 방식은 무려 한 달 후인 7월 11일에서야 발표함. 결과적으로 상대평가 3개안, 절대평가 1개안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해 버림.

▲공론화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식의 문제② :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자료 제출 마감이 이미 지난 후에 시나리오 2안(절대평가 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시나리오 4안(상대평가 팀)에서 자신의 자료를 수정할 기회를 허용하여 공정한 공론화를 위한 기본 룰마저 어김.

▲2022 수능 대입제도가 상대평가로 결정이 된다면, 모태가 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사문화 및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공약 학점제 공약까지 좌초될 것임.

▲각 시나리오별로 볼 때, 1,3,4안은 모두 수능 상대평가안으로 일부 상위권 대학들의 선발의 변별력을 위한 도구라는 편의성 외에 2015 교육과정의 흐름 및 미래교육의 변화와 맞지 않음. 또한 모든 4가지 안 속에서 수시 전형 때 수능 최저 기준 미반영 조항이 없는 것도 극히 유감스러움.

▲수능 절대평가는 우리와 일본 등 극소수 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평가방식임. 더욱이 교육을 넘어서 기업경쟁력을 중시하는 국제적 기업 등에서도 글로벌 기업 경쟁에 있어서 내부 협업의 중요성에 눈을 뜬 후 상대평가를 폐기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대세가 되는 추세임.

▲시민참여단 550인들에게 “미래교육과 교실 혁명, 입시고통 경감을 위해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을 제안하는 2안(절대평가 지지안)을 지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함. 수능 절대평가는 내신 절대평가로의 확대와 학점제 도입 등 우리 교육 변화의 핵심임. 수능 절대평가정책이 좌초되면 미래 교육은 암담할 것.

▲우리는 550인 참여단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하며, 공론화 과정을 비상한 눈으로 지켜볼 것임.

7월 27일~29일 천안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시민참여단 550인이 모여 2022년 대입제도 최종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3개 교육단체는 현재 대입 공론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참여단들이 미래교육을 위해 수능 절대평가제도를 지켜 주십사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집어 삼키고 퇴행이 진보를 짓밟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수능 체제도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이 융복합 창의 인재, 협업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함에 따라 기존 수업 방식은 물론이요 내신과 수능 체제에서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했었습니다. 경쟁적 분위기 속에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능력으로 창의 능력, 협업, 의사소통 능력 함양 등이 어렵기 때문에 절대평가 체제로 내신과 수능 체제가 바뀌어야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집권 내내 수능 체제 정책 결정을 2년간 미루더니, 새 정부 들어서 다시 미루다 결국 시민들 550인이 결정하도록 공을 넘겼습니다. 이제 7월 27일~29일 대입제도는 결정될 것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국가가 시민들 550인들에게 대입 정책 결정을 미룰 일이었다면 그 정책의 시발점이 된 2015 교육과정도 시민들에게 맡겼어야했습니다. 정부와 교육과정 전문가 및 교육 관련 기관들이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교육과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을 쏟아 부을 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무릇 시민이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결정할 수 없으니 정부를 세워서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결정하지 않고 국가교육회의에 맡겼고 국가교육회의 역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550인이 결정하도록 미루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책임 방기 사태입니다.

시민들 550인의 의견을 묻더라도 정부가 국가의 대입제도 방향은 처음부터 제시했어야했습니다. 최소한 2022 수능 개편을 왜 하려하는지를 2015교육과정 개정과 미래교육의 맥락에서 설명하고, 그런 흐름 속에서 절대평가 수능 체제가 현실 속에 안착될 수 있는 여러 길을 제시하고 의견을 구했어야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확고히 하고 절대평가가 현실 대입 선발 도구로서도 작동 가능한 길을 찾았어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도 국가교육회의도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550인의 시민들에게 수능 체제의 방향과 가치,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입 시나리오 결정까지 모두 맡겨버렸습니다.

■ 공론화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식의 문제 : ①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을 먼저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대입 시나리오를 제안 받고 난 후 확정함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함. ②더욱이 절대평가 팀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다른 팀(상대평가 4안)이 자신의 자료를 수정할 기회를 허용하여 공정한 공론화를 위한 기본 룰마저 어기는 관리 감독 부재가 일어남.

공론화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방식도 어이없습니다. 6월 11~12일 워크숍 때 시나리오 제안 팀들을 불러 모아 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입 시나리오를 제안받고 확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시나리오 팀들 내부에서 시나리오 결정 방식 관련 오해와 혼란이 생겨버렸고, 그 결과 상대평가 3개안, 절대평가 1개안으로 최종 확정되어버렸습니다. 4지 선다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별 선호도 조사 방식으로 결정 날 것이라는 말을 공론화위원회는 시나리오 4개안으로 확정된 후에야 비공식적으로 언급했고, 공식적으로는 한 달 후인 7월 11일에서야 김영란 공론화 위원장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처음 밝혔습니다.

선정방식은 시나리오를 만들 때부터 정보가 공개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4지 선다 투표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 추측하고 시나리오를 단일안으로 만들어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언급도 없다가 시나리오가 제출된 이후 절대평가 팀에 불리한 선정 방식을 나중에 발표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니 상대평가 3팀이 절대평가 한 팀을 공격하며 절대평가 1팀이 나머지 3팀을 상대해야했고, 나아가 시민참여단들 및 토론회 참여 시민들에겐 상대평가가 압도적 대세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자료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 절대평가 팀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상대평가 4안측에서 자신의 자료를 수정할 기회를 허용하여 공정한 공론화를 위한 기본 룰마저 어겨버렸습니다. 또한 1안, 2안, 3안은 다수의 단체 및 기관들이 모여 안을 만들었는데, 4안은 전문가 1인이 하나의 안을 만들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공정성 및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괴이한 방식을 공론화위원회가 방치한 것입니다.

■ 2022 수능 대입제도가 상대평가로 결정이 된다면, 모태가 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사문화 및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공약 학점제 공약까지 좌초될 것임.

2022년 대입제도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책과 그 안에 담긴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상대평가 시나리오는 애초에 제출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수능이 상대평가가 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작동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학점제 등 여러 핵심 교육공약도 물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미래 교육 혁명을 위한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걸 날려버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현 정부가 만든 교육 공약을 왜 스스로 파기하게 되었는지 설왕설래가 많지만, 파기 의중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스스로 파기하기 민망하니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시민들을 앞세워 공약을 해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래저래 공론화 위원회 역할만 누추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부끄럽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 시민참여단에 드리는 호소 : “미래교육과 교실 혁명, 입시고통 경감을 위해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을 제안하는 2안(절대평가 지지안)을 지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함.

시민참여단들에게 호소합니다. 정부는 스스로가 져야할 책임을 시민참여단 550인의 책임으로 맡겨 버렸습니다. 수능 제도를 상대평가체제로 유지하고 정시를 확대하게 될 경우, 학교 교육은 퇴보하고 나라 교육의 장래는 암울하게 될 것입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습니다. 만일 상대평가로 결정이 난다면,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절대평가 대입정책 공약을 국민들이 나서서 파기하는 셈입니다. 그래도 좋다는 것이 현 정부의 심사인 듯합니다. OECD에서 국가시험을 절대평가 체제로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외에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유력 국제기업들도 직원간의 경쟁을 통해서는 더 이상 기업 간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자성 속에서 상대평가제도를 버리고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70%가 직원평가를 절대평가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발표가 그 대표적 예입니다. 교육은 하물며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절대평가는 전 세계 교육과 산업의 대세입니다. 교육의 이상일 뿐 아니라 현실 속 생존을 위한 기초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수능 상대평가는 절대평가에 비해 대입에서 상위권 대학들의 촘촘한 선발에 더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 선발을 위한 변별력으로 따지면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보다 낫고, 9등급 보다는 점수제가 낫고, 차라리 과목별 총점별 전국석차를 매겨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상대평가로는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고 국가의 경쟁력도 없다는 자성 때문입니다.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EBS 문제 풀이 수능 중심의 대입 질서에서 숨 막혀 하던 학교 교육이 살아납니다. 나아가 수능에서만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내신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수능 절대평가로 인한 내신 압박의 더 큰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학점제도 안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육의 혁신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 국가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출발이 수능 절대평가제도의 도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대학들의 학생 선발권 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절대평가가 비현실적인 안으로 폄훼해 버리는 추세입니다. 상대평가 시나리오가 3개나 되고 절대평가 지지안이 1개에 불과하니, 경쟁의 형국도 불리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절대평가가 불리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그런 태도를 견지해도 시민참여단은 부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우리 아이들 삶의 변화 및 미래 교육 가치의 싹을 죽이지 않은 결정을 내려 주셔야하겠습니다. 자기 공약을 부정하려는 현 정부를 질타하며 “교육 개혁을 위해 단호하고도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시오, 낡은 가치에 기대지 말고 미래 교육을 위해 전진하는 정책을 속히 만드시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오!” 그런 추상같은 목소리, 수능 절대평가 요구 소리를 공론화 최종 결정 내용 속에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시나리오별 문제점 분석비교표

▲ 각각의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의 방향 및 미래 교육 관련, 1·3·4번 의제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음.

▪1번 시나리오 : 수능위주 전형 선발 인원을 45% 이상, 수능은 현행 상대평가 유지, 학생부위주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안.

문제점① :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대폭 강화됨. 이 안이 고교 수업은 5지선다형 수능 유형 문제를 푸는 고사장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함. 또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중심,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학생 참여 수업 실시가 핵심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운영은 물 건너가게 되며 고교학점제 운영도 불가능함. 즉 1안은 대입에서 전형 간 비율을 결정하는 문제에 매몰되어 2015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처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개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고교교육의 황폐화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도 수포로 돌아갈 것임.

문제점② : 수능위주 전형 선발 인원을 45% 이상으로 강제할 경우 입학전형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 마당에서 김진경 위원장이 발언했듯이 학생부위주 전형과 수능위주 전형 간 비율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함.

▪ 2번 시나리오 :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안.

장점 및 보완사항 : 유일하게 수능 절대평가 방안이 포함된 시나리오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음. 다만 수능 절대평가를 실시할 경우 수능위주 전형에서 다수의 동점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러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 보완해야 함.

▪3번 시나리오 : 수능을 상대평가로 유지하며, 그 이외 사항은 대학 자율에 맡김.

문제점: 현행 유지 안임. 이 안으로는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달성하려던 목표가 실종됨. 고교교육정상화와 교육과정 개편에 조응하며 미래 지향적인 대입제도 개편을 도모하면서도 공정한 입시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작년 8월 대입제도 확정안 발표를 1년 유예하고 대입제도개편을 위한 공론화를 실시했는데 결국 현행 유지라면 현재까지 진행된 대입 개편 논의는 물론이고 지불된 막대한 비용 지불은 헛수고에 불과함.

▪4번 시나리오 : 학종 비율을 교과 전형 비율보다 높일 수 없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수능위주 전형을 확대한 안.

문제점 : 이 안은 1안처럼 비율을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는 1안과 동일함. 이 안은 수능위주전형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 안이 채택될 경우 내신 교과전형으로 학생 선발이 어려운 대학은 학생부 위주 전형 비율을 낮추면서 수능전형 비율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큼. 결국 1안처럼 수능위주 전형이 큰 폭으로 확대되거나 수능의 영향력이 강해져 고교교육이 황폐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정착은 물론이고 고교학점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도 상실될 것임.

550인 시민참여단에 드리는 4개 호소사항

1.550인 시민참여단은 이번 27~29일 대입 제도 결정 과정에 참여하실 때, 상위권 대학들의 촘촘한 선발을 위해 어느 제도가 더 낫고 객관적인가 라는 관점보다는, 어느 제도가 고교 학점제를 비롯한 학교 교육과 수업의 혁신, 나라 교육의 미래에 유익한가 라는 관점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절대평가는 일본과 우리나라 등 극소수 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고 선진 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 교육평가 체제입니다. 또한 국제 기업들조차 글로벌 경쟁에서 내부 협업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직원 경쟁용 상대평가를 버리고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근거 : 경제지 포준 선정 국제 기업 500개 기업 중 70% 절대평가 전환) 우리만 거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정부는 3년 전 교실수업 혁명과 미래 교육역량을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한 후 이 변화에 호응되는 대입제도를 만들기 위해 수능 제도 개편 논의를 착수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상위권 대학 선발에 적합한 수능 제도 찾기가 본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선발의 도구로서의 적합성 관점에 얽매이지 말고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과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적합한 제도인지를 중심으로 2022년 수능 제도를 판단해 주십시오.

3.공론화위원회는 6월 11~12일 시나리오 결정 워크숍 때 대입제도 선정 방식을 알려주지 않은 채 각 교육 단체들에게 시나리오 제출을 요구하여 엄청난 오해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절대평가 시나리오 1개안, 상대평가 시나리오 3개안이 만들어져서 마치 전문가(집단) 절대 다수가 상대평가를 옹호하는 것으로 착각케 하는 구도가 생겨버렸습니다. 더욱이 참여단 제출용 최종자료에 절대평가 팀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다른 팀이 자기 자료를 수정할 기회를 허용하여 공정한 공론화를 위한 기본 룰마저 어겨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절대평가 측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민 숙의과정에서 수능 절대평가제도가 꼭 도입되어야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2015년 개정교육과정도 흔들리고, 내신 절대평가 도입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 고교 학점제도도 수능/내신의 상대평가와 부딪혀 좌초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고교 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서 시민들의 호응이 가장 높은 정책입니다. 요컨대 2022 수능 절대평가는 미래를 위한 혁신 교육 정책의 마중물입니다. 참여단 여러분!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 2안을 꼭 지켜 주십시오.

2018. 7.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