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불공정 운영 및 결과 발표 왜곡 사태 감사원 감사 청구 예고보도(2018.08.13.)

8/13(월) 오후2시, 6개 교육시민단체는 공론화위원회의 심각한 결과 왜곡 사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합니다.

▲6개 교육시민단체(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8월 13일(오후 2시, 감사원 정문), 공론화위원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심각한 불공정 운영과 결과 발표의 왜곡 사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예정임.

▲2022학년도 대입제도는 곧 교육부에 의해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바, 이 확정안은 공론화위원회의 공론 결과, 이를 받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확정될 예정임.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의 불공정 및 왜곡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대입제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원천 무효에 해당할 것임.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감사원에서 가릴 것을 공식 청구하는 것임.

▲감사원은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에 미치는 대입제도 확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오랜 시간과 상당한 국가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만큼 공명정대하게 운영되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사무방식을 견지하였는지 여부를 엄정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임.

▲현 정부는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이 대립되는 많은 교육정책 결정을 시민 공론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이미 밝히고 있는 바, 공론화위원회의 불공정 행위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임.

•행사명 : 공론화위원회의 대입제도 불공정 운영과 결과 왜곡 사태 감사원 감사 청구

•일시 : 2018년 8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 감사원 정문 앞

•내용 : 감사 청구 취지 발표 및 감사청구서 제출

2018년 8월 13일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상임변호사 02-797-4044 내선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