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수석과 김상곤 장관 퇴진 요구 및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 예고(2018. 8. 24)

8/29(수), ‘김수현 청와대 사회 수석, 김상관 장관 퇴진 요구 및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8월 28일(수) 오전 11시(청와대 분수대 앞), 30여 교육시민단체는 청와대 김수현 수석과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퇴진 요구 및 ‘문재인정부교육공약지킴이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함.

▲교육부가 8월 17일 발표한 2022 대입제도 종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수능 절대평가,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수업과 평가의 혁신 등)을 모두 파기하는 조치임.

▲나아가 선택 교과까지 수능 시험범위에 포함,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까지 몰고 갔고, 2021학년도에 제외된 ‘기하’ 과목을 다시 되살려 대입제도의 안정성마저 스스로 무너뜨림.

▲이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무책임과 여론을 크게 의식한 청와대의 정치적 계산이 가져온 참사로, 대통령의 모든 핵심 교육공약을 파기한 책임을 지고 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 퇴진을 요구함.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지하는 교육시민단체 및 시민들은 정치권과 행정부가 무력화시킨 교육공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지키기 운동을 시작하고자 함.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이 2022 대입 제도로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상대평가 – 수능 정시 확대 등으로 특목고 자사고에 힘을 실어주고, 수능 대비 사교육 시장은 환호하며 표정 관리하는 중입니다. 학교교육은 짓밟히고 혁신교육의 10년 성과가 날라 갈 판이며 2015 개정교육과정은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선택교과를 대폭 수능 범위에 넣어서 학교에서 수능의 부담 없이 다양한 교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고교학점제를 하겠다는 약속은 2025년으로 넘겨,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힘겹게 만드는 내신 상대평가 변화의 전망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없던 기하가 들어와 고등학생들의 수학 부담을 늘렸습니다.

이 정부가 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자기 공약을 이렇게 처절하게 짓밟는 정부. 스스로 폐기하기 민망한 지 국민들을 이용하는 비열함마저 보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교육부 장관 독자의 판단이 아니라 청와대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교육을 알지 못하고 오직 당장의 시험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일부 국민들의 목소리만 의식해 국가 교육의 갈 길에는 눈감은 김수현 사회 수석 등 청와대 비서들을 잘못이 큽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만이겠습니까? 김상곤 교육부 장관 역시 그 비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지켜야할 장관이 이런 저런 청와대 요구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요구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들도 정치논리에 휘둘려 이해집단의 요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교육과 관련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그렇게 결정해도 아이들과 교육을 지켜야할 우리는 그 결정을 따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공약을 우리는 회복시켜야할 것입니다. 그가 공약으로 내건 것은 바로 우리의 요구, 교육의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퇴진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히 뒤집을 수 없던 ‘대입제도의 변화’와 ‘교실 혁신’의 역사를 문재인 정부가 뒤집을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대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여러 교육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 및 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 퇴진 국민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사명 : 청와대 김수현 수석과 김상곤 교육부장관 퇴진 요구 및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

□일  시 : 2018년 8월 29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청와대 분수대 앞

□행사내용

△김수현 사회 수석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 퇴진 요구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출범 알림

△국민운동 활동 내용 소개

2018. 8. 24.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참여단체

(문의 :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02-797-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