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전형 30% 이상 확대에 따른 16개 대학 입학전형 변화 및 문제점 분석 보도자료(2018. 8. 27.)

교육부는 지난 8월 17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중 고교혁신을 위한 방안이 통째로 폐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2학년도 대입개편 종합안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대입전형은 물론이고 공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연속분석보도를 기획했습니다.

[연속보도 ①］‘수능전형 30% 이상 확대로 유도’로 인한 문제점

[연속보도 ②］‘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의 문제점’

[연속보도 ③］수능전형 확대를 위해 고교교육 기여대학을 활용하는 것의 문제점

[연속보도 ④］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재고방안의 실효성 검증

[연속보도 ⑤］2022 대입개편 종합안이 혁신학교/혁신교육 확산에 미치는 영향

[연속보도 ⑥］학고교학점제 연기인가? 폐기인가?

2022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능전형 비율, 현행의 2배인  35~40% 이상으로 확대되어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 교육부는 지난 8월 17일에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함.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30%이상인 대학은 제외)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이 발표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상위권 대학의 입학전형이 교육 현장에 주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맥락에서 수능전형 30% 확대 유도 정책에 따라 상위 1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의 입학전형 변화 및 문제점을 분석함.

▲ 입학전형 변화 분석①: 16개 대학 중 68.8%에 해당하는 11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양대)이 수능전형 비율을 늘려야 함.

▲ 입학전형 변화 분석②: 11개 대학의 수능전형 평균비율은 20.8%에서 30%이상으로 최소 9.2%p 증가하며, 모집인원은 1개 대학 전체 모집인원과 비슷한 2,896명이 늘어남.

▲ 입학전형 변화 분석③: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포함하면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의 수능전형 예상비율은 약 35～40% 이상으로 현행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됨.

▲ 입학전형 변화 분석④: 포항공대(30%), 고려대(14.1%), 이화여대(14.0%), 서울대(9.6%), 중앙대(9.5%)의 경우 10%에서 30%까지 수능전형을 대폭 확대해야 함.

▲ 문제점①: 상위권 대학의 지나친 수능전형 비율 확대는 특목·자사고 출신학생이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교육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②: 고교의 교육과정이 수능 대비를 위한 지식암기 및 문제풀이 위주로 운영돼 토론·체험·실습 중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 문제점③: 2015 개정교육과정은 교육의 질을 혁신하려 한, 그래서 학부모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혁신학교 확대와 궤를 같이하는 것 정책인데, 이번 2022 대입제도 개편안으로 사실상 그 흐름에 제동이 걸렸고 교육현장에서 수업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을 힘 빼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됨.

지난 8월 17일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이하 대입개편 종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이하 교과전형) 비율이 30% 이상인 대학은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각 대학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전형 혹은 학생부교과전형 중 한 가지를 30% 이상으로 설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정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와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소위 상위권 대학으로 간주되는 16개 대학의 2020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이들 대학의 2022학년도 대입전형 운영 상황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16개에 해당하는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입니다.

■ 입학전형 변화 분석①: 16개 대학 중 68.8%에 해당하는 11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양대)이 수능전형 비율을 늘려야 하는 상황임.

교육부는 수능전형을 30%이상으로 확대하되 교과전형이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2022학년도 대입에서 각 대학은 둘 중 하나의 전형을 30% 이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은 수능전형과 교과전형 중 운영 비율이 30%에 더 가까운 전형의 비율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할 때 특정 전형의 비율을 크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입학전형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교과전형 비율이 18%이고, 수능전형 비율이 27%인 대학이 있다면 교과전형을 12% 늘리기 보다는 수능전형을 3% 늘리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역으로 교과전형이 28%이고 수능전형이 7%인 대학은 당연히 교과전형을 2% 늘려 조건을 충족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포항공대의 경우처럼 수능전형과 교과전형으로 단 한명의 신입생도 모집하지 않는 소수의 대학들의 경우는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수능전형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인 이상 수능전형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재정적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6개 대학 중 수능전형과 교과전형 비율이 30% 미만이면서 교과전형보다 수능전형 비율이 높거나 두 전형을 전혀 운영하지 않아 수능전형 비율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양대 등 11곳입니다.

[표1] 16개 대학의 수능전형 변화 예상

대학	교과비율	수능비율	수능상향비율	수능 추가인원
포항공대	0.0	0.0	30.0	99
고려대	9.6	15.9	14.1	586.9
이화여대	11.9	16.0	14.0	458.3
서울대	0.0	20.4	9.6	324.3
중앙대	11.9	20.5	9.5	468.4
경희대	0.0	23.0	7.0	380.2
한양대	9.0	24.2	5.8	185.8
숙명여대	11.0	24.9	5.1	123.2
동국대	0.0	26.2	3.8	121
연세대	0.0	27.1	2.9	109
서강대	0.0	27.7	2.3	39.7
건국대	0.0	31.1	0.0	0
성균관대	0.0	30.5	0.0	0
서울시립대	11.1	31.7	0.0	0
한국외대	15.4	34.1	0.0	0
홍익대	14.7	34.4	0.0	0
평균	5.91	24.23	6.51
합계				2,895.8

*전형별 비율에 정원외 모집인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입학전형 변화 분석②: 11개 대학의 2020학년도 수능전형 평균비율이 20.8%이므로 30%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평균비율이 9.2%p나 증가함. 모집인원도 최소 2,896명으로 크게 늘어남.

수능전형을 확대해야 하는 11개 대학의 2020학년도 수능전형 평균비율은 20.8%입니다. 따라서 이들 대학이 30% 이상으로 수능전형을 확대할 경우 평균비율은 최소 9.2%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11개 대학에서 늘어나게 될 수능전형의 최소 모집인원 역시 4년제 대학 1곳의 전체 모집인원과 비슷한 2,896명입니다. 즉 이들 대학에서는 수능전형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표2] 11개 대학의 수능전형 변화 예상

대학	교과비율	수능비율	수능상향비율	수능 추가인원
포항공대	0.0	0.0	30.0	99
고려대	9.6	15.9	14.1	586.9
이화여대	11.9	16.0	14.0	458.3
서울대	0.0	20.4	9.6	324.3
중앙대	11.9	20.5	9.5	468.4
경희대	0.0	23.0	7.0	380.2
한양대	9.0	24.2	5.8	185.8
숙명여대	11.0	24.9	5.1	123.2
동국대	0.0	26.2	3.8	121
연세대	0.0	27.1	2.9	109
서강대	0.0	27.7	2.3	39.7
평균	4.85	20.54	9.46
합계				2,895.8

*전형별 비율에 정원외 모집인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입학전형 변화 분석③: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포함하면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의 수능전형 예상비율은 약 35～40% 이상으로 현행보다 두 배 이상 확대 예상됨.

정시 수능전형의 실제 비율과 모집인원은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명시된 수치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수시에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기 때문입니다. 즉 대학의 실제 정시 수능전형 모집인원과 비율은 시행계획이나 모집요강에서 밝힌 인원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더한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상위권 대학 중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의 경우 적게는 전체 모집정원의 3～4%에서 많게는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2017학년도 9.1%(336명), 2018학년도8.2%(297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정시로 이월됐습니다. 서울대도 2017학년도 6.8%(222명), 2018학년도 5.3%(175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었으며, 고려대도 2017학년도 3.4%(130명), 2018학년도 4.7%(190명)의 인원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됐습니다. 따라서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의 2022학년도 실제 정시 수능전형 비율은 교육부 방침인 30%이상에 수시 이월인원을 더한 수치가 될 것입니다. 최근 추이로 볼 때 이들 대학은 적게는 3～4%에서 많게는 10% 정도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실제 수능전형 비율은 현행(고려대 15.9, 서울대, 20.4%, 연세대 27.1%)의 두 배 이상인 35～4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3]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2017·2018학년도 수시 이월인원

대학	2018학년도		2017학년도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연세대	297	8.2	336	9.1
서울대	175	5.3	222	6.8
고려대	190	4.7	130	3.4

*2018.1.5기준 각 대학 발표 자료 확인

■ 입학전형 변화 분석④: 포항공대(30%), 고려대(14.1%), 이화여대(14.0%), 서울대(9.6%), 중앙대(9.5%)의 경우 10%에서 30%까지 수능전형을 대폭 확대해야 함.

수능전형 비율을 약 10%에서 30%까지 대폭 확대해야 하는 상황인 대학도 포항공대(30%, 고려대(14.1%), 이화여대(14.0%), 서울대(9.6%), 중앙대(9.5%) 등 5곳이나 되었습니다. 이들 대학의 경우 2014년 이후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위주 전형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던 정부 방침에 따라 수능전형을 축소하고 학생부 위주전형을 확대해 온 대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 수능전형을 확대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축소해왔던 수능전형을 다시 확대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 문제점①: 상위권 대학의 지나친 수능전형 비율 확대 신호가 특목·자사고 선호도를 부추기는 사회적 현상을 연출해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등 교육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교육부가 대입개편 종합안에서 수능전형 30% 이상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직후 언론을 통해 특목고와 자사고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 기사가 다수 등장했습니다.(한국일보, 연합뉴스, 서울경제 8월 17일자 기사) 기사의 내용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전통적으로 수능전형이 강세인 데다가 최근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경향에 맞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노하우도 갖췄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정시와 수시 모두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목고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할 때 가장 큰 부담은 성적 우수 중학생들이 특목고 등에 들어가면 내신 경쟁에서 불리한 학생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들은 이를 만회할 길로 수능 정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능 정시 비율이 현재와 같이 높지 않으면 그나마 특목고 내신 중하위권 학생들이 수능 정시를 통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데, 정시가 확대되면 중학생들이 고교 내신 부담 때문에 특목고에 진학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줄어들어 그만큼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보도의 연장선상에서 사교육기관의 마케팅까지 점화되어 특목·자사고 선호도를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1] 종로하늘교육의 특목자사고 입시설명회 홍보물

이처럼 수능전형 30% 이상 확대 방안 등 교육부의 대입개편 확정안은 사교육기관의 특목고 자사고 입시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서열화로 인한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체제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목고·자사고에 선호도가 향상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수능전형 확대 방안이 포함된 대입개편 확정안을 발표해 이를 사교육기관이 활용하도록 방치하는 상황을 볼 때 과연 이 정부가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체제 서열화로 인한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고교서열화 문제는 더욱 고착화 될 것이고 이들 학교의 특권이 유지되어 교육불평등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시급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특목고의 존립 근거 조항을 폐지해 이들 학교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문제점②: 고교의 교육과정이 수능 대비를 위한 지식암기 및 문제풀이 위주로 운영돼 토론·체험·실습 중심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두 번째 문제점은 토론·체험·실습 위주의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고교의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고1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수능과목 위주의 지식암기 수업과 평가를 앞서 언급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혁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개정한 주최인 교육부가 정반대의 정책인 수능전형 30% 이상 확대 방안을 대학에 요구해 상위권 대학의 수능전형의 실제 비율이 35～40%로 확대되는 촌극이 연출되게 된 것입니다. 대학 서열화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위권 대학의 입학전형 중 수능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다는 것은 고교의 교육과정을 수능 대비 위주로 운영하라는 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수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고교 문·이과 구분 및 수능 과목 중심의 지식 편식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 취지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 및 필요성

자료출처: 교육부

■ 문제점③: 각 시도교육청이 표방하는 혁신학교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수업과 평가로 혁신하려는 교사에게도 수능 중심의 지식암기 교육으로 돌아가라는 부정적 신호를 줌.

각 시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운영을 확대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 자발성, 공동체성 등의 역량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저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수능전형 비율이 확대되게 된다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발목 잡힐 분 아니라, 혁신학교 확대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혁신학교 정책은 불신받는 공교육에 그마나 신뢰를 가져온, 지난 10여년 전부터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사업으로서, 많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아온 교육정책입니다. 지식 암기 수업에 좌절한 수많은 아이들이 혁신 학교 수업을 통해 희망을 갖고 배우는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그런 혁신학교 수업을 전국화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었는데, 이렇게 수능 중심으로 대입 제도가 개편되면, 또 다시 지식암기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퇴행하면서 교실 수업은 토론, 체험, 실습 등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학교 확대 정책에 발맞춰 수업과 평가를 혁신하려는 교사들에게도 혁신을 멈추고 수능대비를 위한 문제풀이를 강요하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로서 우리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자료를 통해 이를 추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개편 종합안의 주요 내용 중 수능전형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방침은 미래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식암기 중심에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운영을 무력화하고 고교교육 혁신에 제동을 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8. 8.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