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장관 경질 관련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경질 촉구 성명서(2018. 8. 30)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의 경질과 교육수석 신설이 없다면, 김상곤 장관 대신 유은혜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결국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경질되었습니다. 그 대신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장관이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2022 대입제도 결정 파동의 주 책임자는 김상곤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등에 있습니다. 애초부터 수능 상대평가 및 정시확대 결정 정책은 김상곤 장관의 작품이 아니라 청와대 수석실 작품이었습니다. 김상곤 장관은 혁신교육과 고교 학점제, 2015 개정교육과정, 그와 연계된 수능 절대평가 등 일련의 교육개혁정책 방향을 끌고 가고자 했으나,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등의 반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개혁정책에서 조차 좌고우면하며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러났다고 해서 이 잘못된 정책 결정을 책임진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유은혜 의원이 장관이 된다 해도 변화는 어려울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교육 정책 결정 책임자인 김수현 사회수석은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교육은 부동산 문제보다 몇십배 어렵습니다. 그를 경질하고 교육수석직을 신설하지 않은 이상,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교육 정책은 폭탄과 재앙의 연속일 것입니다.

■ 청와대 사회수석등 비서들 : 이미 23년 전 폐기된 역사적 잔재에 집착, 교육계는 1995년 5.31 교육개혁으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것 몰라.

이번 사태의 전후 과정 첩보에 의하면, 청와대 사회수석 등 비서들은 수능 정시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본인들이 학력고사로 입시를 치러서 개천에서 용이 된 경험을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계는 1995년 5월 31일 문민정부 때 ‘5.31교육개혁’을 통해서 빅뱅 수준의 교육개혁을 진행해왔고 학력고사 한줄 세우기와는 이별한지 23년이 됩니다. 이제는 그 5.31교육개혁 정책조차 용도를 다해 2030-2040년 미래형 교육개혁의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초중고 교육을 혁신하고, 미래 역량을 키워가는 교실 혁명을 다른 선진 국가에 처지지 않게 전개해야할 긴박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교육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청와대 사회수석등 비서들이 과거 수십년 전 경험을 토대로 수능정시 확대 정책을 결정하여 학교 교실을 수능 5지 선다 EBS 문제 풀이 입시 교육으로 퇴행시키며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들이 5.31교육개혁이 무엇인지 알 리가 없지요. 교육계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교육단체들은 이런 조치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 해결의 핵심은 청와대의 교육정책 컨트롤 타워의 개편입니다. 김수현 사회수석 경질이 그 출발입니다. 교육수석이 아닌 부동산 전문가 배경을 가진 수석에 의해 이 복잡다단한 교육정책을 정리해 교육부를 통제하겠다고 한다면, 교육정책의 퇴행과 그로 인한 파국은 계속될 것입니다.

누구는, “국민들은 입시의 공정성을 원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수능 정시 확대 여론은 최근에 빚어진 현상으로서(과거 10년 전 : 수능 보다는 학생부 여론 높았음) ‘학종 비교과’ 영역이 준비 부담 고통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영향 받는 요소라는 점 때문에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수능 정시확대를 받아들여 교실을 죽이는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학종 비교과를 대폭 혁신해서 학생들과 부모들의 학종 비교과 고통을 없애야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는 교육부에 3,4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여론을 자극하다 오늘의 비극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청와대 비서들의 관련 교육 정책들의 복잡한 연계성을 모르고, 일부 여론만 의식해 정무적으로만 판단해 교육정책을 관리하려 할 경우,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당장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을 경질하시고, 그 자리에 교육수석실을 신설해서 미래 교육의 방향에 식견이 있는 교육 전문 인사로 교육정책 컨트롤 타워를 맡기십시오. 그래야 유은혜 장관 내정자도 일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 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 유은혜 장관 내정자 : 이해당사자들의 압력보다는 오직 아이들을 지키는데 집중해야

유은혜 의원도 장관이 되면, 청와대 수석실의 잘못된 요구에 끌려다니면 김상곤 장관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교육의 정론에 입각해 교실 혁명을 추진해야하고,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개척해야합니다. 이 모든 것 이전에, 입시 경쟁의 노예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합니다. 찢겨진 2015 개정교육과정 정책, 폐기된 대통령 교육공약들을 회복하고 복원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합니다. 학원 휴일 휴무제, 학원 선행교육 규제를 포함하는 선행교육 규제법 보완,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로의 전환 정책, 혁신학교 확산, 이를 위한 토대가 될 대입제도 수능 절대평가 및 정시 확대 저지를 위한 용기있고 세밀한 전략을 세워 추진해야합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정당과 청와대, 총리실, 교육부 관료들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감별하며, 오직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만 직을 걸고 싸운다면, 국민들과 교육의 역사는 그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변함없는 진리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18. 8.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