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 퇴진 및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을 경질하고, 2022대입제도 개정안으로 파기된 교육공약을 지켜내십시오!

■ 주관 : 광주교사노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일시 : 2018. 8. 29.

■ 장소 :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 퇴진 및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2018.8.29.)

문재인 대통령은 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을 경질하고, 2022대입제도 개정안으로 파기된 교육공약을 지켜내십시오!

▲8월 29일(수)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4개 교육단체들은 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 퇴진 및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함.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미래교육의 청사진이자 입시경쟁으로 고단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쉼을 허락할 정책이었음.

▲ 수능 상대평가 정시확대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 관련 교육공약들이 사실상 폐기상태.

▲ 그로 인한 부작용은 고교, 중학교, 사교육시장, 수포자 문제 등 여러 영역에서 발생.

※수능 상대평가 정시확대 등 대입정책으로 인한 대표적 부작용

⊙정시 확대로 대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특목고 자사고의 입시경쟁률 상승

⊙수능 대비 사교육 시장은 불황을 접고 기지개 켬

⊙2022년 대입제도와 짝을 이루는 2015개정교육과정은 사실상 폐기→EBS 문제

풀이 강의식 수업을 대신할 수업혁신 목표 추진 난항.

⊙수업 혁신 위해 고군분투하던 교사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고무되다가

수능 중심의 퇴행적 수업 요구에 굴복할 것

⊙학생들의 준비 부담이 높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취약한 학종 ‘비교과 영역들’

(경시대회, 자소서, 자율동아리 등)이 개선 안돼, 학종 불신과 불공정성 시비는 지속되

고 그 반발로 찾아온 수능 정시 확대 요구는 계속되고 학교교육 파행은 장기화.

⊙수능 수학 범위에 그동안 제외되었던 ‘기하’가 들어옴으로 수능 수학 준비부담이

커지고 수포자 문제는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

⊙국민의 지지가 높았던 고교 학점제의 현 정부 내 도입 중지

▲ 교육공약 파기 : 교육공약 불만집단의 요구에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및 김상곤 장관 등의 무책임한 굴복 합작품. 목소리 큰 이해집단을 의식해 소리 지르지 못하고 힘없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돌아보지 않아.

▲ 문재인 정부는 골치 아픈 교육문제와 대입 문제에 사실상 손을 떼기로 결정. 그러나 우리는 방치하지 않고 지키는 운동 전개할 것. 정치권력은 아이들을 포기해도 부모와 교사들은 포기할 수 없어.

▲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행동’을 끝까지 진행할 것.

▲ 우리 요구 : ① 2022 대입제도 개편안으로 파기된 대선 교육공약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사회 수석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경질, ②청와대에 교육수석실 신설, ③파기된 대선공약의 회복방안 제시해야. ④집권 여당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 퇴행적 결정을 바로잡는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

▲ 우리 행동 : ①3개 교육단체들이 중심되어 ‘문재인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행동’ 발족, ②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알림 및 지킴이 행동 촉구 ③잃어버린 교육공약 되찾기 위해 교육 전문가, 국민들 및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 ④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 등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운동 전개. ⑤.미래 교육을 설계하는 ‘교육의 봄’ 단체들과 협력, 2030 한국교육의 미래 청사진 제시할 것.

지금 교육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8월 21일 정부가 ‘수능 상대평가-정시확대’를 중심으로 2022 대입 제도 개정안을 발표함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던 교육공약들이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상세 분석, 지난 자료 참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상상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사태의 책임자인 청와대 김수현 수석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며, 정치권력이 포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키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수능 상대평가 정시확대 결정 :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폐기로 심각한 부작용 예고.

수능 상대평가 정시 확대가 앞으로 가져올 파장은 매우 심각합니다. ▲정시 확대로 대입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특목고 자사고의 입시경쟁률이 상승하면서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를 중심으로 한 고교 서열화는 공고해지게 되었으며 중학생들의 살인적인 고교 입시 경쟁 부담은 지속될 것입니다. ▲수능 대비 사교육 시장은 불황을 접고 기지개를 켜게 되었고 업계는 표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2년 대입제도와 짝을 이루는 2015개정교육과정은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대입제도가 상대평가, 정시확대, 고2-3학년 선택교과 중심 수능 범위로 결정난 마당에, EBS 문제풀이 강의식 수업을 대신할 새로운 수업혁신이란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목표는 더 추진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입 준비를 위한 지식 암기 수업이 대세가 되어 진보 보수 교육감 모두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해 추진하던 교실 수업의 변화, 혁신교육의 확산은 제동이 걸려 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뜻있는 교사들과 학교들의 의욕 상실입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학교 차원에서 수업의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교사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국가적 격려를 받기 시작한지 고작 4~5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수능 중심으로 수업을 바꾸라는 요구 앞에 저항하며 버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학종 ‘비교과영역’처럼 학생들의 준비 부담이 높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취약한 비교과영역들(경시대회, 자소서, 자율동아리 등)이 개선되지 않아서 학종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성 시비는 높아질 것이고, 그 반발로 찾아온 수능 정시 확대 주장은 지속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학교 교육은 더욱 파행의 늪으로 빠질 것입니다. ▲수능 수학 범위에 그동안 제외되었던 ‘기하’가 들어음으로 수능 수학 준비부담이 커지고 수포자 문제는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았던 고교 학점제의 현 정부 내 도입 중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컨대, 수능 절대평가, 혁신학교 전국화, 특목고 자사고 일반화를 통한 고교 입시 경쟁 완화, 고교학점제 도입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공약은 이번 정부의 2022 대입정책 개편안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공약 파기 :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및 김상곤 장관 등의 무책임한 합작품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이 약속한 교육공약을 지키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철학이 없다보니, 교육공약에 불만을 품거나 손해를 보게 될 이익집단들이 도처에서 반대 흐름을 만들자 그들의 표를 의식해서 이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고통에 침묵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들을 찬성하면서 “글로벌 국가경쟁의 시대에 우리 사회만 뒤쳐져서는 안 된다”, “선진 사회의 교육 흐름에 벗어나 고립되면 안 된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아이들에게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점을 근거로 계속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실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교육정책은 쓸모가 없고 우리 사회 미래도 담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마음 속 양심은 더 절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은 한가하다, 지금 아이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미래를 말함은 부질없다, 미래 역량을 갖춘 아이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입시경쟁의 노예로 묶여있던 존재들의 사슬을 풀어주고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야한다. 자유인이 아닌데 어찌 창의와 협력과 소통 같은 미래 역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 입시경쟁에 눌려있던 아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라”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환영했습니다. 그의 교육공약은 부족한대로 그 방향을 향하는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아이들 어깨에 매인 짐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겠구나,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하니, 아이들이 성적 경쟁에서 조금은 벗어나겠고 사교육 걱정 또한 덜겠구나, 학종 비교과 영역을 대폭 없애면 아이들이 그 준비로 힘겨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겠구나, 특목고 자사고를 없앤다 하니 고입 경쟁에 사춘기 자기 삶을 저당 잡힌 중학생 아이들의 신세가 조금은 나아지겠구나, 저기 경기도를 중심으로 혁신 학교 열풍이 불어 자기 자식 위해 그 학교 주변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웠는데,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교실 수업을 바꾸겠다고 하니, 지금 이곳에서 아이들이 혜택을 입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과연 그때 그의 공약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아이들 250명의 슬픔을 기억하는 대통령이니, 교육에서도 입시경쟁의 바다에 수장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겠다는, 부모의 마음이 저분 속에도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고마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신뢰 또한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약속이 짓밟혀졌습니다. 약속을 뒤집고 상대평가-수능 정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살렸고, 수능 대비 사교육시장에 청신호를 주었고, 대학과 일부 진로 교사들을 의식해 준비부담과 불공정성 시비의 온상으로 비판받던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방치했습니다. 대학입시 관련해 이해당사자들인 이 세력 저 세력의 목소리를 들어주느라, 결국 이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약한 존재니까, 아이들은 거리로 뛰어 나오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니까, 그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아 외치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목소리는 저렇게 크고 안 들어주면 내가 위험하고 내 권력이 흔들리니, 아이들의 피울음 소리에 침묵하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하긴, 놀랍지도 않는 모습입니다. 이는 오랜 구태 정치로부터 신물 나게 보아온 실망스러운 태도였으니까요. 우리가 놀라고 실망한 것은 문재인 정부는 다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아이들을 안타까이 여겨 광화문 광장 천막에 와서 10일씩 단식하던 분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남과 북 민족의 나뉘어진 생명줄을 이으려 했고 광주 민주화 운동의 비극으로 우는 사람들을 위로하려 했으니,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어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촛불의 명령임을 자각하고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대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 수석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비서들은 구시대 학력고사 향수에 젖어 수능 정시 대비 문제풀이 암기식 수업과 그런 수업을 지지하는 수능 상대평가-정시확대론 편에 서서 이익단체들과 정시 확대 찬성 일부 국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그 비서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장관의 마땅한 본분에 따라 수많은 아이들을 잘못된 교육, 경쟁교육의 부담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시절, 자신이 피 땀 흘려 일궈낸 혁신학교 결실이 부당하게 짓밟히는 것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시 확대를 선호하는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회가 루저들을 돌아보지 않고 경제적 불평등과 경쟁이 심화되니, 경쟁의 첫 관문인 대입입시에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이해할만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를 수용하면 교육이 퇴행에 빠지니, 입시제도가 아닌 사회 전체를 공정하게 관리하며, 낙오자를 안전하게 지키며 양극화 심화를 막는 길을 선택하되, 교육은 미래를 위한 대비로 이해하고, 서울대를 나와도 기업에서 쓸모없다고 버림받지 않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자립적이며 배움을 좋아하는 존재로 키우는 등 전 세계가 걸어가는 교육의 정도(正導)를 취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사회체제 구축에는 게을리하고, 교육이란 미시의 싸움에서 공정한 심판자로 서려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의 이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가 교육공약 손 떼려, 그러나 우리는 방치하지 않고 지키는 운동 전개할 것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니,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더 이상 골치 아픈 교육문제, 특히 대입 문제를 중심으로 한 입시경쟁의 문제에 사실상 손을 떼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권력이 포기했으니 자유를 허락받지 못한 아이들의 삶의 고통 문제는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 잘못된 정책을 결코 이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반문할 것입니다. “힘있는 정치 권력이 그렇게 결정했는데, 힘없는 당신들이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들의 부모들이요 선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 고통이 지속되었으니 우리의 힘으로 이 고리를 끊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정치인들이 그토록 자주 말하던 국가 발전을 위함이요,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고자 함입니다. 정치권력이 잘못된 결정으로 저 힘없는 아이들을 버렸다 해도, 우리는 이 아이들을 결코 버릴 수 없고 이 아이들 곁을 지켜야합니다.

2014년 4월 권력의 무관심과 태만으로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꽃다운 목숨이 바다에 수장될 때 아이들의 부모들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억울한 죽음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다해 국가권력에 대항했고, 진상을 규명하려 했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아이들을 찾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던졌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고, 그렇게 4년을 버티며 싸워온 끝에 아이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용기있게 일어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당한 탄압, 부당한 은폐에 침묵하지 않고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아이들의 부모요 선생들이니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결정 났다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하지 않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킴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권력의 약속 위반으로 부모들과 아이들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들려주며 함께 애통해 하고 분노할 것이며, 우리가 상실한 것을 회복하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이제 정치는 답해야할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더 많은 것을 내주며 후회하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그 오판으로 충분합니다. 뒤늦게 돌이킨다 해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이 가장 빠른 길임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다음과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행동’을 끝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문재인 대통령은 2022 대입제도 개편안으로 파기된 대선 교육공약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사회 수석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경질하십시오.

2.청와대에 교육수석실을 신설하여, 입시경쟁 완화와 미래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을 교육부와 협력해 책임감있게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힘있게 지켜낼 개혁적 교육부 장관을 세우십시오.

3.책임자를 징계한 후, 잘못된 정책으로 파기된 대선공약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대답하십시오.

4.집권 여당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현 사태의 진상을 확인하고 당 차원에서 이 퇴행적 결정을 바로잡는 정치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이상과 같은 내용을 엄히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자신이 국민과 약속한 교육공약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며, 이 정당한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 우리의 행동

이상의 요구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1.오늘로 10개 교육단체들과 함께 ‘문재인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행동’을 발족합니다.

-여러 교육단체들과 뜻을 같이 해서 이 문제가 풀려질 때까지 연대합니다. 진보 보수를 망라해 입시경쟁 고통에서 아이들을 지켜내는데 관심이 있는 이들, 시민들의 힘으로 쟁취해낸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지키는 데 관심을 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합니다.

2.우리는 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초중고 교육 관련 공약들이 무엇이며, 이것이 2022 대입시개편안을 통해 현 정부가 어떻게 폐기했는지 알리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페북 등 온라인 운동을 통해 ‘교육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발언 2022명 동영상 올리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정기적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교육공약 지킴 국민행동 촛불 집회를 진행합니다.

-신문광고 등 현재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규모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전개합니다.

3.잃어버린 교육공약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교육 전문가, 국민들 및 모든 정치세력과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각 정당들을 방문하여 현재 교육의 위기, 정책의 퇴행을 설명하며 협력을 촉구합니다.

-특히 집권 민주당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해찬 대표 및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면담을 추진합니다.

4.김수현 수석, 김상곤 장관 등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운동도 즉시 착수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들의 사퇴 및 경질을 촉구할 것이며 아울러 ‘이게 교육이냐’ 페이스 북 프로필 사진 교체 운동도 전개합니다.

-청와대 수석으로 교육수석을 신설하도록 촉구하는 일을 전개합니다.

5.미래 교육을 설계하는 ‘교육의 봄’ 단체들과 협력하여, 2030 미래교육 청사진을 제시하여 한국교육의 나갈 길을 준비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을 국민들과 함께 전개해서 기필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뜻을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론 방송 기자들도 모두 우리 아이들의 부모이니, 아이들의 곤궁한 형편을 방치하지 말고 함께 아이들을 지키는 길로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8. 28.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행동

(참여단체 : 광주교사노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