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고교의 내신 조작 혐의와 내신 및 학종 불신 관련 우리의 입장(2018. 9. 12)

교육기관의 비리와 부정은 엄격하게 처벌해야하며, 학종의 ‘비교과 영역’은 폐지해야합니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의 아버지가 그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문제지 유출 등의 성적 조작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학교 성적은 믿을 수 없다는 불신, 교사와 학교에 대한 불신 및 나아가 학종 불신으로 악화되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우선 학교 성적 조작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해서 매우 준엄하고 엄격히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계 내 각종 비리가 터질 때마다 감독 관청이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사안과 비교해서 형평성있게 징계한다는 것도 일리 있지만, 교육계 비리는 사회의 다른 어떤 비리와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교육기관의 비리는 그 영향이 일부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계 전체에 불신을 가져와서 정상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또한 교육자들의 양심이 둔탁하게 되어,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정의롭고 정직한 존재로 거듭나도록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가 겪는 비리와 부패가 20년 이후 한국사회에도 계속 될 것이라는 비관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들이 저지르는 비리는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루어야합니다. “교육비리 척결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교육계 각종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비리가 최종 확인된 교사들은 교직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하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혹은 학교재단 관계자들의 중징계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정부가 매우 엄격하고 단호하고 일관성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학교 내 존재하는 여러 비리는 발을 내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교육계에서 발생한 수많은 비리에 대해 온정주의적 접근을 취해왔습니다. 교육기관의 크고 작은 비리, 성추행 범죄 등을 교육/사법당국이 눈감아 주다보니, 부정직과 비리가 확대될 여지가 커졌습니다. 이런 전철을 막기 위해 교육계 비리를 혹독한 방식으로 근절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공사립 막론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합니다.

둘째로 학교의 이번 성적 조작 혐의 문제를 내신 불신과 학종 문제로 확대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설사 성적 조작 혐의가 사실로 판명이 된다 해도, 그것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일 뿐, 내신 기록 제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신 비리를 내신 불신과 학종 불신 문제로 연결시킨다면, 교사들에 의한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평가하는 과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오직 5지 선다 수능 중심 교실 수업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의 재앙입니다. 컴퓨터가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공정하고 나아가 내신보다 수능이 공정하다 한다면, 수능 국가시험과 컴퓨터만 필요하니, 학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수능 시험을 대비해 주는 경쟁력으로야 온라인 사교육 기관을 당해낼 수 없을테니까 말이지요. 따라서 수능 정시 80-100%로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면, 공교육은 폐기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진 사회들은 시험 성적이 보장해주지 않는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금 학교 교육 혁신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만 시대를 거꾸로 가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학교 내신기록이나 학종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학종의 ‘비교과 영역’은 대폭 개선해야합니다. 오늘날 고교생들은 학종의 수많은 비교과 요소 준비에 힘겨워합니다. 비교과 영역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학종 제도가 도입되던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학종의 비교과’ 영역의 대폭적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그것만 폐지해도 학종 및 학생부 기록과 관련된 국민 부담과 불신은 한결 해소될 것입니다.

과거 정부 시절의 교육부와 현 정부의 교육부는 그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서 오늘의 내신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학생부 기록 비교과 영역 개선을 공약했지만, 올해 8월 시민 숙의단 100명을 끌어들여 자기 공약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책임지고 학생부 기록을 대대적으로 바로잡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교과 영역을 큰 폭으로 폐지하며 학생부 교과 수업 기록을 대입 전형 중심 자료로 활용해야할 것입니다. 이때 교과 수업 기록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관찰하는 정성 평가를 포함해야합니다. 그것마저 폐지해야한다면, 교사들이 자기 수업을 혁신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가는 수업의 방향을 이끄는 키인지라, 평가가 만일 5지 선다 객관식 시험이라면 수업도 그에 맞추어 진행될 것입니다. 평가가 과거를 지향하는데 수업은 미래를 지향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교육 체제를 운영하는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 선진 국가 모두가 취하는 시험제도, 수업 평가제도와 일치합니다. 우리나라 교사들과 학교만 예외로 할 만큼 교사들과 학교가 부패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그런 정성적 평가가 신뢰스럽지 않다면 평가실명제 등을 통해 교사가 자기 교과 평가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됩니다.

우리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내신 기록의 부정과 조작은 엄벌에 처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및 학생부 기록은 비교과 영역을 과감하게 들어내 학생들의 부담 및 금수저 전형의 불신을 해소해야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처럼 교사들에게 교과 수업의 평가권을 부여함으로 제대로 된 수업 혁신을 이끌어 일어나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9. 9.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