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발의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유사 법안 비교

의안명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학력 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연월일	2016. 9. 2. 오영훈 의원	2016. 9. 2. 김해영 의원	2016. 11. 28. 나경원 의원	2017. 2. 10. 강길부 의원	2018. 5. 24. 심상정 의원
차별 대상	학력과 출신학교	학력(출신학교)	학력	학력과 출신학교	출신학교
차별 금지 범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금지 가. 모집‧채용을 포함한 고용(임금‧복리후생‧근로조건,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나. 국가자격 등의 부여 다. 교육기관의 교육(입시) 라. 직업훈련 ☞고용과 교육(입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금지 가. 모집‧채용을 포함한 고용(임금, 복리후생, 퇴직‧해고, 교육‧훈련, 승진, 전보‧배치) 나. 근로자의 교육‧훈련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공기관의 고용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금지 가. 모집‧채용을 포함한 고용(임금, 복리후생, 퇴직‧해고, 교육‧훈련, 승진, 전보‧배치) 나. 국가자격 등의 부여 다. 직업교육훈련 ☞고용	가. 모집‧채용을 포함한 고용(승진‧전보‧배치) 나. 국가자격 등의 부여 다. 교육기관교육(입시) 라. 직업교육훈련 ☞고용 일부와 교육(입시) (적용범위: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공무원 채용 시 예외)	구직자의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채용심사 금지 ☞채용
차별 금지 행위 세부 내용	[고용] 직무와 관련 없는 모집·채용 차별 행위 금지 1. 학력등 (학력․출신학교)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응시서류에 학력등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3. 학력등에 대한 내용의 질문을 하는 등 면접과정에서 학력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4.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 5. 그 밖의 모집‧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로부터 직접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력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교육(입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1. 입학전형자료에 출신학교 및 응시자의 주소 기재를 요구하거나 출신학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2. 출신학교에 대한 내용의 질문을 하는 등 입학전형절차에서 출신학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3.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장은 모집·채용 과정에서 학력증명서 등 학력이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연구·전문 분야 등 직무의 특수성으로 전공과 경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용자는 모집·채용 과정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저학력 등 학력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상담을 통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고용] 1. 공공기관은 채용 시 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학력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 됨. ②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활용하여 직무능력 중심으로 구직자를 채용해야 함. ③ 채용대상 직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포함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 구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2. 기업은 채용 시 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학력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 됨. ② 구직자에게 충분한 고용기회를 제공‧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③ 채용대상 직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포함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 구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 [교육(입시)] 교육기관의 장은 ①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학을 하려는 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등을 요구하여서는 안 됨. ② 학생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위원회 설치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위한 지원	구인자는 성별 ·출신학교 등 구직자의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채용심사하여서는 아니됨
권리 구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차별행위 구제조치 권고→ 불이행시 관계부처의 장이 시정명령→(벌칙)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피해자는 학력차별행위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피해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차별행위 구제조치 권고→ 불이행시 관계부처의 장이 시정명령 인권위 내 학력차별시정소위원회 설치 피해자는 학력차별행위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차별행위 구제조치 권고→ 불이행시 관계부처의 장이 시정명령→(벌칙)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피해자는 학력차별행위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
	불리한 처우의 금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소송 및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또는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불이익 조치의 금지 학력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및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원의 구제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원상회복, 그 밖의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손해배상 등의 판결	불이익 조치의 금지 학력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벌칙	양벌규정 있음. 1. 구제절차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양벌규정 있음. 1. 구제절차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양벌규정 없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 최종학력 등을 요구한 자 2.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시행에 따른 사항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이 법 시행에서 필요한 경우 시설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성별 ·출신학교 등 구직자의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채용심사를 한 구인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