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혁신 핵심공약인 고교학점제 실종위기 규탄 기자회견 예고보도(2018.7.9.)

7/11(수), 공교육 혁신 핵심공약인 ‘고교학점제’ 실종 위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11일(수) 오전 11시에 청와대 분수앞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혁신 핵심공약인 ‘고교학점제’가 좌초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업과 평가를 지식암기 중심에서 토론·실습 중심의 참여형으로 개선하는 공교육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자 국정과제임.

▲ 하지만 지난 6월 29일 교육부가 제5차 대입정책포럼을 통해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시안을 살펴본 결과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과목까지 수능 필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고교학점제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도 불가능하게 됨.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위한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할 계획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11일(수) 오전 11시에 청와대 분수앞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핵심 공약인 ‘고교학점제’가 좌초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업과 평가를 지식암기 중심에서 토론·실습 중심의 참여형으로 개선하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교육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중추적인 교육공약이자 국정과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부도 작년 11월에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의 핵심과제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 혁신의 중추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최근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고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이 불가능한 수능 시험범위 시안을 교육부가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9일 교육부는 5차 대입정책포럼을 열어 2022학년도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범위 시안(이하 수능 시험범위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시안을 살펴본 결과 2학년 과목은 물론이고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과목까지 수능 필수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범위가 이렇게 정해지면 사실상 고교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져 고교학점제 시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혁신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가 사실상 좌초 위기에 처한 현 상황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향후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혁신 핵심공약인 고교학점제 실종위기 규탄 기자회견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청와대 분수앞 광장

■ 일  시 : 2018. 7. 11.(수) 11시

■ 주요내용

∆ 고교학점제가 공교육 혁신에 미치는 영향

∆ 교육부의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 시안이 고교학점제에 미치는 악영향

∆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향후 계획

2018. 7.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