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혁신 핵심공약인 고교학점제 실종위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2018. 7. 11.)

공교육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교학점제’가 실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교육부 발표 2022 수능 시험범위 시안대로라면 고교학점제 시행 불가능!

▲ 작년 11월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의 핵심과제로 ‘고교학점제’를 추진계획을 발표함.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위한 핵심 교육공약이자 국정과제임.

▲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수업과 평가를 지식암기 중심에서 토론·실습 위주의 학생참여형으로 개선하는 것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해 안정적인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교육공약임.

▲ 또한 시민 35,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에 대한 지지율을 설문한 결과 73.9%가 고교학점제 실시를 지지할 정도로 국민 선호도가 높은 정책임.

▲ 하지만 지난 6월 29일 교육부가 제5차 대입정책포럼을 통해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시안을 살펴본 결과 3학년에 배우는 과목까지 수능 필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 시안은 아래와 같음.

▪국어: △필수(독서, 문학), △선택1: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 △필수(수학Ⅰ, 수학Ⅱ), △선택1: 확률과 통계, 미적분

▪영어: 영어Ⅰ, 영어Ⅱ

▪탐구: △일반계: 사회 9과목 중 택1+과학 4과목(과학Ⅰ) 중 택1, △직업계: 직업 6과목 중 택1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현행 유지

▲ 교육부 수능 시험범위 시안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미치는 악영향①: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이 사라져 학생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수강 과목 선택 기회가 박탈됨.

▲ 교육부 수능 시험범위 시안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미치는 악영향②: 토론 및 실습 중심의 학생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된 평가, 즉 혁신교육 실시는 불가능하게 됨.

▲ 결국 교육부의 수능 시험범위 시안이 확정된다면 고교학점제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도 불가능하게 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공교육 혁신의 핵심 공약인 고교학점제를 좌초시키는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 시안을 즉시 폐기하고 고교 1학년 공통·통합과목 위주로 재편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함.

▲ 더불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향후 전문가 그룹 토론회와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등, 공교육 혁신 핵심 공약인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혁신 핵심공약인 고교학점제가 실종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규탄하고 이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업과 평가를 지식암기 중심에서 토론·실습 중심의 참여형으로 개선하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교육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중추적인 교육공약이자 국정과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부도 작년 11월에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의 핵심과제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 혁신의 중추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최근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고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이 불가능한 수능 시험범위 시안을 교육부가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9일 교육부는 5차 대입정책포럼을 열어 2022학년도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범위 시안(이하 수능 시험범위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시안을 살펴본 결과 2학년 과목은 물론이고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과목까지 수능 필수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범위가 이렇게 정해지면 사실상 고교에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져 고교학점제 시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교육걱정은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혁신을 위한 핵심 공약이 잘못된 수능 시험범위 결정으로 실종 위기에 처한 것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교육 혁신 공약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정부와 대통령에게 촉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 가 갖는 공교육 혁신의 의미, 즉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비롯해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시험범위가 고교학점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로 진로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고교교육을 혁신하겠다고 공약과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함.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공교육 혁신을 위한 핵심공약으로 고교학점제를 통한 진로맞춤형 교육으로의 변화를 내세웠습니다. 이는 고교교육이 입시위주의 지식암기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진로맞춤형 혹은 학생참여형 교육으로 변화될 때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교육과정 변화에 그치지 않고 복잡하고 서열화된 고교체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교 내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되면 고교체제를 단순화하게 될 때 다양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은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림 1]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학점제 공약 전문

자료 출처: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일반국민 35,000명 대상으로 사교육걱정이 실시)에서 응답자의 73.9%가 고교학점제를 지지함. 이를 반영한 듯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의 주요내용으로 고교학점제를 포함시킴.

이러한 취지의 고교학점제는 국민들의 선호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사교육걱정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일반시민 35,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교육공약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9%(적극찬성 42.4%+찬성31.5%)가 고교학점제 실시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고교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혁신되는 것과 함께 고교체제 서열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해소되기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가 반영될 결과일 것입니다. 국민정서를 읽은 것인지 한 달 뒤인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고교학점제를 50번 국정과제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의 주요내용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림 2]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주요내용으로 포함된 고교학점제

자료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교육부도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의 핵심과제로 ‘고교학점제’를 추진계획을 발표함.

2017년 11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를 보면 고교혁신의 중추적인 과제로서의 역할을 고교학점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교육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한 것을 정책과 제도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고교학점제를 통해 고교의 교육과정, 즉 수업과 평가를 학생중심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선까지 견인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림3에서 보시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진로맞춤형 교육과정을 고교에 안착시켜 각 고교마다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수업과 평가가 혁신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될 때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의 결과인 특목고와 자사고가 필요없는 상황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는 고교체제를 단순하게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입제도에 있어서도 학생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진로와 능력에 맞게 선택해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이 진학하려는 대학의 전공과 연계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대학은 고교학점제의 결과를 대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입제도를 단순화하겠다는 큰 그림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그려지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에서 60개 고등학교가 연구학교로 선정되어 고교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림 3] 고교교육 혁신 과제 간 관계도

자료출처: 교육부

그런데 지난 6월 29일 제5차 대입정책포럼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과목구조 및 시험 출제범위 시안’은 이미 고교학점제를 도입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물론이고 2022년에 고교에 전면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 시험범위가 고교학점제 운영이 미치는 악영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고교체제 개편, 수업·평가의 혁신, 2025학년도 대입제도 개선도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은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 교육부 수능 시험범위 시안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미치는 악영향①: 수능 시험범위가 고2는 물론이고 고3 과목까지 포함되어 있어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이 사라지게 됨. 즉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 핵심인 고교학점제 시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 분명함.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경우 2015 개정교육과정의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고1 때는 공통ㆍ통합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선정된 고교의 교육과정 편성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1 때는 학교가 지정한 공통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이 진행됩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주어지는 시기는 고2부터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수능 시험범위 시안은 2학년부터 주어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심하게 제한합니다. 그림 4에서 2학년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수능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과목은 ‘언어와 매체(6단위)’, ‘문학(6단위)’, ‘수학Ⅰ(6단위)’, ‘수학Ⅱ(6단위)’, ‘영어Ⅰ(6단위)’, 사회와 과학에서 1과목(각 6단위)씩입니다. 모두 7과목을 6단위씩으로 총 42단위입니다. 2학년의 총 교과 이수단위인 60단위에서 42단위를 수능 시험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은 18단위에서 예체능(6단위) 중 한 과목, 제2외국어(6단위) 중 한 과목을 선택한다면 60단위 54단위가 채워집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고작 1과목에 불과합니다.

[그림 4]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1·2학년 교육과정 단위배당표

3학년이 되어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은 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수능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화법과 작문(6단위)’, ‘독서(6단위)’, ‘미적분(6단위)’과 ‘확률과 통계(6단위)’ 중 1과목, ‘영어Ⅱ(6단위)’를 선택하게 된다면 3학년 총 교과이수단위 60단위 중 24단위를 수능 시험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남은 단위 중 사회탐구(6단위) 과목을 3학년 과목으로 선택하거나 수능에서 제2외국어(6단위)를 대비하기 위해 3학년에서도 일본어나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은 12단위를 더해 총 36단위를 수능대비에 할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최대 6과목 최소 4과목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고교학점제는 시행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림 5]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3학년 교육과정 단위배당표

■ 교육부 수능 시험범위 시안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미치는 악영향②: 토론 및 실습 중심의 학생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된 평가, 즉 혁신교육 실시는 불가능하게 됨.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진로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것과 함께 고교교육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고교의 수업과 평가를 지식암기 중심에서 토론과 실습 중심의 ‘학생참여형’으로 혁신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들 대부분이 대학입시에서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수능시험 대비를 위한 교과목 선택을 하게 된다면 현재의 지식암기 중심의 수업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EBS-수능 연계 정책에 의해 3학년 교과서는 EBS연계교재가 되어버린 고교 현장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고교학점제를 통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일선학교의 수학 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교육부 시안대로 수능 시험범위가 결정된다면 일반선택이나 진로선택으로 개설된 ‘경제수학’이나 ‘수학과제탐구’시간에도 EBS연계교재를 푸는 등 수능시험 대비를 편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이는 비단 수학교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어나 영어도 3학년 교과서가 이미 EBS연계교재가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시험범위 시안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를 통한 공교육 혁신은 달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혁신을 위한 핵심공약인 고교학점제 시행을 무력화화는 교육부의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 시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는 1학년 공통과목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고2와 고3에 편성된 일반선택과 진로선택과목들 중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국민과 약속한대로 진로맞춤형 교육과정을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조속히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수능 시험범위 외에도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킬 예정이입니다. 또한 필요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고교학점제를 통한 공교육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단합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것입니다. 끝으로 고교학점제를 통한 교실혁명을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는 2022학년도 수능 시험범위 시안을 즉각 폐기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시행의 전제 조건인 고1 공통과목 중심의 수능 시험범위 확정안을 발표하십시오.

2. 교육부는 수능 시험범위를 확정하는 문제 외에도 고교학점제와 연동되는 대입제도 및 교육 인프라를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3. 고교학점제는 진로맞춤형 교육 및 수업과 평가 개선을 통해 고교교육을 혁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바탕으로 고교체제와 대입제도 단순화까지 도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당·정·청이 단일한 목소리를 가지고 제도를 추진하고 정착해 주십시오.

2018. 7.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