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비리와 관련한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평(2018. 11. 23.)

취임 이후 줄곧 퇴행적 교육 정책을 결정한 이유를 최근 불거진 학사 비리에 전가시킨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학사비리 관련 발언을 함.

▲ 그러나 학사비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 이전부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와서 교육 개혁 추진이 부진한 원인을 학사비리로 돌리는 것은 논리의 비약임.

▲ 대통령이 언급한 ‘학사 비리’는 엄격히 척결되어야하지만, 이를 교육현장의 일반적 현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며, 그에 근거해서 공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거나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오는 방식의 대책 추진은 지양해야함.

▲ 대통령의 수능에 대한 국민 여론 언급이 자칫 대입 정시 확대 요구의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됨. 수시 확대 이전의 수능 중심 입시 및 이번 2018년 ‘불수능’ 제도에서도 수능 제도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바, 학교 내신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이 아닌 단순히 정시 확대의 방향으로 입시 정책이 변경되는 것은 국가 교육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 학교 내신과 교사의 평가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선 성취평가제나 고교학점제 등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움. 이에 대해 땜질 처방식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학사비리에 대한 준엄한 징계, 내신 평가에 대한 외부 검증시스템, 학종의 공공사정관제와 같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면서도 교육 개혁의 방향을 이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의에서 ‘학사비리로 인해 공교육 정상화 등의 교육 개혁 정책 전반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동안 교육과 관련한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의 교육 관련 발언은 많지 않았음을 생각할 때 이번 발언은 그 후속 파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최근 숙명여고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학사비리는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며 관련자에 대한 엄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사비리가 전국적 현상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발언에서 사용된 ‘학사비리’라는 포괄적 용어는 자칫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불신을 오히려 심화할 것이 우려됩니다. 나아가 만약 교육당국이 대통령의 발언을 기반으로 전체 학교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하는 전수 조사 등의 방법을 취하게 된다면,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발언에서 대통령은 수능 비중 축소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 확대 등의 정책이 부진한 원인에 학사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숙명여고 사건 등 일련의 학사비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 이전부터 정부는 대입 정책을 공론화 과정에 맡기는 등 해당 정책의 추진은 이미 답보 내지 후퇴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최근 드러난 학사비리는 엄중히 따져야 할 잘못된 일임을 분명하지만, 여기에 교육 개혁 부진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대통령은 또한 ‘수능이 공정하다는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숙명여고 사건 등 일련의 학교 내신 관리의 허점으로 인해 학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수능 위주 대입 전형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올해 수능 시험에서 학교 교육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이도의 소위 킬러 문항이 이슈가 되는 등 수능 위주의 전형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이미 2022학년도 대입전형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여론을 대통령이 언급함으로써 자칫 정시 확대 요구의 근거로 활용될까 우려됩니다. 이미 수능중심의 대입전형 역시,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옳은가, 점수만으로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미래 사회에 적합한가, 수능 준비에만 열중하고 학교 수업은 등한시하며 수능 대비 사교육이 폭증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의 발언을 교육 당국이 정시 확대 지지로 해석하여 단시안적 처방을 내린다면, 우리나라 교육이 지닌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국가 교육은 과거 방식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고교학점제, 수능 절대평가, 선택과목 확대, 수시 수능최저 폐지 등의 공약들이 일제히 무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학사 비리 논란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교육정책이 더욱 시행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는 매우 적절한 지시입니다. 다만 그 비상한 각오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격앙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교육 개혁도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좋은 평가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가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학교 시험에 대해 외부 검증 시스템을 마련한다거나 학종 전형의 경우, 대학 입학사정관 중에 공익 사정관을 일정 비율로 포함시키는 등, 학교 평가와 대입 전형의 신뢰도를 높이면서도 공교육을 더욱 튼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학교 내신에 대한 신뢰도 위기 상황은 오히려 학교 시험과 대입 전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전향적인 방안이 도입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시험에 대해서는 땜질식 처방만이 있어왔을 뿐, 선진국 수준의 평가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평가 신뢰 회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018. 11.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훈(02-797-4044/내선번호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