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입 동시 실시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본안심판 촉구 기자회견 예고보도 (2018.12.12)

12/13(목), 고입 동시 선발 시행령 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2월 13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고입 동시 선발 시행령 개정 관련 자사고측이 청구한 헌법소원 본안심판 공개변론에 앞서, 헌재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외고․국제고․자사고는 고입전형에 있어 일반고에 앞서 학생우선선발권을 특혜로 부여받고 있었음. 교육부는 고입 경쟁을 완화하고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입 동시 실시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자사고측이 이를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함.

▲ 특혜와 다름없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은 일반고와 구조적 학력격차를 초래하는 등 교육 불평등 및 고입을 위한 경쟁과 사교육비를 심화시키고 있음.

▲ 고교 서열화의 폐해, 고입전형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교육의 어려움을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고자 함.

사교육걱정은 12월 13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의 위헌 여부 공개변론에 앞서, 고입전형의 불공정성과 폐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공익을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자사고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 교육부가 공정한 고입전형을 위해 그동안 일반고에 앞서 전기에 진행되던 외고․국제고․자사고의 고입전형의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에 이루어지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동안 외고․국제고․자사고는 고입전형에서 특혜나 다름없는 학생 우선선발권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사고는 설립 당시의 목적인 고교 교육 다양화를 선도하기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상위권 학생을 싹쓸이 하여 일반고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획일적인 입시교육을 강화하는 대입 사관학교가 되었습니다. 자사고에 진학하기 위한 고입 경쟁과 치솟는 사교육비, 이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사고측은 헌법소원을 통해 우수학생 선점을 위한 학생우선선발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그 특권을 유지하려는 상황입니다.  ‘고입 동시 실시’는 그 동안 과도하게 인정되어 오던 외고․국제고․자사고의 학생우선선발권을 해소하고 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고입전형 개선의 가장 기본적 조치일 뿐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사교육걱정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입전형의 불공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극심한 고입 단계 사교육비, 그리고 대학서열화로 연결되는 고교서열화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고와 학생들을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명 : 고입 동시 실시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본안심판 촉구 기자회견

■ 주관단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시 : 2018. 12. 13(목)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2018. 12.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