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 토론회②~④

“국가논술시험의 길을 모색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3월 21일 ‘국민통합입시’를 탐색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1차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100% 균형 선발제도’를 다루었습니다만, 이제 2차부터 4차까지 세 차례 토론회에서는 ‘IB’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논술시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의 해묵은 문제는 5지선다 객관식 평가는 더 이상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증진이나 미래 핵심 역량 함양 및 교실수업 혁신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뜻있는 이들마다 유럽과 같이 학교시험과 국가시험 모두 비판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 길러주는 논서술 평가로 전환해야한다고 제언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과 같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평가의 주체인 교사에 대한 불신 시비가 끊이지 않는 저 신뢰 국가에서 논서술 평가는 공허하고 이상주의적 주장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혜정 교육과 혁신연구소 소장의 주창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서 국제 바깔로레아(IB) 시험 제도가 지금 우리 교육계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분명합니다. IB가 논서술 평가이면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일단 도입한 후, 이를 토대로 한국적 논술시험(KB)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학교 내신과 국가시험의 논서술 형태가 그의 말대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까지 담보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의 이런 제안에 화답하여 몇몇 학교 차원에서 실험적 적용 도입 과정이 거쳤고, 이젠 교육청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이런 IB 제도에 대해서 학교 현장과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거센 비판과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스위스에 본부를 둔 IBO에 이 평가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로열티 지급 문제, ▲따라서 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학교는 결국 또 다른 특권 귀족학교가 될 수 있다는 의구심, ▲평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 ▲평가는 수업방식 및 교육과정과 일체형으로 움직이는 바, 외국의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 자국의 교육과정이 외국 평가 기구에 의해 식민화되는 것에 대한 의구심,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교사의 평가권이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교권 약화, ▲논서술 평가의 도입에 따른 국민적 혼란으로 논술형 사교육시장이 확대될 것에 대한 걱정, ▲이미 혁신학교 등에서 평가의 혁신을 위한 대안적 활동을 하고 있는 마당에 외국 평가제도를 수입함으로 국내 혁신 교육의 성과를 잠식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 사실 이에 대한 비판은 끝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단체는 그간 이와 관련된 공식적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급한 것은 입시 경쟁의 완화 문제인데,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선행되지 않은 가운데 논서술 평가 문제를 다루게 될 경우, 엉뚱한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IB는 이미 현실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의제이며, 또한 2022 대입시처럼 단기적 대입제도의 논의가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를 설계해야하는 마당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제 때가 찻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단체는 아직도 이 정책에 관련해서 어떤 입장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미루지 않고 이젠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두 단계의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IB가 ▲지금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전근대적인 교실 수업을 혁신할 수 있을까?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낼 제대로 된 대입제도로 기능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논술 사교육 부담을 늘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을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둘째, 이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난점은 무엇이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심각한가, 안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검토된 후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단체의 입장을 정리해서 사회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IB 외에 국가와 학교 평가 제도를 현재에서 ‘논서술 평가’ 형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 이들을 찾고 그들의 의견도 경청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보다는 과연 그 제도가 현재 교착상태의 한국교육을 바꾸어낼 수 있는가라는 점이며, 오직 그와 관련해서만 논의를 집중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근본적인 미래 대입 제도 설계를 위한 7차 토론회 일정

일시	토론회명		■발제 □토론(가나다순)
1차 3/21(목) 오후 6시 30분	‘국민통합입시’를 탐색한다 -서울대 100% 지역균형선발-		■ 조기숙(이화여대 교수)
			□ 구본창(본 단체 정책국장)
			□ 백선숙(학부모)
			□ 이기정(구암고 교사)
			□ 이성대(신안산대 교수)
2차 4/11목) 오후 3시	5지 선다 수능에서 논술형 국가시험으로	“IB는 한국의 낡은 평가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7차에 걸친 관련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자는 4/11(목) 2차 토론회 예고보도 때 발표합니다.
3차 4/18(목) 오후 2시		“IB 추진 : 현재 정책 도입은 어디까지 왔고 과제는 무엇인가?”
4차 4/25(목) 오후 2시		“IB 아닌, 국가/학교의 논술형 평가의 길은 없는가?”
5차 5/2(목) 오후 2시	‘대학입학보장제’의 필요성을 점검한다
6차 5/9(목) 오후 2시	‘대학입학보장제’ 안착을 위한 조건과 과제
7차 5/23(목) 오후 2시	종합적 미래 지향적 대입제도를 제시한다

■ 2차 토론회 : “IB는 한국의 낡은 평가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IB는 무엇이고 어떤 장담점이 있는지, 제도 도입에 있어서 현재 안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토론회.

구분	이름	직위	비고
발제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
토론	이 범	교육평론가
	김진우	세종과고 교사
	권재원	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
	전정원	전앤장 논술학원 원장

■ 3차 토론회 : “IB 추진 : 현재 정책 도입은 어디까지 왔고 과제는 무엇인가?”

IB를 학교 평가의 새 틀로 도입한 일부 교육청과 학교의 사례를 확인하고, 현재 이 제도가 갖는 성과와 적용 과정의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함.

구분	이름	직위	비고
발제	신동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
	윤 준	대구교육청 담당 장학사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
토론	김중일	충남 삼성고 교사
	이혁규	청주교대 교수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4차 토론회 : “IB 아닌, 국가/학교의 논술형 평가의 길은 없는가?”

IB가 부적합하다고 할 때, 이를 대체할 유력한 논술 평가제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평가함. 이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 이들을 초청해 아이디어를 점검함.

구분	이름	직위	비고
발제		실천교육 교사모임
		김정한 서울교육혁신센터장
		김정빈 서울교육청 교육정보원
토론	이종환	서울시립대 입학부처장
	강방식	동북고 교사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학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