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대입제도를 모색하는 연속토론회 5차 예고보도(2019.6.10.)

6/11(화), 대학체제 개편과 연결된 근본적인 대입제도 탐색을 위한 3회 토론 중 1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대입제도를 대학 체제 개편과 연결해 대입제도를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상상해 보기 위한 세 차례의 토론회 중 첫 번째 토론회를 6월 11일 오후 2시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입제도를 왜 대학체제 개편과 연결해서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고하고 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변별력과 점수 공정성’을 뛰어 넘어 대한민국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3월 21일 ‘국민통합입시’를 탐색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네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100% 균형 선발제도’를 다루었고, 2차부터 4차까지 세 차례의 토론회에서는 ‘IB’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논술시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5차에서 7차까지 세 차례의 토론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해 대입제도를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상상해보는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교육걱정이 대입제도를 대학체제와 연결된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상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지난 해 대입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결정되는 과정을 보며 그간 대입제도를 견인해 온 ‘점수의 공정성’, ‘선발과 변별’의 패러다임을 고수해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교육에 미래가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 대입제도가 결정되면서 대한민국 교육은 참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은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당연히 미래 역량 중심으로 바꾸어야 할 것인데 그 동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하는 것은 단순히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대입제도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식암기 중심의 고교 교육에서 미래 역량 중심으로 고교교육을 혁신하고 우리 아이들을 옥죄었던 브레이크 없는 상대평가 체제에서의 입시경쟁을 끊기 위한 첫 걸음으로 수능과 고교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기 위한 결정을 하는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가 숭고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도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은 절대평가로 추진’한다는 공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미래 교육으로 가는 길을 무너뜨렸습니까? 바로 점수가 공정하다는 신화와 그 점수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촘촘하게 줄을 세워 변별해야 한다는 ‘선발과 변별’ 중심의 대학입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대학입시를 고수, 아니 수능 점수 위주의 입시 경쟁을 더욱 강화시키라는 사회적 신호로 작용해 오히려 퇴행적인 대입제도를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맞게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능 시험범위를 축소하고 상대평가 체제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이건만 수능 시험범위는 교육과정에서 선택과정으로 지정한 과목을 대거 포함시키고, 평가방식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얽혀있는 기형적인 평가방식을 결정했습니다. 미래 역량 중심으로 학교교실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인 고교학점제는 2025년으로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고교 교육과정 황폐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5지선다형 객관식 문제풀이 중심의 수능 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는 수능위주 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한 이후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대학에 수능전형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여당 모두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미래형 대입제도로 가는 길을 옥죄고 있는 현재의 ‘선발과 변별’ 중심의 대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선발과 변별’ 중심의 대입 패러다임을 깨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의 수직적 대학체제 및 대입 경쟁을 그대로 두고서 변별력의 기준을 허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말합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변별력과 선발이란 대입 가치는 현재의 수직적 대학 서열 체제와 첨예한 대입 경쟁을 전제로 작동되는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대입 패러다임을 설계한다는 것은, 지금의 대학서열체제를 그대로 두고 대입 철학만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변별력 기준을 요구하는 현재의 대학 서열체제도 이대로 방치하지 않고 일정한 정도 균열을 내는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입제도의 새 패러다임을 상상한다는 말은, 대학서열체제와 대입제도를 통합해서 길을 모색한 후 새 대입제도로 이를 수렴해 제시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간 미래 역량 중심의 새로운 대입제도를 상상하는 이와 이러한 논의를 이끌어온 혜안을 가지신 분의 담론과 흐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능과 내신에서 일정한 등급을 받으면 더 이상 변별하지 말고 추첨하는 방안, △국립대와 사립대를 묶어 공동입학제를 실시하면서 선발은 선지원 후추첨제이나 자격고사로 진행하는 방안, △역시 국립대와 사립대를 묶고 네트워크 안에 있는 대학에 한해서 일정 수준의 수능과 내신 등급이면 입학을 보장하는 안, △사회계층별 대입추첨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작년 대입공론화 이후 결정된 대입제도를 어떻게 미세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만 산발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이전에 교육개혁을 위해 구태를 벋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는 지체되어 왔습니다. 이제 멈추었던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논의를 정교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확산해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입제도가 일치하도록 하는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할 때가 찼다고 봅니다.

5차 토론회에서는 먼저 미래형 새 대입제도를 상상할 때 구체적인 안을 논하기 보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버려야 하는 이유와 △어떤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와 △어떤 교육 철학이 필요한지에 방점을 찍고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차와 7차 토론회에서는 새 패러다임 안에서 어떤 대입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대학통합네트워크’와 ‘대학입학보장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고착 상태인 대한민국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세 차례의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새 대입제도를 모색하는 5차 토론회

□ 일  시 : 6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토론회명	■발제 □토론(가나다순)
5차 6/11(화) 오후 2시	대학체제 개편과 연결된 대입제도의 새 패러다임을 상상한다.	■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박도순(고려대 명예교수,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이 범(교육평론가)
		■ 이영희(단국대 교수)
		■ 김진우(세종과고 교사)
6차 6/20(목) 오후 6시	새 패러다임으로서의 대입제도① “대학통합네트워크”	■ 김종영(경희대 교수)
		□ 김성수(덕양중 교사)
		□ 김승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장)
		□ 백선숙(학부모)
		□ 섭외중
7차 7/3(수) 오후 6시	새 패러다임으로서의 대입제도② “대학입학보장제”	■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 김종영(경희대 교수)
		□ 조창완(용인 상현중 교사)
		□ 섭외중

2019. 6. 1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