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대통령의 대입 재검토 지시에 따른 대입 공정성 제고 방안 발표 기자회견 (2019.9.4.)

文 대통령이 지시한 대입제도 개선은 학종 비교과 3요소 폐지 및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 일시 : 2019. 9. 4. 오전 11시

■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文 대통령의 대입 재검토 지시에 따른 대입 공정성 제고 방안 발표 기자회견 (2019.9.4.)

文 대통령이 지시한 대입제도 개선은 학종 비교과 3요소 폐지 및 채용 공정성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9월 4일(수))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전면 재검토’ 지시 이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대입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 文 대통령은 지난 9월 1일 아세안 3개국 순방 차 출국하기 직전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 하라는 지시를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에게 당부한 바 있음.

▲ 문 대통령 대입 재검토 발언에 대한 언론 및 사교육업계 등에 퍼지는 3가지 잘못된 해석

①【정시 확대?】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개선 요구의 방향을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확대하라는 지시라고 해석해서는 안 됨. 수능 정시 확대는 사교육 폭증 및 학교 교육 무용론을 가속화시키고 교육을 과거로 퇴행시켜 교육 혁신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시킬 것임.

②【학종 개선 불가?】수시의 핵심인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작년에 대입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고칠 만큼 고쳐서 손댈 것이 별로 없다는 관점. 교육부의 최근 보도자료에서 나타난 입장인데, 학종 전형 중 불공정해 개선할 부분 아직도 많아.

③【입시 공정성만?】현재 청년들의 불공정성에 대한 절망을 대입 절차의 공정성으로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다고 믿는 태도. 대입 경쟁은 채용 경쟁의 전초전이고 대학서열체제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이기에, 대입의 공정한 관리에만 그쳐서는 안 됨.

▲ 본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필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단기대책) 공정한 대입 : 학종 비교과 3요소 폐지

-학종 비교과 3요소(수상경력+자율동아리+자기소개서)를 폐지함.

-투명한 입시 관리를 위해 ▴‘공공사정관제’와 ▴교육부 산하에 ‘대학입시 공정 관리 위
원회’를 설치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 관리 감독 및 이의신청 창구를 마련함.

▣ (단기대책) 공정한 채용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통해 출신학교 차별 원천 방지.

-취업자의 91%를 점유하는 민간 기업에 출신학교로 지원생을 차별하는 불공정 관행을

법률적으로 막음.

▣ (중장기 대책) 공정한 학교체제 : 대학 및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 구조를 해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위에서 언급한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대입제도 및 채용 제도를 정부와 국회가 연내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범국민운동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임.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자녀 대학입시 관련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아세안 3개국 순방을 위해서 출국하기 직전에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는 지시를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에게 남겼습니다. 그후 교육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준비에 착수하고 사회적으로는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과제를 풀어가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의 기자회견은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자녀 입시 관련한 처신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옹호하는 자리가 아님을 밝힙니다. 이미 이 문제는 치열한 정치적 쟁점이 되어 있고 우리 역시 사실 관계에서 이미 언론과 정치권, 후보자 자신이 제시한 내용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과 정치권과 후보자 간 사실 관계를 다투는 과정이 진행 중이고 검찰도 이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니 일단은 그 판단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조국 지명자를 둘러싼 엄청난 공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개선을 주문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지명자 자녀의 대학입시 통과 과정에서 특권층에 유리한 트랙을 이용한 것이 드러난 것을 유의하면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또 공정하지도 않다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면이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면서 대입제도가 공정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대학 서열이 견고하고 그에 따라 취업에 유불리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취업과 이후 삶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학 입시 제도를 공정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입에서 비중이 확대된 수시 제도,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하 학종)과 관련된 불공정성과 준비 부담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우리 단체 역시 이 부분을 개선할 것에 대해 이 제도 도입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사항은 정시 확대파나 수시옹호파나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은 대안임에도 교육부가 대학의 눈치를 보면서 10여년 이상 학종 개혁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2022 대입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한참이던 작년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며 ‘학종 비교과 주요 요소 폐지’라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구했고, 교육부 역시 이에 호응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했으나, 완성된 시안을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정책숙려제를 추진하면서 스스로가 만든 학종 개혁안을 폐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바로 10여년 간 정부가 대입제도 개혁에 미온적이었던 바로 그 약한 고리가 어긋나서 터진 문제입니다. 가난한 계층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대입제도 전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자산이 자녀의 대입전형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구조, 그것에 20대 청년들과 다수 국민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손질할 때가 왔습니다. 대입제도를 고친 지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또 고치느냐는 비판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는, 3~4년 예고제가 중요하지 않고, 빨리 고쳐서 아이들의 고통 및 교육 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잘못된 대입제도는 마땅히 손질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 속에서 대입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 잘못된 관점이 득세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면, 무엇을 위한 개선이라는 말입니까? 현 정부는 대입 제도를 잘못 다루어 작년에 유례없는 사교육 폭증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에 유념하고, 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슬기롭고 분별력있게 정책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입제도 개선의 잘못된 세 가지 관점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하라는 요구를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확대하라는 지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의 가치가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이어야 하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세간에서는 객관적인 수능 점수로 줄 세우는 정시 전형을 확대하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아마 대통령 자신도 그것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시를 확대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언급한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대입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능 점수에 의해 대학입시가 치러지게 되면 특정 지역과 고교 유형, 고소득층이 소위 명문대 진학을 독식하는 구조가 재현될 것이며 수능 고득점을 얻기 위한 사교육 참여도 현재보다 확대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그 한마디에 사교육 시장의 수능 대비 업체(메가스터디 등)의 주가는 큰 폭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한 입시를 주문하니 사교육 시장이 출렁거리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공정한 대입경쟁이라 쓰고 사교육시장의 활성화라 읽어서 되겠습니까?

[그림1] 대통령 대입 재검토 발언 이후 교육서비스 주가 변화

무엇보다 이렇게 정시가 확대되면 문재인 정부가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외치며 핵심 과제로 추진하려고 하는 ‘고교학점제’는 물론이요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교실 수업 혁신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만 낙오될 것입니다. 객관식 5지 선다 객관식 정답찾기, 암기 교육이 국가 교육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 세계가 공교육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온 힘을 쏟는데, 우리만 퇴행을 반복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수능이 입시의 중심이 되는 순간, 교실은 객관식 5지 선다 정답 찾기 수업 이외에 다른 변화를 위한 공간은 사라질 것이며, 그마저 그 시험에 최적화된 사교육 시장에 밀려 학교는 용도가 폐기될 것입니다. 대입의 공정성을 정시 확대로 규정짓는 순간,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은 괴멸될 것이고 사교육은 창궐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의 교육혁신 경쟁에서 한국은 낙오될 것입니다.

둘째로 수시의 핵심인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작년에 대입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 고칠 만큼 고쳐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는 관점입니다. 특히 조국 교수 자녀의 대입시 준비 과정에서 ‘소논문’ 등이 문제가 되었지만 그 문제는 이미 2018년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결했고 이제는 그 부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지난 8월 27일 교육부가 조국 후보자 자녀의 대입 관련 문제가 터질 때 내놓은 해명 보도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2] 학종 공정성 담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교육부의 설명 자료

그러나 이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물론 학생부 전형이 학교 교육을 회복시키고 학교 수업의 혁신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학생부 전형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문제점을 간과하는 접근입니다. 우리 단체는 2014년부터 학종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깊게 받아 교육 양극화를 초래할 4개 독소 요소를 제시했는데, 그중 개선된 것은 겨우 소논문 폐지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나머지 3요소를 완전히 폐지해야합니다.

셋째, 현재 청년들의 대입 불공정성에 대한 절망을 대입 절차의 공정성을 통해서 100% 해소해 줄 수 있다고 과신하는 태도입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시를 줄이고 수능 정시를 확대한다고 해서 기회가 균등해지고 과정이 공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입 경쟁의 싸움은 일자리 진입 경쟁의 전초전, 즉 채용 경쟁의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학교 간판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인 것입니다. 대입의 과정이 아무리 공정해도 채용 시장에서 출신학교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지원자들을 차별한다면, 대입의 공정한 관리는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입 경쟁의 공정성은 채용 시장의 출신학교와 학교이력 등에 의한 각종 차별을 손질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방치하고 대입 전형의 공정성만 관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간명합니다. 즉 지금 현 시점에서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 교육의 가치와 충돌하고 국가 교육체제를 붕괴시키는 수능 정시 중심 대입 제도는 고려 대상에서 배제해야하며, ▲현재의 학종 전형 중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채용 시장에서 출신학교 차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음으로 대학입시 경쟁을 둘러싼 과열 경쟁 자체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결코 이상론에 치우친 것이 아니며, 교육부가 조금만 방향을 바꾸거나 국회가 간단한 법률적인 선택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에 단기대책 두 가지와 중장기 대책 한 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 (단기대책 1) 공정한 대입 : 학종 비교과 3요소 폐지

￭학종 비교과 3요소(수상경력+자율동아리+자기소개서)를 폐지함.

￭투명한 입시 관리를 위해 ▴‘공공사정관제’와 ▴교육부 산하에 ‘대학입시 공정 관리 위
원회’를 설치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 관리 감독 및 이의신청 창구를 마련함.

▣ (단기대책 2) 공정한 채용 :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통해 출신학교 차별 원천 방지.

￭취업자의 91%를 점유하는 민간 기업에 출신학교로 지원생을 차별하는 불공정 관행을

법률적으로 막음.

▣ (중장기 대책) 공정한 학교체제 : 대학 및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 현상을 해소.

￭대학입학보장제 등 대학서열체제 극복, 수평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체제로 고교체제 전환

■ [단기대책 1–대입 영역에서 공정성 담보 방안①] 학종 비교과 3요소(수상경력+자율동아리+자기소개서)를 폐지함.

공정한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 학종 전형 요소 가운데 공정성 훼손의 주요 요인을 대입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불공정하다는 것은 학생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배경과 학교 및 교사의 능력에 따라 학생의 기록에서 양과 질이 달라지거나 사교육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 요소들이 대입에 반영되면 교육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학생부 기재 항목과 대입 전형 요소를 반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단체는 2016년 하반기에 유은혜 국회의원(현 교육부 장관)과 함께 2.5만명의 고교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응답자의 약 90% 가량이 학종의 가장 고통스러운 요소를 ‘비교과 활동’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림3] 비교과활동 준비 부담에 대한 인식

출처: 국민 2.5만명 대상 ‘대입전형인식실태 조사결과’(국회의원 유은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시, 2016. 9~10.)

또한 현행 학종의 비교과 활동 중에서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워 부모와 학원 등의 개입이 쉬운 부분, 즉 공정성 훼손의 주요 요소가 (비)교과 교내대회, 소논문, 각종 인증시험 등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율동아리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왔지만, 자사고 특목고 등 소위 대입시에 유리한 고교 내에서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크게 받아 과열 현상이 있는 부분으로 확인되어 이 부분까지도 불공정한 전형이라 우리는 판단합니다. 특히 학생부에 소논문 반영이 금지된 현재에도 사교육기관은 학종 컨설팅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율동아리를 통해 소논문 활동을 대입에서 우회적으로 강조할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즉 자율동아리가 입시 부작용이 우려되어 금지된 소논문을 활용하는 우회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동아리도 대입에서 반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림4] 비교과활동 중 준비부담이 큰 요소에 대한 인식

출처: 국민 2.5만명 대상 ‘대입전형인식실태 조사결과’(국회의원 유은혜·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시, 2016. 9~10.)

즉, 학종에서 불공정한 요소는 비교과 영역으로서, 그중 ‘수상경력’, ‘자율동아리’를 대입에서 반영하지 말아야 하며, 비교과 영역은 아니지만 부모와 학원의 개입이 가장 쉬운 ‘자기소개서’ 까지 포함해 3요소를 반드시 학종 개선 영역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학종 비교과 ①– 수상경력】학종의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볼 때 ‘수상경력’의 반영은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교내대회를 열어 특기와 소질을 보인 학생에게 상을 주는 것을 기록하는 학생부 항목은 교육적으로 온당한 것 같지만, 이것이 대입에 반영되면서 심각한 왜곡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상경력’은 학생부 항목 중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017년에 교육부가 17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부의 연구조사에서(‘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연구’, 2017.) ‘수상경력’은 학생부 비교과 항목 중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표1] 학생부의 사교육 유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응답

- 출처: 국민 17만 명 대상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연구’(교육부, 2017.)

또한 수상경력이 대입에 반영되면서 이를 기재하기 위해 고교에서 개최되는 교내대회 수가 너무 많아 정규 교육과정과 교내대회가 주객이 전도되고 있으며, 상위 20% 수상자만 학생부에 기록되고 수상자가 일부 학생들에게 편중되는 문제, 소위 ‘교내 수상 몰아주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내대회 개최 수의 편차가 학교별로 매우 큽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고교의 교내대회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9개 지역의 91개교의 교내대회 운영상황을 ‘학교알리미’를 통해 조사한 결과(2016년 조사) 서울 강남구 일반고는 교내대회 개최수가 21.8개인 반면, 전북 임실군의 일반고는 2.5개에 불과해 이런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즉 전국의 학교별로 양과 질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수상경력’의 대입 반영은 국민으로부터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는 항목인 것입니다.

[그림5] 지역별 교내대회 활동 평균 개수(2016년)

【학종 비교과 ②– 자율동아리】자율동아리도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종에서 교내 활동을 통한 소논문(R&E) 작성이 부모의 배경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교육부는 학생부의 모든 항목에서 소논문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교육기관에서는 자율동아리를 통해 소논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활동 명칭만 바꾸어서 자율동아리에 기재하고 대입에서 활용할 수 있다며 상품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정성 훼손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부 항목인 자율동아리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림6] 사교육 기관의 자율동아리를 통한 소논문 활동 컨설팅 상품 홍보

【학종 비교과 ③– 자기소개서】‘자기소개서’는 학생의 진로 및 학습 활동 이력 등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이지만, 부모와 가정 배경 및 사교육 영향을 매우 심각하게 받는 요소이며, 가정과 학원 등에 의해 학생 이외의 사람에 의한 대필 및 허위 작성에 대한 완벽한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는 2018년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 안에서 자기소개서 폐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표절 여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유사도 검사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김해영 국회의원실이 대교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사도 검사에서 자기소개서 표절로 판정되어 불합격이 된 지원자가 2018학년도의 경우 1,40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표절로 인한 불합격자가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표절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있다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유사도 검사를 통해 표절자를 가려낼 수 있다고 하지만 불합격자가 매해 천 명이상 나오는 상황이라면 학종의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림7] 자기소개서 표절 유사도 검사 결과

■ [대입 공정성 담보 방안②] 입시 부정과 대학의 입학 전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사정관제’와 교육부 산하에 ‘대학입시 공정 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함.

학종 비교과 3요소를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는 것 외에도 대학의 입학전형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 및 관리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사정관제’ 도입과 교육부 산하에 ‘대학입시 공정 관리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사정관제는 공정한 대입전형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선발 과정에서 국가가 파견한 공공 입학사정관이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학종에 대한 불신에는 대학에 제출하는 전형자료인 학생부 기록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지만 대학의 평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선발과정에서 일어난 비리나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평가가 불공정할 것이라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대입전형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공공성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공성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국가가 일정 자격 수준을 갖춘 대학 외부의 인사들을 공공 사정관으로 임명해 대학의 선발 과정에 파견하는 것입니다. 이미 특목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는 이러한 공공입학사정관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학에 적용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공공사정관제의 도입을 통해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평가에 공정성을 가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대학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공정성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도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산하에 ‘대학 입시 공정 관리 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기구를 통해 ▲각 대학들의 수시 운영 결과를 매해 보고서로 정부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대학이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는지 매년 확인하고 바로잡는 과정을 거침으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동을 바로잡아야 하며, ▲수능의 경우처럼 해당 입학전형을 치른 후 학생․학부모가 이의신청을 하고 타당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창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단기대책 2– 채용 공정성 담보 방안]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채용 제도를 정착시켜야 함.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발언에서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교육 분야에서 공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 영역에서의 불공정, 즉 출신학교에 따라 채용 시장에서 차별을 겪게 되고 이것이 바로 노동에 따른 임금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용에 있어 출신학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학벌을 갖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고 이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거세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지나친 점수 위주의 공정성 신화를 형성하게 해 입시를 치르는 데 있어서 출발선을 지키는 문제와 입시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등의 사회적 정의를 간과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장에서 출신학교에 따라 차별 받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한 과제인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출신학교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자 비중에서 91%를 차지하는 민간 기업에서는 이 정책이 도입되지 않고 있어서 정책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림7] 공공부문 일자리와 민간기업 일자리 비율 비교

민간 기업에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민간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017년 하반기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75.7%의 국민은 출신학교를 보지 않고 인재를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 정책을 민간 기업까지 확대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공기업 인사담당자들 자신들이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기업에 유리하다는 응답까지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림8]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민간기업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블라인드 채용정책 민간기업 확대’ 찬반 (단위: %)

국회도 이런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환노위에 발의했으며, 이 전에도 유사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김부겸 의원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나경원, 강길부, 심상정 의원이 발의하는 등 여야가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지시한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대학입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이 연내 통과되어 공정한 채용제도가 마련된다는 사회적 신호가 국민들에게 가야할 것입니다.

■ [중장기 대책 –공정한 학교 체제 : 대입 불공정성의 전초전인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및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한 현 정부 공약 이행 추진.

이 외에도 대입 불공정성의 전초전인 특목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의 추진과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한 고등교육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그 위에 군림하는 영재학교 등의 소위 명문대 진학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특권 고교가 있기 때문에 중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도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까지 고입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도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학교의 지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밟지 않고 재지정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교육부가 내세우면서 정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재지정을 취소한 상산고를 교육부가 부동의를 결정하면서 지위를 유지시키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이들 자사고의 지위가 유지되는 상황이 연출되어 문재인 정부의 고교체제 단순화 정책이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수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재지정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혼란 국면을 정리하고 고교 체제 단순화를 통해 불공정한 대입제도가 들어설 여지 자체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 서열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중장기 방안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입시에서 변별력 요구와 점수 위주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채용 시장의 불공정성만이 아니라 대학 서열 체제에서도 기인한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대학의 완고한 서열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바늘끝보다 더 촘촘한 변별력에 대한 요구, 공정한 입시제도에 대한 요구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대학 간판을 획득하느냐가 취업과 이후 삶 전체의 판도를 바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대학 서열화 문제를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공약단계에서 논의했던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물론이고 우리 단체가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대학입학보장제’ 같은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는 학종 비교과 3요소 폐지 등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정부와 의회가 대입과 채용 공정성의 올바른 방안을 수립하도록 협력과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임.

대한민국 교육은 세계 10위권에 오른 경제력,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 등 각 분야에 괄목할만한 많은 발전과 비교해 가장 낙후하고 후진적인 영역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 학생들이 하루 10시간 이상씩 책상머리에 앉아 문제집을 수십 권씩 풀어대고 있습니까? 대학 간판에 따른 차별 때문에 온 국민이 유초등 시절부터 ‘SKY 캐슬’ 진입만을 교육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수능 시험이 끝나면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고 어린 18세 어린 아이들이 삶을 마감했다는 소식들이 쏟아져도 이제는 무감각하게 들리는 나라가 어찌 존재합니까?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부의 대물림이 무서워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어디 존재합니까?

교육을 방치하는 나라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관계자가 많아 합의가 어렵고 추진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향한 전진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소홀히 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청년과 국민들의 분노가 터진 것입니다. 대학입시 결과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지금의 사태를 놓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불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밝힌 방향으로 대입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즉시 국민들 대상 ‘학종 비교과 3대 독소 요소 폐지’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촉발된 공정한 대입제도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입과 채용 시장에서 차별 없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동시에 국가교육이나 학교 수업이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하는 미래역량을 위한 교육 혁신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해야합니다. 20대 청년들이 절망하는 불공정성 개선의 욕구를 피상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꿰뚫어, 모두가 무릎을 칠 탁견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발언이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확대 지시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능 확대 전망 속에서 수능 대비 사교육업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현상이야말로 부모의 경제력이 수능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대입제도의 실질적 의미를 살피는 대입제도 개편을 해야 합니다.

2. 교육부는 작년 학종 개선방안 마련할 때 이미 학종의 불공정 요소에 대한 개선을 상당히 했으니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입장만 반복할 일이 아닙니다. 당시 공론화 과정에서 매우 미봉책에 그쳤기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교과 중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자기소개서 3요소를 당장 폐지하고 공공 사정관제 도입 및 대입 공정관리 위원회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학생 및 청년들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대입시 결과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대입제도뿐 아니라 그렇게 얻은 학교 간판에 따라 취업 과정에서 또다시 차별을 받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여야 다수 의원들에 의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금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치유할 대책으로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십시오.

4. 또한 공정한 입시를 넘어 입시 경쟁이 과열되는 근본 원인인 수직적 고교 서열체제와 대학서열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도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2019. 9. 4.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