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완수 보도자료 (2019.12.30.)

150일간 이어진 시민들의 1인시위…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계속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9년 5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국회 앞에서 150일 동안 1인시위를 진행하였음.

▲ 내년 4월, 20대 국회의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하기 위한 비상 운동의 일환이었음.

▲ 사교육걱정은 2016년부터 서명운동 뿐만 아니라 국회 앞 1인시위, 전국 지역 공청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보공개청구, 출신학교 차별 사례 모집, 평등선언문 낭독, 공모전, 각종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 등의 국민 운동을 전개하였음.

▲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운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출신고교 블라인드 대입 전형 전 과정 도입라는 성과를 이끌어내었음.

▲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법 제정이라는 큰 산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임.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는, 4년 내내 10명 중 8명의 국민들이 원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관련 6건의 제정법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음.

▲ 사교육걱정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공약화를 촉구하며, 2020년에도 물러섬없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이어갈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20대 국회 종료 1년을 앞둔 지난 5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국회 앞에서 150일 동안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4월, 20대 국회의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하기 위한 비상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의 12월이었지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1인시위에 참여한 이효정․ 신미소 학부모, 교사이신 김승환 선생님, 수능을 끝내고 1인시위 마지막날을 지켜준 고3 심민기학생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남겼습니다.

137일차 이효정, 신미소

그냥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해서 신청했다. 만약 출차법 제정이 된다면 친구들과 아이들에게 생색 낼거다. 그러므로 꼭 돼야한다.^^ 뻘쭘하게 서서 반드시, 꼭 되기만을 간절히 바랬다. 등대지기친구 미소샘이 함께 해주셔서 참말로 더 좋았다.

141일차 김승환(파주 금신초 교사)

가방끈이 길건, 짧건 간에  모두가 학벌주의사회로 피해자가 된다. 학벌주의로 인해 각자의 잠재력이 사장되어진다.  나도  비일류대 출신이라는 열등감으로 인해 창조적인 삶을 시도하는 것을 처음부터 포기하며 살아왔던 것 같다. 역으로 나보다 학벌이 낮은 타인에 대해서는 지적우월주의에 빠져 상대방을 무시하며 살기도 하였다. 이제는 이런 지적 인종주의자의 삶을 끝낼 때가 왔다. 다양한 색깔들이 어울려서 오색찬란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벌차별금지법이 꼭 통과될 것을 기대해본다.

150일차 심민기

2016년 중학교 3학년 때 동생과 같이 나가서 1인 시위를 했었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 2019년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러 다시 피켓을 들었다.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고등학교에 가고, 입시 치르면서 정말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무너지고 많은 경험 겪으며 왔는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3년 전 그 자리에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학교 ‘이름’으로 사람의 평판과 능력을 치환하지 않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

■ 사교육걱정은 2016년부터 서명운동 뿐만 아니라 국회 앞 1인시위, 전국 지역 공청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보공개청구, 출신학교 차별 사례 모집, 평등선언문 낭독, 공모전, 각종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 등의 국민 운동을 전개하였음.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펼치면서, 국회 앞 1인시위, 서명운동, 전국 지역 공청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보공개청구, 출신학교 차별 사례 모집,  프로필 사진 게시 운동,  평등선언문 낭독, 오피니언 법제정 응원영상 송출,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 서명지 전달 기자회견, 사안별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캠페인과 연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2019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경과 요약 (2016-2019)

□ 2016. 4. 26.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국민운동 출범식 개최

□ 2016. 5. 26.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 거리서명 시작

□ 2016. 6. 7. 모 사립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차별 행위 실태’ 규탄 기자회견

□ 2016. 7. 6.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길’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 국회 특별강연 및 좌담회 개최

□ 2016. 7. 14. 나향욱 사건-신분제 공고화 중단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국회 앞 1인 시위 선포

□ 2016. 7.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대책TF의 공동 주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개최

□ 2016. 9. 2.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오영훈 의원 등 18인 발의

□ 2016. 11. 3. ~ 11. 24.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6개 도시 순회 시민 공청회 개최

□ 2016. 11. 17. 2016년도 하반기 민간 대기업 채용 실태 분석 보도자료 배포

□ 2017. 1. 3. 2016년도 하반기 공기업 채용 실태 분석 보도자료 배포

□ 2017. 1. 1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동참에 대한 환영 성명서 발표

□ 2017. 2. 28.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청회 개최

□ 2017. 6. 22.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주요 국정 100대 과제 선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17. 6. 23.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대한 환영 성명서 발표

□ 2017. 8. 17.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입시에서 블라인드 면접 도입’ 관련 비판 보도자료 배포

□ 2017. 11. 21.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 배포

□ 2018. 2. 6. 하나은행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 2018. 4.. 18. 홈앤쇼핑, 하나은행 기업의 출신학교 등급제 운영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

□ 2018. 12. 12. 출신학교차별금지법제정 9해줘 프로젝트, 평등권방위대 출범

□ 2019. 3. 21. 2018년 발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보공개청구, ‘출신학교 차별’ 사례 분석 보도자료 배포

□ 2019. 4. 9.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 발대식

□ 2019. 4. 12. 출신학교 차별 사례 제보 수집

□ 2019. 4. 23. 이상민 의원 제안 ‘고용’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하는 법률'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 2019. 5. 16.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오피니언 응원 영상 시리즈 10부작 발표

□ 2019. 5. 22.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문 발표  및  국회 앞 1인 시위, 온라인 서명운동, SNS 프로필 사진 바꾸기 운동 시작

□ 2019. 6. 18. 출신학교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평등선언문 낭독의 날 진행

□ 2019. 7. 23. 이상민 의원의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및 연내통과 촉구 국회 기자회견 개최

□ 2019. 8. 14. 응답하라 20대국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응원 영상 시리즈 홍보 보도자료 배포

□ 2019. 11. 19.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 민간기업 확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2019. 11. 26.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서명지 국회 전달 기자회견 개최

□ 2019. 11. 29.  교육부, 우리 단체가 요구한 '대입 블라인드 전형' 수용 환영 보도자료 배포

□ 2019. 12. 9. 카카오같이가치 모금 기반 출신학교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 개최

■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운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출신고교 블라인드 대입 전형 전 과정 도입라는 성과를 이끌어내었음.

사교육걱정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사교육비의 근본적 경감을 위해 채용 시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관행을 없애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후보캠프에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였고,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 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확대를 19대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당선 직후,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그 해 하반기에 도입할 것을 발표, 의무화하였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먼저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을 안착시킨 것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공정성을 저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킨다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특권대물림 요소(구직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와 편견적 요소(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학력 및 출신학교 등)를 가리고, 기업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추진한 지 2년, 2018년 11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성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블라인드 채용 후, 명문대 출신 신입사원은 줄고, 지방대 출신 신입사원은 늘었으며, 또한 출신대학의 수도 다양해졌습니다. 또 직무와 무관한 출신학교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안착됨에 따라, 기업 또한 조기퇴직자 감소, 조직충성심 강화, 직무전문성 강화 등 인재 선발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신입사원도 채용과정과 결과의 공정성 평가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 성과는 출신학교 서열과 능력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출신학교는 객관적 능력 지표가 아닌 간판이며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 11. 28.)을 발표하여, 고교정보 블라인드를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면접에만 적용하던 것에서, 대입 전형 전체 및 서류와 면접 전 과정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11월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교 유형에 따른 대입 결과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신고교 블라인드 처리와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지속적으로 교육 및 고용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진행하며, 학종의 출신고교 블라인드 처리를 면접뿐만이 아닌 입시 전체와 서류・면접 전 과정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대학 입시에서 출신고교에 따라 지원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고교서열에 따른 입시경쟁을 과열시키고, 출신고교 정보의 후광효과로 인해 개인의 노력과 잠재력을 왜곡해 평가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교육부가 학종에서 출신고교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고교프로파일을 전면 삭제하여 출신학교의 영향력을 없애기로 한 것은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매우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법 제정이라는 큰 산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임.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는, 4년 내내 10명 중 8명의 국민들이 원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관련 6건의 제정법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음.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법 제정이라는 큰 산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블라인드 요소는 출신학교 뿐만이 아니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구인자의 신체적조건, 혼인여부 등 다른 요소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학력과 출신학교를 블라인드를 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2014년 한양대 로스쿨 입시의 출신학교 등급제, 하나은행의 특정대학 우대 채용비리, 홈앤쇼핑 등의 채용시 출신학교 등급컷 활용 등의 그간 드러난 사례들은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만성적 부조리였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제대로 된 감사가 불가능한 사기업까지 포함한다면 그 피해사례는 엄청난 수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출신학교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의 게으름과 무능력으로 치부하며 문제를 오히려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관행도 여전합니다. 게다가 기업 내부의 업무 배치나 승진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더라도 기업의 사적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비호되고 있는 것 또한 변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피해자가 발생해도 그 구체적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도 증거에 접근할 수 없으며, 처벌규정 조차 없어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력과 출신학교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이 있어도, 출신학교를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사기업의 자율권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90%를 차지하는 민간기업이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인식 또한 변화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은  2016년 20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민생특위 사교육비 절감TF가 제1과제로 선정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민생특위 사교육대책TF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서명운동 참여

▲ 더불어민주당 민생특위 사교육대책TF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그 후 더불어민주당의 김해영・김부겸・이상민 의원  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 및 무소속 강길부 의원 등 정당을 불문하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총 6개의 제정법)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비롯하여 심상정・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은 8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4년에 걸쳐 14개의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법안들은 20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는, 10명 중 8명의 국민들이 원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수없이 국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여야 간의 격한 대립은 안건 합의를 통한 법안소위 상정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매우 큰 사회적 이슈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는데도 국회에서 이 법안을 소홀히 하는 연유를 우리는 지금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국회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입니다.

■ 사교육걱정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공약화를 촉구하며, 2020년에도 물러섬없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이어갈 것임.

그동안 우리 단체는 출신학교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년간 가진 모든 것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지난 4년간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출신학교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이고, 이를 통해 입시와 채용에서 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던 편견과 관행을 깨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1인시위는 150일로 마무리하지만, 사교육걱정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공약화를 촉구하며 2020년에도 물러섬없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2019. 12. 3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