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소재 외고・국제고・자사고 및 일반고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전수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19.01.07.)

외고・국제고・자사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비율이 일반고 신입생보다 최대 5.2배 높아...

■ 주관 : 김해영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시 : 2019.01.07.(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서울소재 외고・국제고・자사고 및 일반고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전수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19.01.07.)

외고・국제고・자사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비율이 일반고 신입생보다 최대 5.2배 높아...

▲ 김해영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월 7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 및 일반고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분석 결과 이들 학교에 과도한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확인하였음.

▲【외고・국제고】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이 44.4%로, 일반고 8.5%에 비해 5.2배 높게 나타남. 고교서열화로 인한 상위권 학생들의 외고・국제고 선호현상과 학생 우선선발권으로 인한 특혜가 원인으로 판단됨.

▲【자사고】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이 18.5%, 상위 20% 까지 확대하면 전체 신입생의 36.3%로, 일반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 서울소재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추첨+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성적 우수학생들의 쏠림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

▲【문제점1】특혜나 다름없는 선발시기와 선발방법으로 인해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중학교 성적우수자를 선점해왔고, 그 결과 일반고와 구조적 학력격차를 초래하는 등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

▲【문제점2】불공정한 고입전형은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입을 위한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해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

▲【개선방안】자사고·특목고의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입 선발시기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함. 또한 고입은 선발시기 뿐 아니라 불공정한 선발방법도 문제이므로, 고입 동시 실시 및 성적 중심의 선발효과를 배타적으로 누릴 수 없는 ‘선지원-후추첨제’ 로 개선되어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김해영 의원실과 함께 ‘2018학년도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 7개교, 자사고 23개교, 일반고 204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전수 분석하였습니다.

■【외고・국제고】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이 44.4%로, 일반고 8.5%에 비해 5.2배 높게 나타남. 고교서열화로 인한 상위권 학생들의 외고・국제고 선호현상과 학생 우선선발권으로 인한 특혜가 원인으로 판단됨.

분석 결과에 따르면 [표1]과 같이 2018학년도 서울 소재 7개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비율이 44.4%로, 일반고의 8.5%에 비해 5.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표1] 서울지역 일반고 vs 자사고 vs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전체)

[출처 : 김해영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8]

일반고 신입생과 외고・국제고 신입생들의 중학교 내신 격차는 상위 20%와 하위 50%를 따로 떼어 정리한 아래 [표2]를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상위 20% 이상으로 확대하면 69.4%로 일반고의 18.2%보다 3.8배 많았고, 반면 내신 성적 하위 50% 이하 비율은 일반고는 49.8%인데 비해 외고・국제고는 고작 6%에 불과하여, 고교서열화로 인한 우수 학생들의 외고・국제고 쏠림 현상과 중하위권 학생들의 일반고 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2] 서울지역 일반고 vs 자사고 vs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

[출처 : 김해영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8]

외고・국제고의 경우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고로 구분되어 학교운영과 학생 우선선발권 등 일반고보다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는 평준화에 포함되기 어려운 학교에 대한 배려와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어학이 더 이상 영재교육 분야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시간이 흐를수록 애초 설립 목적은 희미해졌고, 현재의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는 중학교 성적우수학생 선점 효과를 통해 서열화 된 고교체제의 상층부에 위치하며 대입결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학교가 되어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림1] [그림2]와 같이 지난 5년간 외고 출신 학생 3명 중 1명 정도만 어문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본인의 전공어 보다 시험에 유리한 아랍어를 선택한 외고생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당초 설립 목적을 상실하고 입시에 유리한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그림1] 2014-2018 외고 졸업생의 어문 계열 진학률

[출처 : 김해영 의원실, 2018 / 부산일보,2018.10.08]

[그림2] 수능에서 전공어 대신 아랍어를 선택한 외고생 비중 추이

[출처 : 김한표 의원실, 2018 / 동아일보, 2018.10.04]

■【자사고】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이 18.5%, 상위 20% 이상으로 확대하면 전체 신입생의 36.3%로, 일반고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 서울소재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추첨+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성적 우수학생들의 쏠림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

[표1]에서 보듯이 서울 소재 23개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인 학생들이 18.5%로, 일반고 8.5%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서울소재 22개 광역자사고(전국단위 자사고 1개교 제외)의 경우, 2014학년도까지 중학교 성적 50% 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 선발하다가 2015학년도부터 성적에 상관없이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는 [그림3]과 같이 서울방식인 1단계 1.5배 추첨과 2단계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림3] 현재 서울소재 광역단위 자사고 입학전형 방법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7.11.02.)]

그러나 자사고 선발시기를 전기에 그대로 두고 추첨제만 적용하는 것으로는 자사고의 성적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표3]은 전국단위 자사고 1개교를 제외한 서울 소재 광역단위 자사고 22개의 2014년~2018년 중학교 내신 성적 누적자료입니다. 지난 5년간 자사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 추첨제 이후에도 여전히 자사고를 향한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3] 서울소재 광역단위 자사고(22개교) 2014~2018년 신입생 내신 성적 추이

[출처 : 김해영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8]

(※전국단위자사고 제외, 성적오류 자료 배제)

2014학년도의 경우 내신 상위 20% 누적비율이 43.9%였는데, 추첨+면접으로 바뀐 2015학년도 이후에도 [표4]와 같이 서울소재 자사고는 여전히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20%에 속하는 신입생들이 33.7%~37.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 50% 이상까지 확대하면 신입생의 73.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4] 서울지역 자사고 2014~2018학년도 신입생 내신 성적 추이 (상위20,상위50%,하위50%)

[출처 : 김해영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8]

최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슈와 관련하여, 서울 소재 자사고는 2015학년도부터 전형 방식이 이렇게 추첨+면접으로 바뀐 소위 ‘깜깜이 전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자사고는 더 이상 우수 학생으로 인한 ‘선발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일반고의 학력 저하 현상에 자사고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 따르면 선발방법의 변화만으로는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이 크게 해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사고 등이 여전히 선발효과를 누리고 있음이 확인되어, 불공정한 고입전형 개선 특히 선발시기 일원화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방식 자사고를 제외한 다른 전국 광역단위 자사고는 아직 1단계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시기와 선발방법에 따른 우수학생 쏠림현상은 서울소재 자사고들만의 문제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분석에 따르면 [표5]와 같이 서울소재 자사고 중 전국단위 자사고로 추정되는 A고의 경우, 신입생 중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이 무려 85.9%에 달해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성적 상위권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5] 2018학년도 서울 소재 A자사고(전국단위) 신입생 내신 성적 분포

[출처 : 김해영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8]

‘전국단위 자사고’는 학생의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자사고로서 현재 전국에 10개교가 있습니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예체고의 경우는 학교의 특성상 지원 학생이 전국에 걸쳐 있고, 이 학교들의 고유한 특징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전국단위 모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단위 자사고는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전국에서 성적 우수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누리던 이전의 관행을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가는 것일 뿐, 굳이 광역단위 자사고와 모집단위에서 차이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모집단위를 광역형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분석과 같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전국단위 자사고로 쏠리면서 전국단위 자사고는 ‘자사고 위의 자사고’로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우수학생 선발효과가 대학입시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고교서열화의 정점으로 군림하고 있음은 이미 명확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현재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취지로 ‘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 공약을 내걸고 자사고 등을 설립·확대해 왔습니다. 자사고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능력에 따른 무학년제 수업, 수업일수 증감 등 일반고보다 많은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자사고의 증가로 인한 부에 따른 교육격차와 기타 고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계속 뜨거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사고의 확대는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키고 고교 진학 경쟁에 불을 붙여 중학교 사교육비를 부채질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가게 함으로 대다수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일반고 대비 자사고․외고․국제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 결과 또한 이러한 우려 사항들이 데이터로 입증된 것입니다.

■ 특목고·자사고 등으로 서열화 된 고교체제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고입단계의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강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교육비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

서열화 된 고교체제는 고입 단계의 과도한 사교육 고통은 물론 사교육비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조기 사교육 문제, 중학교 교육 정상화 방해,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의 어려움 등을 함께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사교육걱정이 전국 중학교 3학년 학생 7,3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고교 유형별 중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6]과 [그림4]에서 보듯이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3 학생의 경우 8.7%지만, △광역단위 자사고는 43.0%,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40.5%,로 최대 약 4.9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6]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중3 대상)

[출처 : 오영훈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

[그림 4]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100만 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비율 (중3 대상)

[출처 : 오영훈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

또한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의 주당 사교육 시간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주당 14시간 이상 별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을 보면 일반고 진학 희망자는 32.5%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58.2%, △전국단위 자사고 64.6%로 역시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고교서열화의 문제가 고입 경쟁을 가중시키고 중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사교육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학교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체감하고 있을 현장 교사들의 응답도 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중3과 고1을 담당하는 전국 3,494명의 교사들 중 무려 82.4%인 2,878명의 교사가 고교서열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표7] 고교체제로 인한 고교서열화’에 대한 교사 인식

[출처 : 오영훈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7]

왜곡된 고입전형은 결국 ‘분리교육’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이나 효율성, 경쟁력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고교체제를 서열화 시켰습니다. 고입단계에서부터 소수의 학생들은 특권의식을, 대다수 학생들은 왜곡된 교육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승리자를 위해 다수의 가능성 있는 우리 아이들을 패배자로 전락시키는 제도 아래서는 개인의 경쟁력도 국가의 경쟁력도 키워질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특목고와 자사고를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얻기 위한 고교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마음으로 고교 입학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 자사고·특목고의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입 선발시기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함. 또한 고입은 선발시기 뿐 아니라 불공정한 선발방법도 문제이므로, 고입 동시 실시 및 성적 중심의 선발효과를 배타적으로 누릴 수 없는 ‘선지원-후추첨제’ 로 개선되어야 함.

지난해 일부 자사고들이 교육부의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고입 동시실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 학생 선점으로 인한 고교서열화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였습니다. 지난 12월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자사고측은 일반고에 앞서 전기에 학생을 선발한다고 해도 자사고가 현실적으로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고교서열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고 입시경쟁을 그다지 유발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분석 결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비율이 전체 입학생의 85.9%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소재 전국단위 자사고인 A학교의 우수학생 쏠림 현상을 보더라도 고교서열화와 입시경쟁과 우수학생 선점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자사고측의 주장이 현실과는 전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입 동시실시‘는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그동안 자사고 등에 과도하게 인정되어 오던 학생우선선발권을 해소하여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막고 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기본적 조치이며 헌법상의 어떠한 권리나 원칙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입전형의 불공정성, 극심한 고입단계 사교육비, 그리고 대학서열화로 이어지는 고교서열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일반고와 학생들을 고려하여 교육이 가지는 법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고입 선발시기만 일원화하는 것으로는 공고한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입전형은 선발시기 뿐 아니라 선발방법도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교는 학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면접,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활용하여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지만,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는 대부분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입 선발시기는 물론 성적중심으로 선발효과를 배타적으로 누릴 수 없도록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희망자 중심의 ‘선지원-후추첨제’(완전추첨제)로 선발방법도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외고・국제고・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우수한 대입 결과를 내는 주된 이유는, 이들 학교의 교육내용이 우수하고 다양해서라기보다는 선발 단계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독식하는 등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유형별로 서로 다른 선발시기와 성적중심의 선발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현 고입전형 제도는 시작단계부터 일반고와 특목고․자사고 사이에 큰 구조적인 학력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고입전형으로 인해 일반고의 학생 구성이 달라졌고, 일반고의 교육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교유형별로 출발선을 서로 달리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경쟁을 유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목고-자사고-일반고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 다양한 교육과정은 외고․국제고․자사고 학생에게뿐 아니라 일반고를 선택한 모든 학생에게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학교유형별로 성적에 따라 고교체제를 수직 서열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고 안에서 수평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하도록 고교체제를 새롭게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2019. 01. 07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김해영 의원실 강동기 보좌관(02-784-105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