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속 기획보도 ①]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원인이 아니라구요? (2019.01.22.)

고입 동시실시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지난 대선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여망이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부터 난립한 자사고·특목고로 인한 폐해가 그간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고교서열화의 상층부에 있는 자사고·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으로 우리 학생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라고 하지만 특수목적을 위한 교육은 보이지 않고, 자율형사립고라고 하지만 교육과정의 자율성보다 입시 교육을 위한 획일성만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반고는 누리지 못하는 고입전형의 특혜를 오랫동안 누리며, 대학입시에서도 혜택을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①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원인이 아니라구요?”

② “자사고 입시 사교육이 극심하지 않다구요?”

③ “자사고가 교육과정을 정말 다양화·특성화 하고 있나요?”

④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는게 아니라구요?”

⑤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이 헌법상 보장된 건가요?

*보도자료의 순서는 바뀔 수 있으며, 그 간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사고의 등장으로 심각해진 고교서열화, 고입에도 견고한 SKY 캐슬이 형성!

▲ 최근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이 위헌이라며 일부 자사고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임. 지난 12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자사고는 학생 우선선발권이 특혜가 아니라는 등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와 관련하여 현 정부의 교육공약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하여 고교서열화 해소 및 고교체제 개선을 모색하는 연속 기획보도를 시작함. 첫 번째 주제는 ’불공정한 고입전형과 고교서열화 실태‘ 임.

▲ 자사고의 대거 등장 이후 고교는 급속히 수직서열화되었고 사실상 고교 입시가 부활하였음. 고교서열화는 대학서열화의 축소판이며, 이제 서열화된 상층부에 있는 고교 진학은 대학입학의 1차 관문이 되어 극심한 고입경쟁을 유발하고 있음.

▲ 시행령 개정 이전 고입전형은 선발시기와 선발방법 모두 자사고·특목고에 특혜를 부여하여 성적우수자를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고입 우선선발권은 고교를 서열화하고 일반고와 서로 다른 출발선을 만드는 등 심각한 교육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임.

▲ 고교서열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자사고의 주장과 달리 현실은 우수학생들의 자사고·특목고 쏠림현상은 여전하고, 중·고 교사들의  82.4%가 고교서열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함.

▲ 정부는 이러한 차이를 교정하여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고교체제 개선 및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또한 고입전형의 불공정성, 극심한 고입 사교육비, 고교서열화 문제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임.

“...자사고가 전기에 모집을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우수학생을 선점한다거나, 입시 경쟁을 유발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선발 방법 또한 변별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우수학생을 골라 선발하기 어려워 입시경쟁을 그다지 유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 공개변론 中 자사고측 주장 (2018.12.14.)-

이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을 동일한 시기에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자사고측(상산고,민사고,현대청운고)이 지난 12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일반고에 앞서 고입을 치르며 학생을 우선 선발해도 사실상 그다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자사고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자사고 등 특권학교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실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 결과에 모든 학생·학부모의 이목이 쏠려 있는 요즘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새로운 고교체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연속 기획보도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입전형과 고교서열화의 실태‘입니다.

■ 자사고의 대거 등장 이후 고교는 급속히 수직서열화되었고 사실상 고교 입시가 부활하였음. 고교서열화는 대학서열화의 축소판이며, 이제 서열화된 상층부에 있는 고교 진학은 대학입학의 1차 관문이 되어 극심한 고입경쟁을 유발하고 있음.

자사고는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보완 정책의 일환으로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시범 운영되다가,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와 같은 자율형사립고의 형태로 대거 등장하였습니다. 공약 단계 때부터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부에 따른 교육격차’와 ‘기타 고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뜨거웠고, 고교 서열화 확대로 고교 진학 경쟁에 불이 붙어 중학교 사교육비를 부채질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가 대다수의 일반고를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당시에도 심각하게 예견되었습니다. 초기 자립형사립고를 통해 고교평준화 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겠다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전국단위 자사고에 더하여 광역단위 자사고로 확대되면서 교육의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고교를 서열화함으로써 고교평준화 제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는 자사고 위의 자사고로 존재하면서, 전국단위로 중학교 성적 우수자들을 독점하고 있고, 이는 선발효과를 기반으로 한 전국단위 자사고의 대학입시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고교서열화의 정점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특목고 대비 사교육 등이 있었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면, 자사고가 대거 등장한 지금은 고입 사교육과 선행학습은 이제 초·중학생들의 일상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입경쟁은 대학입시의 전초전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으며 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18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는 2,358개교입니다. 이 중 영재학교·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전국단위,광역단위 포함) 등은 모두 112개로 전체 고등학교의 4.7%에 해당합니다. 이들 학교는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나 어학 등의 특수 목적을 위한 인재 양성을 이유로 일반고보다 앞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 우선선발권‘ 등의 특권을 누리며 일반고 위에 상층학교로 존재하며 고교체제를 수직 서열화시키고 있습니다.

[표1] 2018년 고교 유형별 현황

대학서열화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그 전 단계인 고교서열화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서열화는 초·중·고 평준화를 통해 비교육적 입시 경쟁을 완화하려고 했던 우리 나라 교육 정책의 흐름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자사고·특목고 등 고교유형별로 수직 서열화되면서 사실상 고교 입시가 부활했고 그 결과 사교육은 이제 초등학교와 유치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4.7%에 해당하는 112개의 학교가 우리 고교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단순화하여 생각해보면 2018년 기준으로 이들 학교의 3학년 학생 수는 약 24,980명입니다. 이 숫자는 대략적으로 서울 상위 7개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의 총 입학자 수 25,569명과도 유사합니다. 더욱 쉽게 표현한다면 정시전형만으로 대입전형을 치른다고 가정했을 때 영재학교·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전국단위,광역단위 포함) 학생만으로도 서울 상위권 7개 대학의 모집정원을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자사고·특목고 등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중학생들은 이런 이유로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지가 대입의 1차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교서열화의 상층부에 있는 이들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면 이미 대학입시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 동안 대학입시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입시나 중학교 교육은 사회적으로 덜 이슈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서열화가 초·중·고 교육 전체 특히 고교 교육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처럼 고교서열화 역시 중학교 교육을 적지 않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 [고입전형 선발시기] 자사고·특목고는 고입전형에서 일반고보다 앞선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 우선선발권‘ 특혜를 누리고 있음. 이는 자사고·특목고의 대입 결과로 이어지면서 고교서열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불공정한 고입 전형, 특히 선발시기의 문제입니다. 고입전형의 선발시기는 고등학교 유형별로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중인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 이전의 상황을 보면, 중학교 3학년의 고입전형은 4월 영재학교 입시부터 시작해서 소위 전기학교라고 불리는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가 먼저 학생을 선발하고, 전기학교 입시가 끝난 후 후기학교 중에서 전국단위자율학교와 과학중점학교가 학생을 선발하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 마지막으로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학생을 배당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서열화도 심각하지만, 서열화된 대학조차도 이렇게까지 순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고입전형은 서울대가 제일 먼저 학생을 선발하고, 그 다음으로 고려대·연세대 등의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고, 남은 학생들 중에서 또 그 다음 서열에 속하는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해가도록 대입제도를 설계한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식의 선발이 고입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불공정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개선일 뿐입니다.

[그림 1] 고교유형별로 나뉘어 있는 고입 선발시기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통계센터 재구성]

이렇게 선발시기가 전기와 후기를 넘어 사실상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는 구조 때문에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앞서 진행된 특권학교 진학에 실패한 학생이라고 낙인찍히는 불필요한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등자사고·특목고가 밀집한 지역은 이들 학교로 진학하는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기 때문에, 일반고로 진학하게 되는 학생들의 패배의식은 한층 짙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고교서열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자사고의 주장과 달리 현실은 우수학생들의 자사고·특목고 쏠림현상은 여전하고, 중·고 교사들의  82.4%가 고교서열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함.

불공정한 고입 선발시기의 개선은 지난 대선 대통령의 교육공약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교육부는 선발시기로 인한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자사고 등과 일반고의 고입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사고측이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자사고측은 일반고에 앞서 전기에 학생을 선발한다고 해도 자사고가 현실적으로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고교서열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고 입시경쟁을 그다지 유발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사교육걱정은 김해영 국회의원과 함께 ‘2018학년도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 7개교, 자사고 23개교, 일반고 204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전수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표2]와 같이 2018학년도 서울 소재 7개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비율이 44.4%로 일반고의 8.5%에 비해 5.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서울 소재 23개 자사고 또한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인 학생들이 18.5%로, 일반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표2] 서울지역 일반고 vs 자사고 vs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비교(전체)

[출처 : 김해영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8]

더욱이 이번 분석에 따르면 [표3]과 같이 서울소재 자사고 중 전국단위 자사고인 A고의 경우, 신입생 중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이 무려 85.9%에 달해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성적 상위권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3] 2018학년도 서울 소재 A자사고(전국단위) 신입생 내신 성적 분포

[출처 : 김해영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18]

이는 학생 우선선발권이 있어도 고교서열화와 입시경쟁과 우수학생 선점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자사고측의 주장이 현실과는 전혀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사고·특목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은 결과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특정 유형의 학교로 모아 따로 교육하게 만드는 등, 사실상 고교를 서열화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체감하고 있을 현장 교사들의 응답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사교육걱정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함께 지난 2017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중학교 200개, 일반고 200개, 영재학교·자사고·특목고 112개의 중3과 고1 담당 교사 3,494명에게 고교체제와 고교서열화, 고입전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82.4%인 2,848명의 교사가 ‘현행 고교체제로 인해 고교서열화의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표4] ‘고교체제로 인한 고교서열화’에 대한 교사 인식

[출처 : 20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실]

■ [고입전형 선발방법] 서울을 제외한 대다수 자사고·특목고는 여전히 성적 중심의 선발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중학교 교육 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있음. 고교서열화의 해소 없이는 고입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임.

고입전형은 선발시기 뿐 아니라 선발방법도 문제입니다. 영재학교, 특목고와 자사고를 포함한 특권학교는 지원 학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면접,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을 활용하여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는 대부분 추첨으로 학생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에는 우선선발권을 주어 성적을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일반고는 후기에 그냥 배정해 주는 대로 학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선발방법입니다.

[표5] 성적을 반영하는 고교유형별 고입전형방법

전기	학교종류		전형방법
	영재학교(8개교)		학교별 자율 : 학교생활기록부 전체 반영 추천 및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특목고	외국어고(31개교)/ 국제고(7개교)	<자기주도학습전형> 1단계 : 영어 내신 성적(160점) + 출결(무단결석 감점) 2단계 : 1단계 성적 + 서류·면접(40점)
		과학고(20개교)	<자기주도학습전형> 1단계 : 학교장 추천, 입학담당관 활동 2단계 : 내신 성적 + 서류평가 + 면접
	자율형사립고	서울지역 - 하나고 유일	<자기주도학습전형> 1단계 : 내신 성적+출결(감점) 2단계 : 1단계성적+서류+면접+체력검사
		서울 이외 지역	<자기주도학습전형> 1단계 : 내신 성적(반영방식은 학교별 자율)+ 출결(감점) 2단계 : 1단계 성적 + 면접
후기	학교종류		전형방법
	자율학교	한일고, 익산고, 거창고, 공주대부속고	1단계 : 내신 성적(반영방식은 학교별 자율)+출결(감점) 2단계 : 1단계 성적+면접
	자율형공립고	비평준화 지역	내신 + 선발고사
	일반고	비평준화 지역	내신 + 선발고사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운영한다는 측면이 있다 해도, 대다수 전형에서 적지 않은 경우 성적이 작용되며 각 학교들 사이에 사실상의 성적에 의한 서열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과 개성을 추구하며 다양한 특징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성적을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서열화 되는 것은 고교체제 전체를 왜곡시키게 됩니다. 중학교가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수업과 평가를 변화시키고 적성과 소질을 탐구하고, 성취평가제 등을 통해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서열화 된 고교체제의 해소가 없이는 학생들의 고입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이고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 자사고·특목고의 우수학생 우선 ‘선발효과’는 대입결과로 나타나 입시 명문고의 위치를 더욱 공고하게 함. 입학 성적에 의해 서열화된 고교체제에서는 선발로 인한 효과가 교육효과보다 클 수 밖에 없어 고입전형 개선을 통한 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함.

고입 단계에서 자사고·특목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은 고교서열화에서 끝나지 않고 대입 결과에 있어 ’선발효과‘로 나타납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고교서열화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우수한 대입 결과를 내는 중요한 이유는, 이들 학교의 교육내용이 우수하고 다양해서라기보다는 선발 단계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독식하여 선발효과를 누리는 등 구조적으로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상위 3개 대학 신입생 11,872명의 출신고교를 [표6]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율고, 영재학교 출신 입학생은 4,298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36.2%인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 학교가 전체 고교의 4.7%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합격률입니다. 반면 나머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 전체의 SKY 대학 진학비율은 51.7%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자사고·특목고의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소위 SKY 대학 진학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예견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표6] 2018년 기준 상위 3개대학(SKY) 입학생의 출신고교 유형별 분류

또한 2016년 유은혜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2016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현황’ 자료 분석 결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2006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가운데 일반고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77.7%였지만, 2010학년도에는 66.9%, 2016학년도에는 46.1%로 줄어 들었습니다. 반면 2006학년도에는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합격자의 비중이 18.3%에 불과했지만 자사고가 대거 등장한 이후인 2010학년도에는 28.2%, 2016학년도에는 44.6%로 증가했습니다.

[그림2] 학교 유형별 서울대 합격자 비율 변화

[출처 : 유은혜의원실 보도자료(206.10.11)

■ 정부는 이러한 차이를 교정하여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고교체제 개선 및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또한 고입전형의 불공정성, 극심한 고입 사교육비, 고교서열화 문제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임.

대학진학에 있어 유리하다는 이유로,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 학습 분위기가 좋다는 이유로 중학교 성적 우수학생들이 자사고·특목고로 쏠리게되어 상향평준화 되는 사이에,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간 대다수 일반고는 성적에 있어서도 학습분위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구조적으로 하향평준화 되어 고교가 서열화되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고·특목고 학생들의 우수한 성적이 이들 학교의 교육력 때문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데서 비롯된 것처럼, 일반고 학생들의 성적 하락은 단지 일반고의 교육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자사고 등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우선선발권으로 학생들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열화된 고교체제 하에서 자사고·특목고를 향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는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입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의 확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속에서 학생·학부모들의 자사고·외고·국제고 선호 현상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한 칸이라도 더 높은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한 과도한 학생·학부모의 고입경쟁과 사교육 고통, 그리고 사교육비 격차로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이미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사고·특목고는 우리 공교육 전체의 기반을 흔들리게 하며 고교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교의 상향평준화는 공교육의 기반을 살려놓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기반 자체가 붕괴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자사고·특목고의 학생 우선선발권 등을 폐지하려 하거나 제한하지 말고, 일반고도 경쟁이 될 만큼 역량을 강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차이를 무시하고 출발선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경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고의 역량 및 교육력 강화는 분명 필요하지만 입학생의 성적에 의해 이미 서열화되어 있는 지금의 고교체제 속에서는 선발로 인한 효과가 교육효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고 역량 강화만을 통해 고교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고입전형의 차별이라는 큰 구조 자체가 먼저 변해야만 의미 있는 고교 전체의 상향평준화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중인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출발선의 차이를 교정하고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고교체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 01.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