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사교육기관 불법행위 단속 합동점검 계획 발표에 대한 논평(2019.1.24.)

정부 합동 학원 점검, 사교육비 감소 효과 전무, 학원 선행상품 규제법안 마련이 해법!

▲ 교육부는 오늘(1월 24일) 사교육 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선행학습 및 고액 사교육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밝힘.

▲ 하지만 처벌 조항도 없는 선행학습 광고만 단속한다는 점과 점검대상과 점검기간을 예고한 상황에서 불법적 행위를 은폐할 조건을 제공하는 단속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미미한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됨.

▲ 해당 합동점검을 2016년부터 실시해왔지만 2016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6만원에서 2017년 27.1만원으로 전년대비 1.5만원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점검 효과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오영훈 국회의원이 2017년에 중3/고1 학생을 대상(18,263명)으로 ‘희망(재학) 고교유형별 영어․수학 선행 사교육 실태’를 공동조사한 결과 중3 학생은 77.1%, 고1 학생은 80.8%가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선행학습 풍토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함.

▲ 정부가 실제 사교육 수요를 경감시키고 선행학습 및 고액 사교육 풍토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목적이 있다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단속하는 점검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과도한 선행상품을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 △고입 및 대입 제도의 개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발표해야 할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의 필수 사항을 발표하고 이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임.

교육부는 오늘(1월 24일(목)) 2019년 제1차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고 1월 말부터 11월까지 월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점검의 취지와 목적이 증가하는 사교육 수요를 막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인 ‘SKY 캐슬’의 영향으로 인해 선행학습 및 고액 사교육 풍토가 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점검대상과 점검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과 선행학습 상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만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됩니다. 실제로 여러 통계 조사가 정부의 이같은 합동점검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학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등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정부가 운영해온 정책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서 2017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1.5만원이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즉 합동점검으로 사교육 경감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림 1]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

선행학습 풍토를 개선하는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체제의 문제로 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를 준비하는 중학생의 사교육기관을 통한 선행학습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영훈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희망(재학) 고교유형별 영어․수학 선행 사교육 실태(2017. 조사대상 중3․고1 학생 18,263명)를 통해 고입 경쟁으로 인한 선행학습 풍토가 만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의 조사에서 중3 학생의 77.1%가 고입 전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고1 학생의 80.8%가 재학 중인 고교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 중학교 때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미온적인 고교체제 개선 움직임으로 인해 건재한 고교 서열화가  여전히 선행학습 풍토를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2] 중3/고1 대상 선행학습 필요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그런데 정부는 최근 드라마 ‘SKY 캐슬’로 인해 고액 사교육 및 선행학습 풍토가 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로 내놓은 것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단속하고 고액 입시학원과 고액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한 학원의 경우 적발되어도 처벌기준이 없어 시정명령에 그칩니다. 고액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교습 행위를 하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검도 점검대상과 점검기간을 명시하여 해당 기간에 광고와 교습행위를 은폐할 조건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어 과연 불법 사교육에 대한 단속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됩니다. 사교육기관의 불법 영업 형태를 단속하려면 불시에 진행해 현장을 단속해야 할 것인데 이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언제 무엇을 단속한다는 것을 알려 준 후에 실효성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가 없어졌다고 선행상품 판매가 근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효과도 미미하고 단속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합동점검에 인력과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림 3] 합동점검의 점검대상 및 점검기간

자료 출처: 교육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고입과 대입의 문제를 개선하고 1년 이상의 과도한 선행학습 상품을 판매하는 사교육기관을 규제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유아 단계에서 진행되는 무분별한 조기학습 사교육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펼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사교육걱정은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발표해야 할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에 포함될 필수 사항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2019. 1. 2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