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Y캐슬’ 고액․ 선행사교육 풍토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5대 필수방안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19.1.28.)

1/29(화), ‘SKY캐슬’의 불평등 조장하는 사교육 풍토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5대 필수 방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월 29일(화) 오전 11시에 청와대 분수앞 광장에서 고액·선행 사교육 풍토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5대 필수 방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SKY 캐슬’은 입시 경쟁이 과도한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학생의 고통과 가정의 해체를 주제로 하고 있음. 하지만 극적 효과에 불과한 ‘입시 코디’ 등 상류층의 고액 선행 사교육 풍토가 주제보다 더 회자되면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음.

▲ 이에 교육부도 지난 1월 24일 사교육 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최근 유명 드라마 사례에 등장하는 고액 입시컨설팅’ 등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지만 점검대상과 점검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단속하는 등의 미봉책으로는 고액·선행 사교육 및 사교육비 경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임.

▲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고액·선행 사교육 풍토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종합 대책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5대 필수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월 29일 화요일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고액․선행 사교육 풍토를 개선하고 매년 치솟는 사교육비 경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인기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입시경쟁에 내몰리는 학생 학부모의 고통이 극에 달한 참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드라마의 선명한 주제의식보다 극중 소개되는 입시 코디 등 최상위권 대학 합격을 위한 각종 사교육 코드가 시청자들에게 회자되면서 사회적 위화감과 유사 소비 풍토가 조장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교육비는 2년째 역대급으로 증가했으며 현 정부의 퇴행적인 교육정책과 전무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인해 가정마다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회자되고 있는 고액·선행 사교육 풍토는 일부 상류층의 향유하는 상품으로 치부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소득 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적 문제이며 교육의 출발선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병폐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부도 이를 인식한 듯 지난 1월 24일 사교육 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최근 유명 드라마 사례에 등장하는 고액 입시컨설팅’ 등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점검대상과 점검기간을 명시하여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이 피해갈 구멍을 단속 주체인 정부가 나서서 마련해 주고 있으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단속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고액·선행 사교육 및 사교육비 경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액·선행 사교육 풍토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기자회견을 개최해 현 상황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5대 필수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입시 경쟁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SKY캐슬’ 고액․ 선행사교육 풍토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5대 필수방안 발표 기자회견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청와대 분수앞 광장

■ 일  시 : 2019. 1. 29.(화) 11시

■ 주요내용

- 선행·고액 사교육 풍토 및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원인 규명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5대 필수방안 발표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향후 일정

2019. 1. 2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