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속보도 ②] 자사고 입시 사교육이 극심하지 않다구요? (2019.01.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입 동시실시’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 자사고측이 제기한 주장을 하나씩 짚어보는 5회 연속 보도를 아래와 같이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입전형의 불공정성, 극심한 고입단계 사교육비 그리고 대학서열화로 직결되는 고교서열화의 문제를 짚어보고 불공정한 고입전형 및 고교체제의 개선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헌법소원재판이 진행중인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의 의미와 본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①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원인이 아니라구요?” (2019년 1월 22일 보도)

② “자사고 입시 사교육이 극심하지 않다구요?” (2019년 1월 28일 보도)

③ “자사고가 교육과정을 정말 다양화·특성화 하고 있나요?”

④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하는게 아니라구요?”

⑤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이 헌법상 보장된 건가요?

고교판 SKY 자사고·특목고는 사교육의 정점, 중3 진학 희망 고교유형별 고액 사교육비 격차 일반고 대비 약 4.9배..

고교유형별 사교육비 및 사교육 실태 격차 심각, 고교서열화로 과도한 고입 사교육 강제...

▲ 최근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이 위헌이라며 일부 자사고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임. 지난 12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자사고측은 선발방식의 변별력이 낮아 입시경쟁을 그다지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와 관련하여 현 정부의 교육공약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하여 고교서열화 해소 및 고교체제 개선을 모색하는 연속 기획보도를 시작함. 두 번째 주제는 ‘희망 고교유형별 사교육비 실태’임.

▲ 교육부·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중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MB 정부 이후 무분별한 자사고 확대가 고입 단계 사교육비 및 고교 내신 선행 사교육비를 증가시킨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고액 사교육비】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 3학생 비율은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자 40.5%, △광역단위 자사고 희망자 43.0% 로 일반고 희망자 8.7%에 비해 최대 4.9배 높게 나타남.

▲【수학·영어 선행사교육】중3 학생들의 고2 수준 이상 수학 선행사교육 비율은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 학생이 51.9%로 일반고 5.9% 대비 약 8.7배, 고2 수준 이상 영어 선행사교육 비율은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 학생이 49.3%로 일반고 10.8% 대비 약 4.6배 차이가 남.

▲【고입 사교육 시작 시기】중3 학생 중 초등학교 시점(또는 이전)부터 고입 사교육을 시작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1.8%에 달함. 고입 경쟁의 심화로 인해 사교육 시기가 빨라지고 있음.

▲【고입 스트레스】중3 학생의 54.6%는 고입 경쟁으로 인한 진학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자의 경우 67.6%가 진학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함.

▲【사교육 빈도 및 참여율 등 기타】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 참여율, 일요일 사교육 참여율, 10시 이후 사교육 마치는 시간을 묻는 모든 항목에서 영재학교/과학고보다 전국단위 자사고 진학 희망자가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선발방법의 변별력이 낮아 고입 경쟁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던 자사고의 주장과 달리 실제 중3 학생들은 고교서열화로 인해 자사고·특목고 진입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을 하고 있었으며, 희망 고교유형별 사교육비의 격차도 심각한 수준임.

▲ 정부는 서열화된 고교체제로 인한 고입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고입전형 및 고교체제 개선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또한 헌법재판소는 극심한 고입 사교육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대다수 학생·학부모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고입 전형의 차별을 바로 잡아 공익 및 교육에 대한 헌법의 정신을 지켜낼 것을 촉구하는 바임.

“너 내일모레 기말고사잖아. 너 정말 이러다 특목고 못 가면 어떡할거야?”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죠? 어떻게 사교육 없이 그렇게 공부를 잘할까 해서요..”

드라마 ‘SKY 캐슬’ 대사 中-

드라마 SKY 캐슬의 한 장면입니다. 이 드라마는 대입을 주된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극중 배경이 되는 신아고등학교는 자사고·특목고 등의 명문고를 대변하는 고교판 SKY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드라마 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대학서열화와 닮은꼴인 고교서열화가 존재하고, 고교판 SKY의 상층부에 있는 자사고·특목고에 입학하는 것이 명문대 입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대입의 1차 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14일 ‘고입 동시실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자사고측(상산고,민사고,현대청운고)은 학생선발방법의 변별력이 크지 않아서 자사고가 고입 경쟁을 그다지 유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재학교·과학고와 더불어 고입 사교육비의 정점에 전국단위 자사고가 있고, 특히 광역단위 자사고는 고입경쟁에서 학부모들의 마지 노선이 되면서 그 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고교 입학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치열해진 고입 경쟁은 중학생을 넘어 초등학생에까지 과도한 사교육을 강제하고 있고,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 또한 극심해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층 빨라진 사교육 시기, 고입을 위한 중학교 내신 사교육의 팽창, 중학생의 고교과정 선행 사교육의 가파른 증가 등 자사고·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 사실상 온 국민이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교육부·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중학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MB 정부 이후 무분별한 자사고 확대가 고입 단계 사교육비 및 고교 내신 선행 사교육비를 증가시킨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는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27.1만원으로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25.3만원, 중학교 29.1만원, 고등학교 28.4만원이었고, 특히 중학교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학교 교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반교과가 25.5만원, 예체능이 3.5만원으로 나타나 중학생의 경우 교과 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1]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출처: 통계청,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구성, 2018]

이렇듯 중학교 사교육비가 29.1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사실상 부활된 자사고·특목고 입학경쟁 때문입니다. 박경미 의원실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자율고와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평균은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중학생의 경우 자율고·특목고 희망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74.6%에서 77.8%로 더 높아졌으며, 이들의 사교육비 평균 역시 53.8만원에서 57.4만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표1] 자율고·특목고 진학 희망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및 평균 사교육비

[출처: 박경미 국회의원, 2018.10.11]

이전에도 특목고 입시 사교육이 있었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였다면, MB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이후 늘어난 자사고로 인해 고교서열화가 가속되면서 자사고·특목고 입학을 위한 고입 사교육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대학입시에서 유리하다는 학생·학부모의 인식이 강해지면서, 중학생들의 사교육 강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내신 사교육은 물론 자사고·특목고 입학 후 경쟁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과도한 수준의 수학과 영어를 학원에서 선행학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액 사교육비】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3 학생비율은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자 40.5%,△광역단위 자사고 희망자 43.0%로 일반고 희망자 8.7%에 비해 최대 4.9배 높게 나타남.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사실상 부활한 고입경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사교육걱정은 오영훈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걸쳐 중3 학생과 고1 학생 18,263명(중학교 3학년 학생 7,382명,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881명)을 대상으로 ’희망(재학)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를 설문·분석하였습니다.

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 유형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는 평균 30만원~50만원 구간의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전국단위 자사고/과학고·영재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의 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평균 50만원~100만원 사이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희망 학교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표2] 희망 고교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중3 대상)

특히,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비율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학교유형별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월평균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중3 학생의 경우 8.7% 이지만, △광역단위 자사고 43.0%, △전국단위 자사고 40.5%, △과학고/영재학교 31.6% 였습니다. 광역단위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4.9배로 가장 높았고, 이는 자사고의 대거 등장으로 인해 학생·학부모의 고입 사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가중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2] 희망 고교유형별 월평균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 (중3 대상)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 2017]

■【수학·영어 선행사교육】중3 학생들의 고2 수준 이상 수학 선행사교육 비율은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 학생이 51.9% 로 일반고 5.9% 대비 무려 약 8.7배, 고2 수준 이상 영어 선행사교육 비율도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 학생이 49.3%로 일반고 10.8% 대비 약 4.6배 차이가 남.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의 경우, 중3 수준의 수학 사교육을 받는다는 비율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1 수준까지 선행은 30.9%였고, 고2 수준 이상의 선행 비율은 5.9%에 그쳤습니다.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 전국단위 자사고, 과학고/영재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수준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일반고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과학고/영재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고2 수준(34.2%)과 고3 수준(20.3%)까지 수학 선행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이 넘는 54.5%로 일반고 대비 9.2배, 전국단위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고2 수준(40.5%) 이상 고3 수준(11.4%)이 51.9%로 나타나 일반고 대비 약 8.7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표3] 희망 고교유형별 수학 선행사교육 실태 (중3 대상)

[그림3] 고2 수준 이상의 수학 선행사교육 비교 (중3 대상)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 2017]

영어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3 학생들에게 현재 받는 영어 선행사교육의 수준이 어떠한지 질문했습니다. 영어 선행사교육의 경우 일반고 진학 희망자는 중3 수준이 49.0%, 고1 수준 선행이 28.2%, 고2 수준 이상 선행은 10.8%에 그쳤습니다.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 전국단위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진학 희망 학생의 경우 고2 수준 이상의 선행 사교육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 학생의 경우 고2 수준 17.7%, 고3 수준 31.6%로 고2 수준 이상의 비율이 49.3%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반고보다 4.6배 높은 수치입니다. 광역단위 자사고는 고2 수준 25.3%, 고3 수준 16.5%로 합이 41.8%, 외국어고/국제고도 고2 수준 23.2%, 고3 수준 22.6%로 모두 45.8%의 학생이 과도한 영어 선행 사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표4] 희망 고교유형별 영어 선행사교육 실태 (중3 대상)

[그림4] 고2 수준 이상의 영어 선행사교육 비교 (중3 대상)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 2017]

이렇듯 중학교 학생들은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물론, 고교 입학 후 경쟁을 위한 선행까지 강요 당하고 있어 서열화된 고교체제로 인한 고입 경쟁은 중학교 단계의 과도한 수학·영어 선행 사교육의 원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입 사교육 시작 시기】중3 학생 중 초등학교 시점(또는 이전)부터 고입 사교육을 시작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1.8%에 달함. 고입 경쟁으로 인해 사교육 시기가 빨라지고 있음.

고입 사교육 시작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이전 시점인 초등학교 단계 또는 그 이전부터 고입 사교육을 사교육을 시작했다는 응답은 외국어고/국제고 37.1%, 광역단위 자사고 35.5%, 일반고 35.5%, 전국단위 자사고 30.5% 순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31.8%에 달했습니다. 자사고·특목고의 수가 많아지면서 고입을 위한 사교육 시작 시점이 중학교 이전 초등학교 단계(또는 이전)로 내려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교서열화의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지 않는다면 고입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은 더 높은 비율로 초등학교 전반에 확대될 것입니다.

[표5] 고입 사교육을 시작한 시기 (중3 대상)

■【고입 스트레스】중3 학생의 54.6%는 고입 경쟁으로 인한 진학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자의 경우 67.6%가 진학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함.

고교유형별로 서열화되어 있는 만큼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중3 학생의 진학 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응답한 전체 중학생의 54.6%가 희망하는 고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는다(13.3%)/받는 편이다(41.3%)’라고 응답했고,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진학 희망자의 67.6%가 ‘매우 많이 받는다/받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표6] 희망 고교유형별 고입 스트레스 (중3 대상)

■【사교육 빈도 및 참여율 등 기타】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 참여율, 일요일 사교육 참여율, 10시 이후 사교육 마치는 시간을 묻는 모든 항목에서 영재학교/과학고보다 전국단위 자사고 진학 희망자가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음.

자사고·특목고의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의 경우 주당 사교육 시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설문에서 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을 보면 일반고 진학 희망자는 32.5%인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58.2%, △전국단위 자사고 64.6%, △과학고/영재학교는 60.8%, △외국어고/국제고는 48.4%로 역시 일반고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고교서열화로 인해 심각해진 고입 경쟁이 중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사교육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표7] 희망 고교유형별 주당 사교육 시간 (중3 대상)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 2017]

중3 학생들에게 일요일에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역시 희망 고교유형별로 최대 2.6배 차이가 났습니다.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의 경우 19.2%가 일요일에 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반해, △광역단위 자사고 40.5%, △전국단위 자사고 49.4%, △과학고/영재학교 46.8%로 모두 일반고 희망 학생의 2배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 참여율의 차이는 고입·대입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이 주어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희망 고교 유형별로 사교육이 요구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8] 희망 고교유형별 일요일 사교육 (중3 대상)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 2017]

중3 학생들의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마치는 시간도 조사했습니다. 학원 심야 교습 기준이 시·도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밤 10시 이후 사교육을 마치는 비율을 보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은 18.3%인데 반해, △전국단위 자사고는 59.5%, △광역단위 자사고 35.4%, △과학고/영재학교 49.4%, △외국어고/국제고는 28.4%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주당 학습시간은 OECD 1위입니다. 학생들은 이렇게도 많이 야근하고 있습니다. 고교서열화로 인한 극심한 고입 경쟁은 중학생을 학원 심야 교습 및 일요일 학원 수강으로 몰아넣는 월화수목금금금 쉼 없는 교육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표9]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마치는 시간 (중3 대상)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영훈 국회의원, 2017]

■ 정부는 서열화된 고교체제로 인한 고입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고입전형 및 고교체제 개선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또한 헌법재판소는 고입전형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극심한 고입 사교육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대다수 학생·학부모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차별을 바로 잡아 공익 및 교육에 대한 헌법의 정신을 지켜낼 것을 촉구하는 바임.

자사고·특목고를 중심으로 서열화된 지금의 고교체제는 과도한 사교육 고통은 물론 사교육 비용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2017년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및 사교육걱정의 희망고교별 사교육 실태 설문 결과는 시점상 박근혜 정부의 사교육 관련 정책기조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발표될 2018년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사교육 대책에 대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서열화된 고교체제로 인한 고입 사교육비의 문제와 이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고통을 해결하기 보다 근본적인 고교체제 개선 및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곧 헌법재판소의 ‘고입 동시실시’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자사고·특목고로 인한 극심한 사교육비 문제는 비단 일부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도적으로 고착화된 고교서열화 속에서 고교 SKY에 진입해야만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고입 단계의 모든 학생·학부모의 어려움과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고입 선발시기의 차별을 바로 잡고 교육에 대한 헌법의 정신과 공익을 지켜내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2019. 1.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