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개학 무기한 연기한 한유총 발표에 대한 성명서(2019.2.28.)

한유총은 부모와 국가에 대한 협박 행위를 당장 멈추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담보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지난 2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 하는 개정 시행령을 거부하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데 이어 2월 28일 오늘 에듀파인 도입은 수용하나 학부모 동의 등을 폐원의 필수 요건으로 하는 등의 개정 시행령을 반대하며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유총은 △사유재산권 침해, △에듀파인 의무도입을 조건으로 시설사용료 지급, △에듀파인과 사립유치원 시스템과 부적합 등을 주장하며 에듀파인 의무도입을 극렬히 반대해왔습니다. 검은 옷을 맞춰 입고 합동분향소를 차리고 유치원을 치킨집에 비유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행위들을 일삼더니 오늘은 자신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을 볼모로 입학 무기한 연기라는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이를 교육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돈으로 명품백을 사고 성인용품을 구입하는 등 온 나라의 학부모와 국민를 분노케 하는 사립유치원 비리가 발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초법적 비리에도 불구하고 일말에 반성없이 폐원에 대한 요건을 붙힌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하여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오롯이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집단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 한유총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지만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충분히 제한할 수 있으며 오히려 시행령 거부 및 집단 무기한 개학 연기는 사실상 집단 휴원으로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관련 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임. 한유총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학교이자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

한유총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지만 교육부, 교육청 어디에서도 소유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에듀파인 도입 및 폐원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사립유치원의 일부 권리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비영리 교육기관이라는 공적지위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오히려 개정 시행령 거부 및 사실상의 집단 휴원은 유치원이 교육기본법 및 사립학교법상의 ‘학교’임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헌법 재31조에 보장된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교로서, 교육자로서 공공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교육부와 공정위, 국세청, 경찰은 공정거래 위법성과 탈루 혐의 등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학교이자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 초중등교육법상 어떤 사립학교도 시설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받고 있지 않은 바 한유총은 학교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주장을 멈추어야 함.

에듀파인을 도입을 조건으로 시설사용료를 요구하였으나 에듀파인 도입은 공교육체계 하의 학교라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에듀파인은 수용하였으나 시설사용료에 대한 요구는 강경 일변도로 지속 하였습니다. 현재 초중고 학교급별로 무수한 사립학교가 존재하지만 초중등교육법 및 관계법령상 사립학교 시설에 대하여 교육부나 교육청이 그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실제도로 학교땅이나 건물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사립학교는 공교육을 보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한 인간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사명을 가진 기관이며 결코 영리를 목적으로는 설립할 수 없습니다. 한유총의 시설사용료 주장은 사립학교의 사명 및 설립목적을 망각한 주장입니다. 기관의 이해타산 및 손익을 계산하고자 한다면 여타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영업 사업체를 설립하였어야 합니다.

■ 이미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비롯한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이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쇄신을 도모하고 있는바 한유총의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의 주장을 멈추어야 할 것

이미 사립유치원으로서 에듀파인 도입 및 시행령 개정을 수용한 유치원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은 서울시교육청과 공식 간담회를 가지고 “한사협은 사립유치원 투명성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에듀파인 참여에 적극 호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들이 주로 가입된 것으로 알려진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연)도 “에듀파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라 망설였던 게 사실이지만,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위하여 쇄신을 도모하고 있을진대 한유총만이 시행령 개정을 거부하면서 학사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집단행동을 예고한바 아이들을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 2019년 2월 28일 한유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에듀파인은 수용하지만 시행령 개정 등은 거부하며 올 1학기 개학을 무제한 연기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간 바, 부끄러움을 안다면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유총이 유아학교로서의 의무를 유기하며 자신의 권리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한유총이 에듀파인은 수용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집단행동에 돌입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아이들을 이용하여 사실상의 집단 휴업을 예고한 이상 그 어떠한 주장도 진정성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유총의 무기한 학사일정 연기는 자신의 권리와 유익만 위한 이익단체의 일방적인 행태이며 자신의 아이를 당부하며 연신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던 학부모들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한유총이 부끄러움을 안다면 꽃으로도 때릴 수 없는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적 휴원을 하겠다며 부모와 국가에 대한 협박을 일삼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2월 28일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양신영

상임변호사 홍민정

정책국장 구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