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불수능 국가손배소송에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예고보도(2019.03.07.)

3/11(월),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 문항 출제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00월 00일에 있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1심 판결을 앞두고 3월 11일(월) 오전 10시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사교육걱정은 지난 1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능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하 ‘공교육정상화법’)에 의해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는 위법이며, 2019 수능에서 총 15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음을 밝힌 바 있음

▲ 수능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를 해 온 것은 작년만의 문제가 아니며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여 국어 사교육비 증가에 책임이 있음

▲ 서울중앙지법은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출제된 것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함으로써 학생들이 국가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2월 13일(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00월 00일에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3월 11일(월) 10시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학교교육으로 대비 가능한 수능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1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능은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대상이며 제1조 공교육정상화의 목적, 제4조 선행교육 부작용을 예방할 국가의 책무 및 학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의 경우 선행교육 유발을 금지한 제8조 내지 제10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는 위법이며, 2019 수능에서 총 15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수능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출제를 해 온 것은 작년만의 문제가 아님과 이를 교육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밝힐 것이며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난도 지문이 타당한 평가를 위해 배제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어영역 시험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출제하여 고등학생의 국어 사교육비가 증가했음을 밝힐 것입니다.

이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수능 시험이 교육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여 출제의 과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과 수능 시험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대비할 수 없는 시험임을 자백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학생들이 국가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원이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출제된 것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명 : 2019 불수능 국가손배소송에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 시 : 2019. 3. 11.(월) 오전 10시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용산구 한강대로 62길 23 유진빌딩 3층)

2019. 3. 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진(02-797-4044/내선번호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