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관련 대정부질문에 대한 논평 (2019.3.26.)

국회 대정부질문, 유은혜 교육부장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 밝혀, 연내 입법 추진해야!

▲ 지난 3월 22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있었음.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유은혜 장관)은 이번 대정부질의에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묻는 오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 제정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뒷받침해 줄 것”을 약속했음.

▲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임.

▲ 유은혜 장관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입시와 고용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의 공동발의자였음.

▲ 발의된 지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은 여전히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에 계류 중임.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19대 대선의 문재인 캠프의 공약 수용 사항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2016년 민생특위 사교육비 절감 TF의 1호 법안이었음. 정부와 20대 국회는 현 정부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국민들과의 약속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함.

지난 3월 22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하 행안부장관), 유은혜 장관 등이 배석하여 국회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 답하였습니다.

총12명의 여야의원이 순서대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다섯 번째 순서로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장관에게 질의를 진행한 후 유은혜 장관과 교육 관련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 유은혜 장관은 이번 대정부질의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묻는 오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 제정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뒷받침해 줄 것”을 약속했음.

오영훈 의원은 사교육비 폭등과 채용 과정의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에 대해 유은혜 장관에게 물었는데, 유은혜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선택의 다양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영훈 의원은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의 학벌주의 완화를 위해 학력 차별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5%에 이르고 있음과 올해 1월 KBS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차별에서 가장 심한 차별은 학력과 학벌로 보고 있다는 결과를 인용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유은혜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학력 차별, 학벌 중심의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나 취업 문제에서 공정하고, 고졸 취업자나 학력의 제한 없이 능력 중심 채용이 정착되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3월 22일 국회 본회의 속기록]

-전략-

이미 의원으로 계실 때 함께 출신학교 차별 금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저는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학력 차별과 또 출신학교 차별을 그야말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최근에 사교육비가 급등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29만 원까지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그 배 이상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지고 실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선택의 다양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료화면으로 보시면 계층 이동 가능성 인식에 대한 연도별 변화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른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교육비가 급등하고 있는 내용 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내용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의 학벌주의 완화를 위해 학력 차별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5%에 이르고 있고, 그리고 1월 KBS 여론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차별에서 가장 심한 차별은 학력과 학벌로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잘 유념하셔서 정부 차원에서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은혜 장관 고개 끄덕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물론 이게 고용노동부와도 관련된 문제이고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그게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학력 차별, 학벌 중심의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나 취업 문제에서 공정하고 고졸 취업자나 학력의 제한 없이 능력 중심 채용이 정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교육정책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나 환경부나 또 보건복지부나 관련 분야에서 협력하고 협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후략-

올해 발표된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9.1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7년 27.2만 원을 또 갱신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0%, 1.9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폭 또한 역대 최고입니다.

[그림 1]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연도별 추이 (단위:만원)

사교육비가 폭증하는 이유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2019학년도 역대급 불수능, △미온적인 고교체제 개선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줄지 않는 사교육비 지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국민들은 ‘출신학교 차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직 서열화된 대학의 점수를 활용하여 쉬운 채용을 하는 사이에 학력・학벌주의는 더욱 고착화되었고, 국민은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과 그 경쟁이 주는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림 2] 사교육의 근본원인 여론조사 결과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5), 교육여론조사

■ 이미 유은혜 장관은 이번 20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이미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대하여 약속하였음. 발의된 지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임.

2016년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사교육비 절감 TF를 구성, 학벌이 우선되는 사회 풍토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밝히며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 유은혜 의원 등을 포함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을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된 후, 다음 해 2017년 2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주최의 공청회가 국회에서 진행된 이후로는, 법안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이었던 유은혜 의원은 우리 단체와의 면담에서도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표했지만,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채 2018년 전반기 국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유은혜 의원은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공인이자 나라의 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했던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때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현 정부 교육 기치의 진정성이 확인될 것입니다.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19대 대선의 문재인 캠프의 공약 수용 사항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2016년 민생특위 사교육비 절감 TF의 1호 법안이었음. 정부와 20대 국회는 현 정부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함.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문재인 캠프는 선거 기간 사교육걱정이 ‘국민이 추천하는 16개의 사교육 경감 추천 공약’의 수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블라인드 테스트는 전면도입 합니다. 학력‧출신학교에 따라 입시와 취업 등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사교육걱정이 개최한 ‘사교육 경감 관련 공약 평가 국민 100인 평가단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문재인 후보 공약책임자 또한 단기적으로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도입하고 ‘학력‧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여 평가단의 가장 좋은 점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집도 교육에서의 특권과 반칙,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 등이 여전하며, 공교육 불신, 과다한 사교육비, 대학 서열화, 학력·학벌주의 등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 입학, 고용, 승진에서의 학력·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19대 대선의 문재인 캠프의 공약 수용 사항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2016년 민생특위 사교육비 절감 TF의 1호 법안이었습니다.

[그림 3]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서명운동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사교육비 절감 TF

하지만 발의된 법안을 국회가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사이 하나은행・신한은행・서울대병원 등의 기업들은 출신학교 등급제를 운영, 채용비리를 저질러 청년들의 정당한 채용기회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정부와 20대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3.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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