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하고 엄격한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촉구하는 긴급토론회  (2019.04.08)

자사고 재지정평가 이대로 괜찮은가?

- 4/10(수), 엄격하고 공정한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촉구하는 토론회 개최

- 자사고 재지정평가 제도의 의미·성격·평가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10(수) 오후 2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재지정평가 제도를 살펴보고 공정하고 엄격한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 자사고는 5년 주기로 교육당국의 ‘재지정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지난 2014~2015년에 이어 2019년~2020년 현재 2기 자사고 재지정평가가 각 시·도 교육청별로 진행중임.

▲ 그러나 평가 대상인 자사고들과 재지정평가 기준 및 평가지표를 둘러싼 교육당국과의마찰이 계속되고 있음. 일부 자사고들은 평가거부 등의 주장까지 하며 자사고 평가지표의 문제점 제기 및 평가지표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음.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사고 재지정평가 제도의 도입 의미와 성격 및 평가지표를 둘러싼 쟁점사항 등을 자세히 짚어보고, 공정한 평가를 촉구함과 동시에 자사고 재지정평가가 지향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사교육걱정은 4월 10일(수) 오후 2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 제도를 살펴보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5년 단위로 반복되는 성과평가로써, 현재 전국 43개 자사고들은 모두 이 재지정평가를 통해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사고 등장 이후 첫 번째 재지정평가는 지난 2014년에 이루어졌고,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평가 대상 자사고들은 교육당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받아야만 자사고의 지위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당시 첫 번째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는 기준 미달의 일부 자사고들이 지정취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마찰로 인해 지정취소 자체가 취소되기도 하고, 유예 후 재평가 등을 통해 결국 모든 자사고의 지위가 그대로 존속되는 등 재지정평가를 둘러 싼 공정과 엄격의 잣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자사고가 원래의 지정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보는 위한 것이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당연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들은 왜 교육당국의 이번 평가지표를 두고 평가 거부 및 평가지표 수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으로 이어지는 이번 재지정평가를 둘러싼 상황의 정확한 맥락 및 의미, 평가 방향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평가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 및 엄격하고 공정한 재지정평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토론회명 : 자사고 재지정평가 제도의 의미와 평가방향을 살펴보고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촉구하는 긴급토론회

■ 일시 : 2019. 4. 10(수) 오후 2시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토론회 세부일정 및 토론자

4월 10일 (수) 오후 2시	주제	자사고 재지정평가 제도의 의미와 평가방향을 살펴보고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촉구하는 긴급토론회
	토론자	■ 발제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 토론	권혁선 (전주고 교사)
		□ 토론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토론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 토론	김홍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2018. 4. 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