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격,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 시민 발대식 사진스케치 (2019.4.10.)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에 반드시 통과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 9일(화)에 「전격,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를 위한 시민 발대식」을 개최하였음.

▲ 20대 국회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새롭게 결의를 다지는 시민 발대식을 진행하였음.

▲ 이 자리에서는 평등권을 수호하는 방위대의 퍼포먼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경과 및 향후 운동 계획 발표, 출신학교 차별금지를 위한 평등선언문을 낭독하였음.

▲ 이번 시민 발대식을 시작으로 하여 평등권 방위대의 출신학교 차별 사례 모집 및 4월 23일 국회 토론회 등을 연이어 진행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전격,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를 위한 시민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한 지, 4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 사교육걱정이 이 운동을 시작했던 이유는 통계청의 사교육의식조사에서 왜 사교육을 시키냐는 질문에 부동의 1위가 취업시 출신대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전 sky캐슬이란 드라마가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것, 또 최근에는 서울대 학생들의 창업동아리가 서울대생들의 손편지와 공부할 때 쓰던 펜을 맘카페에서 판매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과하며 철수한 일,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교육비를 생각해보면 운동을 시작한 지 4년이 지났어도 국회에 발이 묶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이유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민 발대식은 출신학교 차별로부터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평등권을 수호하는 방위대(이하 평등권 방위대)의 진지하면서도 재미있는 퍼포먼스로 그 장을 열었습니다.

평등권 방위대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 작전 실시”를 외치며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어 사교육걱정 홍민정 상임변호사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경과 및 향후 계획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홍민정 변호사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 운동의 일환으로 사교육걱정이 해 왔던 기자회견, 토론회, 1인 시위, 서명운동 등의 운동 경과를 보고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위한 모든 과정은 오늘 시민 발대식을 하기까지 3년의 기간 동안 법 제정을 바라는 상근자, 회원, 시민들의 참여가 만든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모은 영상 상영이 이어졌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리에서 외치고 뛰어다녔던 순간을 다시금 되새기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자주와 독립, 평등을 향한 정신이 담겨있는 3.1 기미독립선언서의 형식을 빌어온 4.9 출신학교 차별금지 평등선언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하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발의된지 4년째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제대로 논의 한 번 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는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 민생특위 사교육비 절감 TF가 공동발의했던 법안이고, 나경원 의원, 강길부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했던 법안이며 대통령 또한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국회와 정부가 약속한 법안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출신학교 차별사례 모집, 4월 23일 이상민 국회의원과의 국회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이와 더불어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시민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2019. 4.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

4·9 출신학교 차별금지를 위한 평등선언서

1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학력, 학벌 차별 없는 나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만방에 알려 출신학교 차별은 불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만대에 알려 공정하고 바르게 평가받는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2

우리는 반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출신학교 차별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며, 오천만 시민의 뜨거운 열망을 모아 학벌 기득권의 전횡이 끝났음을 널리 퍼뜨려 알리는 것이고, 이 나라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출신학교 차별 금지를 주장하는 것이니, 이는 온 국민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권리를 얻기 위한 정당한 주장이자 활동이므로,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운동을 막지 못할 것이다.

3

구시대의 유물인 학력-학벌 차별에 기회를 빼앗겨 불합리한 차별을 겪은 세월은 셀 수도 없다. 우리의 평등권을 빼앗긴 지 몇 년이며, 경쟁 교육에만 몰입해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크며, 교육적 권위와 명예가 훼손당한 것은 또 얼마나 막심하며, 우리의 인성과 재능, 독창적인 발상으로 인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울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쳤는가.

4

예로부터 쌓인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지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가장 긴급한 임무가 출신학교 차별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학력, 학벌의 폐해를 모두가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얻고자 하면 어떤 강적인들 물리치지 못할 것이며, 물러서서 계획을 세우면 어떤 뜻인들 펴지 못하겠는가!

5

출신학교 차별 금지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에 묶여 있다고 해서 의원들의 신의 없음을 비난하지는 않겠다. 차별 시스템의 일부로 살아온 학벌주의자들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지만은 않겠다. 자신을 탓하고 격려하기에 다급한 우리는 남을 원망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할일은 오로지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이지 결코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다.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출신학교 차별 당하지 않고 능력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6

아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차별의 시대는 가고 평등의 시대가 온다. 변화의 도도한 물결에 올라 탄 우리에게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그 어떤 것도 없다. 우리는 본디 타고난 평등권을 지켜 봄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평등의 꽃을 피우리라. 출신학교로 차별받은 사람들이 뛰쳐나와 변화를 요구하니 저 앞의 시민들과 함께 힘차게 전진할 따름이다.

공약삼장

하나, 오늘 우리의 운동은 학력, 학벌 차별 없는 세상을 바라는 시민의 요구이니, 오직 평등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을 꿈꾸라.

하나,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출신학교 차별 금지의 대의를 당당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출신학교 차별 금지 운동한 지 4년 되는 해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