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예고보도 (2019.4.18.)

4/23(화), “채용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상민・도종환 국회의원, 교육을바꾸는새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4개 단체 중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4월 23일 (화)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도종환 국회의원실, 교육을바꾸는새힘과 공동 주최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제정 토론회’를 개최함.

▲ 사교육걱정은 올해로 4년째 ‘입시와 채용’에 있어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운동을 벌여왔음. 국민들은 사교육을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를 ‘채용에서 출신대학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 2016년 출범식을 진행하고 전국 5개 지역 순회 공청회, 국민 대상 서명운동 등을 거쳐 20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교육 영역 민생 법률로 선정해서 오영훈 의원을 통해 발의했고, 그후 강길부 나경원 김해영 심상정 의원 등이 관련 유사 법안을 발의함.

▲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지만,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정권이 바뀌면 과거로 회귀할 수 있고, 전체 채용 시장에서 90%에 육박하는 민간 기업이 이 정책에 미적용 상태라는 점에 한계.

▲ 국민들 80%가 압도적으로 이 법률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이 법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내 이 법률 제정을 위해 힘쓰자고 나서면서 다시 활력이 생김.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채용’과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것이 원안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 영역에서라도 이 법률이 제정되어야한다는 인식.

▲ 이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이후 입법화를 위한 대대적인 추진 과정을 거쳐 연내 입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4월 23일 (화)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도종환 국회의원실, 교육을바꾸는새힘과 공동 주최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올해로 4년째 ‘입시와 채용’에 있어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통계청이 국민들에게 지난 5년간 매년마다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국민들은 ‘채용에서 출신대학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일과 직결된다고 보고, 2016년 출범식을 진행하여, 전국 5개 지역 순회 공청회, 국민 대상 서명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드디어 20대 국회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이 법을 ‘교육 영역에서 우선적 민생 입법사항’으로 결정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9월 ‘입시와 채용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을 국회에 발의하고 입법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강길부 바른미래당 의원, 나경원 한국당 의원, 김해영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속속 유사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여야 막론하고 다수 의원들의 법안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 법률의 필요성과 관련해, 국민 80%가 지지하는 등, 이토록 압도적으로 여론 지지를 받는 정책도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출신학교 차별을 바로잡는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가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로 공공기관이 전체 채용 시장에서 고작 13%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90%에 육박하는 민간 기업을 방치하는 것은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민간 은행권 및 기업들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출신학교를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이른바 ‘출신학교 등급제’ 운영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 바 △채용 중심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의 필요성이 높은 것에 비해 국회 관련 상임위(교육위)에서는 이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이 법률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법률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제정되도록 힘쓰자고 나서면서 다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힘이 실리게 된 것입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원래 ‘채용’과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것이 원안이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 영역에서만이라도 이 법률이 제정되어야한다는 인식하에, 채용 영역을 중심으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의 처리과정을 밟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법안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법률 시안을 제시하고 전문가들과 시민들 및 관련 정부 부처와 입법부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이후 입법화를 위한 대대적인 추진 과정을 거쳐 연내 입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이 쌓였는데도 이를 바로잡는 입법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상민 의원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 의지로 성사된 이번 토론회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이 법률은 하나의 법률이지만 이 법의 효과는 참으로 의미 있고 광범위하며,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담하는 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에서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의 오랜 문제를 풀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회와 정부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열망과 뜻을 보여줌으로 주권자들의 기대에 따라 정치가 움직이도록 힘써야하겠습니다. 부디 당일 날 뜻이 있는 시민들 및 언론의 깊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행사명 :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제정 토론회

■ 일 시 : 2019. 4. 23. (화) 오후 2:00-5: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도종환, 교육을바꾸는새힘

■ 주 관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 후 원 : 교육희망네트워크, 3・1민회

■ 문 의 : 김은종 연구원(02-797-4044/내선번호 503)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 1부 : 축사 및 영상

-박백범 교육부 차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 및 정책위의장(예정)

-영상으로 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 2부 : 토론회 (사회 :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일시	주제	발제자(■) 토론자(□)
4.23.(화) 오후 2시～5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제정 토론회	■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 김학주 (서울공업고등학교 학생회장)
		□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
		□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 김아영 (교육부 학부모정책팀장)
		□ 배영일 (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장)
		□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019. 4.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