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고 재지정평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결과보도 (2019.04.25)

‘자사고 죽이기’가 아니라 ‘자사고 봐주기’가 문제...엄격하고 공정한 재지정평가를 넘어 근본적 고교체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 지난 4월 10일(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자사고 재지정평가 제도를 살펴보고 평가 취지에 맞는 공정하고 엄격한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자사고는 5년 단위로 재지정 받아야하는 한시적 형태의 학교 유형임. 학교 제도의 개선과 발전 및 고교 교육 다양화라는 목적에 따라 운영을 지정 받은 학교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고로 전환되어야 함.

▲ 이번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60점에서 70점으로 기준점수가 상향되었고, 자사고 지정 목적에 해당하는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의 배점이 특히 강화되었음. 또한 기준 미달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 및 유예 조항이 없음.

▲ 기준 미달 자사고도 재지정 받았던 지난 2014년~2015년의 파행적 재지정평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 평가지표는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게 강화되어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그 동안 자사고는 주어진 자율권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에 더욱 집중하는 등 학교 교육 및 교육과정 다양화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 운영하였음. 자사고 운영이 일반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재지정할 이유도 특혜를 계속 부여할 이유도 없음.

▲ 기준 미달의 자사고를 걸러내는 것은 ‘자사고 죽이기’가 아니며, 지난 평가와 같이 기준 미달의 자사고도 그대로 유지되는 ‘자사고 봐주기’ 식의 형식적 평가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임.

▲ 자사고측은 일부 배점 항목, 사회통합전형비율, 기준점수 강화, 감사 지적사례에 대한 감점 등을 문제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지표는 자사고의 유·불리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목적에 맞는 내실있는 평가지표가 되어야 함.

▲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자사고 체제 해소는 별개의 문제임. 공정한 재지정평가 이     후 자사고 등의 특권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고교서열화·고입경쟁의 문제를 완화     할 수 있는 근본적 고교 체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요구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4월 10일 ‘재지정평가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자사고 재지정평가 관련 토론회을 개최하였습니다.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자사고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걱정은 토론회를 통해 자사고 재지정평가 제도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살펴보고, 평가가 지향하는 방향 및 한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고, 권혁선 전주고등학교 교사,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홍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자사고는 5년 단위로 재지정 받아야하는 한시적 형태의 학교 유형임. 학교 제도의 개선과 발전 및 고교 교육 다양화라는 목적에 따라 운영을 지정 받은 학교로,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고로 전환되어야 함.

자사고는 고교 교육 다양화라는 목적에 따라 5년 단위 한시적인 운영 및 선발시기와 선발방법의 특혜를 지정받은 학교입니다. 영구한 자사고 지위의 존속이란 처음부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5년에 대한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바로  ‘자사고 재지정평가’이며 결과에 따라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 교육감은 해당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사고는 다시 일반고로 전환되게 됩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자사고 재지정평가에 있어 핵심은 현재의 자사고가 누리고 있는 특혜, 일반고에는 주지 않는 한시적인 특례를 앞으로도 계속 자사고에 줄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사고로 한 번 지정되었기 때문에 계속 특혜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굳이 일반고와 차별해서 특혜를 줄 이유가 없도록 운영되는 자사고이거나 모든 일반고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특례를 주면서까지 자사고로 계속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표1]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목적

[출처 : 2015년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 안내, 교육부]

자사고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관련 시행령을 보면 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결정하는 재지정평가의 가장 큰 기준은 교육제도의 발전과 개선에 자사고가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와 자사고가 고교 교육을 얼마나 다양화시켜왔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표2] 자사고 재지정평가 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조항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1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3. 3. 23., 2014. 12. 9.>

[출처 :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자사고 재지정평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시 실적이 좋은, 소위 공부 잘하고 있는 학교를 왜 재지정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지정 및 지정취소를 따져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옳지 않습니다. 자사고는 입시 중심 또는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사립학교가 아니라,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일반고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받아 설립한 특수한 유형의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명문이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이유가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 이번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60점에서 70점으로 기준점수가 상향되었고, 자사고 지정 목적에 해당하는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의 배점이 특히 강화되었음. 또한 기준 미달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 및 유예 조항이 없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2014년 재지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전국 24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자사고 재지정평가입니다. 교육부안 기준으로 2019년 평가지표는 학교운영(30점), 교육과정운영(30점), 교원의 전문성(5점), 재정 및 시설여건(15점), 학교 만족도(8점), 교육청 재량평가(12점)등 총 6개 영역, 12개 평가 영역, 29개 평가지표 100점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3] 1기 vs 2기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 비교(Ⅰ)

	1기 재지정평가 지표(2014~2015)		2019년 평가지표(2기)
	2014년	2015년
평가 영역	∎6개 평가영역, 13개 평가항목, 27개 평가지표	∎6개 평가영역, 12개 평가항목, 29개 평가지표	∎6개 평가영역, 12개 평가항목, 32개 평가지표 ∎총점 100점 = 교육부 공통지표(88점)+교육청 재량지표(12점)
지정취소 기준점수	∎70점 미만시 지정취소	∎60점 미만시 지정취소	∎70점 미만시 지정 취소 (전북의 경우 80점 미만시 지정취소)
평가원칙	∎교육부 제공 평가지표 표준안 토대 (시·도 여건에 따라 지표별 배점은 교육감이 자율 결정) ∎정량지표 중심, 정성 지표로 보완 ∎시도별로 평가평가 계획과 평가결과 심의	∎평가지표 시도교육청 간 동일하게 적용. ∎평가기준이 낮다는 지적으로 일부 평가기준 조정	∎교육부-시도 공동 평가지표 표준안 토대로 시도교육청별 세부 평가계획. ∎기도 자율지표 확대를 통해 지도교육청 여건 및 교육감 역점사업 반영
기타 (특이사항)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 등)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선행학습 방지노력 등)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는 지정 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인정하여 교육감이 지정취소 가능. ∎ 입학전형 부정, 교육과정 부당운영에서 “미흡”이 아니어도,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이 2년 후 재평가 조건으로 지정취소 유예 가능	∎기준점수 미만의 경우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지정 취소 ∎기준점수 미만인 학교와, 기준점수 이상이나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에서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 2년 후 재평가 가능.	∎기준점수 미만 학교에 대한 2년 유예 및 재평가 조치 금지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학교 중 직권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항목에서 “매우미흡(D)”한 평가를 받은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취소 가능.

[출처: 교육부 평가표준안, 서울시교육청 평가표준안 (2014~2019)]

이번 교육부 평가지표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은 지정 취소 기준점수입니다. 2014년에 70점이었다가 다음 해 2015년 평가에서 60점으로 낮아졌고, 다시 이번 2019년 평가에 기준점수가 70점(전북 80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과거 봐주기식 평가라는 일부 평가에서 벗어나, 성과평가 취지를 살리기 위함’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준점수에 미달한 자사고에 대해 지난 평가와 달리 재평가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14~~2015년 1기 평가에서는 기준 미달 자사고에 대해 일반고 전환을 유예하거나 재평가 기회를 부여했었지만, 이번 2019년 평가지표에는 그러한 항목이 없습니다. 또한 기준점 이상을 받았더라도 △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한 것이 적발되면 직권 취소가 가능하도록 평가방침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자사고의 지정목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항목에서 ‘매우미흡’(D) 평가를 받으면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취소가능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영역별 배점을 살펴보면, 2015년에 비해 강화된 영역은 학교 운영 항목 배점이 26점에서 30점으로, 교육과정 운영항목이 24점에서 30점으로,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이 10점에서 12점으로 배점이 상향되었습니다. 반대로 항목 배점이 낮아진 영역은 재정 및 시설여건 항목이 20점에서 15점으로, 학교 만족도가 12점에서 8점으로, 교원 전문성이 8점에서 5점으로 낮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2014년 대비 2019년 평가지표 변화의 핵심은 자사고의 지정 목적인 학교운영 영역이나 교육과정 영역이 처음보다 배점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사고의 교육과정 운영은 법령에서 지정취소 사유로 명시되어 있을만큼 자사고 평가에 있어 핵심 기준이기 때문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대다수 자사고측은 영역별 평가기준 배점이 상향 또는 하향 변경된 것을 두고 자사고에 불리한 평가기준이니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과 함께 평가지표를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 재지정평가 지표의 상·하향 기준은 자사고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을 엄격하게 보고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읽히며, 이런 방향으로의 변화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기준 미달 자사고도 재지정 받았던 지난 2014년~2015년의 파행적 재지정평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 평가지표는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게 강화되어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번 평가지표는 기준 미달의 자사고들도 그대로 재지정을 받았던 지난 평가를 반성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엄격한 평가지표여야 합니다. 김홍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또한 지난 2014~2015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분명 파행이었고, 그 파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해의 자사고 지표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2014년 시행되었던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자사고들이 상당수 나왔었습니다. 당연히 원칙대로라면 해당 시행령에 따라 지정취소가 되고 일반고로 전환이 되어야 했었지만, 당시 이들 자사고는 모두 일반고 전환을 유예받거나 재평가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의미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2014~2015년)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60점이라는 지나치게 낮은 기준점수를 부여해 대다수 자사고들을 재지정하게 한 것도 문제였고, 60점도 되지 않던 기준미달의 자사고들에게도 기간 유예와 재평가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 평가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도 문제였습니다. 지난 평가 이후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었고, 이번 지표 강화는 이 문제를 보완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토론자 김홍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도 지난 수년간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키고, 공교육 체제를 교란했던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평가는 더욱 엄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도 재지정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시킨 것 등 평가기준을 강화한 것은 해당 자사고가 제도 취지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시적 특혜를 줄 이유가 있는지, 해악을 끼치는 것은 없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판단하기 위한 조치로 그 정당성을 가진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그 동안 자사고는 주어진 자율권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에 더욱 집중하는 등 학교 교육 및 교육과정 다양화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 운영하였음. 자사고 운영이 일반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재지정할 이유도 특혜를 계속 부여할 이유도 없음.

문제는 학교 교육 다양성을 명분으로 지정받은 자사고에서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의 다양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진후 전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심지어 전체 수업의 최대 66.9%를 국영수로 편성해 수업의 2/3를 국영수로만 채운 자사고도 있었습니다. 설립 취지라던 교육과정의 다양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결과였습니다. 다양한 학교를 만들고 입시에 특권을 부여하여 교육과정 편성을 자율로 하라고 했더니, 그 동안 자사고의 교육은 입시 위주 교육으로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획일화되었던 것입니다.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는 자사고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자사고는 재정적 독립과 건학이념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표방하는 등 설립 취지나 목적은 그럴 듯 했으나, 실제 대부분의 경우 입시 위주 교육과정으로 획일화되어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공장으로 전락했고, 특권학교로 변질되어 특목고-자사고-특성화고-일반고로 고교 유형별 서열화가 더욱 심해지는 등 다양한 교육은 고사하고 교육생태계가 더욱 망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에서 자사고 문제를 들여다보면 과연 대한민국 교육이 문재인 대통령이 역설한 것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가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또한 자사고에 특혜를 한시적으로 더 줄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사고는 일반고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없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성을 실현하기보다 학생 구성원을 선발해서 구성하고, 가르치기 힘든 형태의 학생은 배제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학교의 특별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자사고가 우리 교육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바 없이 퇴행에 기여하는 증거들만 보이고 있다면 자사고에 한시적 특혜를 추가로 줄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권혁선 전주고등학교 교사도 자사고의 교육과정 다양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실례를 들어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적 운영 권한을 이용하여 교과 시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권을 박탈하고 입시 중심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 보장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학생 우선 선발권을 갖는 자사고가 평준화 고등학교와 별도로 존재한다면 일반고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교육과정 운영 또한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 자사고측은 일부 배점 항목, 사회통합전형비율, 기준점수 강화, 감사 지적사례에 대한 감점 등을 문제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지표는 자사고의 유·불리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목적에 맞는 내실있는 평가지표가 되어야 함.

올해 평가대상인 서울지역 13개 자사고들을 비롯, 전북 상산고, 안산 동산고 등의 자사고들은 각각의 이유를 들어 재지정 평가기준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서울 자사고 : 13개 평가대상 학교

① 자사고에 불리한 항목 배점이 커지고, 자사고에 유리한 배점은 낮아졌다?

서울 자사고측은 자사고에 유리할 수 있는 학생·학부모 만족도나 다양한 진로·인성 프로그램 편성 운영 등에 대한 배점이 낮아졌고, 자사고에 불리한 학교운영·교육과정, 사회통합전형비율, 교육청 지적사항 발생시 감점 등에 대한 배점이 높아진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사고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평가 기준 강화는 지난 1기 평가 이후 꾸준히 요구되어 온 것이고, 특히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배점이 강화된 것은 자사고의 유불리를 떠나서 자사고 평가의 핵심기준이며 정당한 평가기준의 보강입니다. 재정 및 시설여건이나 만족도 조사 등은 자사고가 그 동안 높은 점수를 받아왔던 영역들이나, 자사고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평가라는 목적에 비교해 볼 때 핵심기준은 아니며 비교적 점수 획득이 쉬운 지표이므로 그 영향력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사회통합전형 비율이 높아서 문제다?

2014년부터 시작된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배려 대상자 선발 전형의 이름입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사회통합전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제3항에 의해 기초 생활 수급자를 포함하여 차상위계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20% 이상 뽑도록 자사고에 사회적 책무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표4]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의무비율 관련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중략)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16년 유은혜 당시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4~2016년 3년 동안 서울지역 자사고들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은 11.9%에 불과했으며, 현재도 서울지역 자사고를 포함한 대다수 자사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비율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높은 자사고의 학비 등 부담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자사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성 달성과 교육기회의 공정을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선발 노력을 어떻게 하였는지의 여부는 당연히 자사고 평가지표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유은혜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6.09.25.) 참고

③ 감사 지적사례에 대한 감점의 폭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사고 평가지표 영역 중 ‘교육청 재량평가’ 배점을 12점으로 하여 지난 평가지표 대비 2점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감사 등 지적사례에 대한 감점의 폭은 2015년 평가시 최대 5점이었는데 이번 평가지표에서는 최대 12점까지 감점 가능합니다. 자사고측 입장에서 볼 때 감점의 폭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 등 지적사례에 해당하는 감점을 자사고의 유·불리로 따질 수 없을뿐더러, 과거 자사고에 대한 감사나 지적사례가 크고 중한 경우가 많아 말 그대로 사안에 따른 교육청의 공정한 재량평가가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2) 전북 상산고

① 재지정 평가기준 점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10점이나 높다?

전북 상산고 또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평가지표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평가기준 점수를 70점이 아닌 80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전북 김승환 교육감은 70점이라는 점수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적용해 보았을때에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자사고 평가기준을 80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위한 기준 점수는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②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비율의 법적 의무가 없다?

상산고는 구(舊) 자립형사립고에 해당하는 자사고입니다. 구(舊)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비율의 법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0월 24일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의무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장한다고 명시했으며, 2014년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5년 단위 재지정평가에 사회통합 선발 노력정도를 포함하여 구(舊) 자립형사립고의 사회통합선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산고 학교관계자는 법이 아니라 권장이었다, 공문의 제목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여서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올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식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다수 다른 자사고가 사회통합 20% 의무비율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는데, 상산고는 3% 내외의 선발에 머무르면서도 교육당국의 사회통합비율 확대안을 두고 단지 권장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비율 확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답변을 한다는 것은 지역의 어려운 인재를 양성한다는 상산고의 건학이념에 비춰볼 때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연간 1천만원 이상의 1인당 학부모부담금을 부담해야하는 상산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노력을 해 줄 것을 권장하는 것이 꼭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인지도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반드시 법적 의무사항만 평가지표로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자사고 체제 해소는 별개의 문제임. 자사고 등의 특권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고교서열화·고입경쟁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 고교 체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요구됨.

자사고측은 만약 재지정평가 결과 학교들을 지정 취소시킨다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토론자 김홍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자사고의 이런 태도를 ‘시험에는 응시하지만, 이 시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문제를 제기하겠다’ 와 같은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자사고 죽이기’가 아니라 당연한 법적 절차입니다. 평가지표를 강화하는 것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기준 미달 학교를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재지정평가와 자사고 폐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지난 5년간 자사고 운영 성과에 대한 교육당국의 평가일 뿐입니다. 이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고시된 대로 ‘지정목적에 맞는 자사고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이고, 평가대상에 속하는 자사고가 기준 미달로 운영되었다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상관없이 평가를 통해 우선 지정취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반대로 지정 목적에 충실히 운영했다면 정책 기조가 어떠하든 다시 5년 재지정을 받게 되는 것이 재지정평가입니다.

토론자인 김홍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또한 재지정평가와 자사고 폐지를 통한 고교체제 정상화는 분명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평가를 거쳐 살아남은 자사고는 더 강력한 ‘특권학교’로 자리잡게 될 것이므로 결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 체제를 해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궁극적 해결이라고 하였습니다.

권혁선 전주고 교사도 교육 과정의 다양화라는 명분으로 자사고 체제가 도입된 후 교육이 갖는 공익성은 상실되었고, 사교육을 통한 경쟁만 더욱 심화되었다고 평가하며 이제 교육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 토론자 모두 현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강한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정부의 뒷탈나지 않을 정도의 소극적이고 어정쩡한 태도 이후에 남게 되는 것은 기준점수를 넘은 자사고들의 운영 정당성 보장과 여전한 고교서열화의 문제, 끝없는 고입경쟁, 대다수 일반고 학생들이 느낄 열패감 뿐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또한 재지정평가 자체를 자사고 폐지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지정평가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여 기준 미달된 자사고가 지정 취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자사고 자체의 문제는 별도로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자사고의 대거 등장 이후 고교서열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대다수 중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입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교 체제는 고교 유형을 선택하는데 있어 아이들의 적성과 진로를 따른 수평적 선택을 유도하지 못하고, 단지 대입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수직적 선택을 강제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재지정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한계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번 토론회의 합의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고교 체제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자사고 등의 특권학교가 야기하는 문제와 고교서열화로 인한 고교 체제의 왜곡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재지정평가와는 별개로 자사고 존립을 포함한 고교 체제 개선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회와 과정이 공정하고 평등하고 아이들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유로운 학교 유형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고교체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2019. 4. 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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