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출신학교 차별 금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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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제안이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출신학교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없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확고한 기준이 되어버렸음.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고 국가 경쟁력이나 개인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따라서 고용, 국가자격의 부여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출신학교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과 국가의 바람직한 성장을 도모하고 출신학교 차별을 방지하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법률  제        호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력”이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졸업 또는 이수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정 이수

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사학위 취득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 취득

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바. 그 밖에 기타 법률에 의하여 학력 인정이 되는 경우

2. “출신학교”란 특정 학교를 재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급을 포함한 학교의 명칭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광고ㆍ표시"라 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력·출신학교(이하 “출신학교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출신학교등의 차별금지와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신학교등의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출신학교등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출신학교등의 차별 시정에 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출신학교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사업자는 출신학교등의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무역량중심고용위원회) ① 직무역량중심고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역량중심고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직무역량중심 고용과 관련한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무역량중심 고용 관련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직무역량중심 고용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 및 고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출신학교등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출신학교등 차별시정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신학교등의 차별 예방 및 시정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출신학교등의 차별 실태 및 현황

3. 출신학교등의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사항

4. 출신학교등 차별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신학교등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출신학교등의 차별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출신학교등의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사용자,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력 등 차별금지 우수사용자 한 우대)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에서 출신힉교등을 차별하지 않는 모범이 되는 사용자를 우수사용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 우수사용자의 선정 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출신학교등 차별금지

제10조(모집·채용에서의 출신학교등 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와 관련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출신학교등을 요구하거나 학력별로 직급을 달리하여 모집하는 등 출신학교등을 이유로 모집·채용

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응시서류에 출신학교등의 기재를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3. 출신학교등에 대한 내용의 질문을 하는 등 면접과정에서 출신학교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4.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

5. 그 밖의 모집‧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로부터 직접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출신학교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

② 사용자는 모집·채용 광고 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직무의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 등  채용 관련 서류에 관한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의 출신학교등 차별금지)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금, 임금 외의 금품을 차등 지급하거나 작업환경, 작업시간을 다르게 부여하는 등 근로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행위

2. 자금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행위

3. 교육·훈련에서 배제·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을 강요하는 행위

제12조(배치·전보·승진 등에서의 출신학교등 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배치·전보 및 승진 등에서 배제하거나 배치·전보 및 승진의 조건 또는 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출신학교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나 지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국가자격 등의 부여에서의 응시자격 차별금지) 「자격기본법」 제2조제6호·제7호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가자격관리자·민간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이하 ‘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민간자격 및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등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응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광고·표시에서의 차별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학교등을 이유로 분리·구별·제한·배제 등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표시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표시를 허용·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차별금지의 예외) 제10조 내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출신학교등의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업무나 국가자격 등의 성격 또는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추어 특정 학력이 해당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나 국가자격 등의 취득을 위하여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경우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장 출신학교등의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등

제16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출신학교등의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17조(출신학교차별시정소위원회) ①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출신학교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통보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출신학교 등의 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및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정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출신학교등의 차별행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시정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신학교등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출신학교등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출신학교등 차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신학교등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와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⑤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정명령의 확정) ①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21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2조(손해배상)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출신학교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24조(정보공개 의무) ① 출신학교등의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용자에게 그 기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학력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벌칙

제26조(차별행위 금지 위반)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① 제2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