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결과보도 (2019.4.29.)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적지지 확인…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제정에 나서야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도종환 국회의원실, 교육을바꾸는새힘과 공동 주최로 4월 23일 (화)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고용 중심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환영사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사라지도록 쾌도난마처럼 입법을 하겠다고 밝힘. 또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관련법을 제출해주면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함.

▲ 서울공고 김학주 학생은 고졸자에 대한 무시와 편견 속에서 결국 취업이 아닌 진학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학원 문제집 풀게 되는 현실을 생생하게 전함.

▲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공동대표는 차별의 한 가운데 있는 학생들마저 자신의 인생을 어느 대학에 입학했는지로 평가하고 차별이 당연하다고 내면화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함.

▲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제 정책 해결보다는 이 법 입법의 필요성이 생긴 시점이라며, 입법 실현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내용을 세밀하게 지적함.

▲ 오늘 토론회장에는 현장에서 느끼는 차별의 고통이 더욱 생생하게 전해졌음. 실제 채용 등의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급제가 속속 드러나는 현실, ‘성적=능력’이라고 믿으며 차별을 내면화하고 당연시 하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됨.

▲ 정부는 정책의 차원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요원한 것임을 자각하고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함. 또한 더불어 민주당은 그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법 제정의 약속을 상반기 내에 반드시 지켜줄 것을 요청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도종환 국회의원실, 교육을바꾸는새힘과 공동 주최로 4월 23일 (화)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환영사에서 주최 측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많은 의원들에 의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제출되었지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에도 이 법안이 있지만 취업과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도 법안을 제출할 것이며 환노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무럭무럭 의제가 되어서 쾌도난마처럼 법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막상 힘을 들여 하게 되면 손에 잡을 수 있다며 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의 윤지희 대표는 개회사에서 초중등학교에서는 낭비적인 사교육에 매달리고 지방대는 인서울을 위한 편입에 올인하며,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적성과 무관한 취업 준비를 하는 현실에 대해 분개하였습니다. 또한 이상민 의원이 선행교육금지법을 통과시킨 뚝심있는 의원이므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박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률 0명대 접어든 만큼 이제는 누구도 실패자로 만들지 말고 누구나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면서 법제정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였습니다.

공동주최인 교육을바꾸는새힘 김형태 대표는 여는글에서 학교로 차별을 하는 것은 성차별 연령 차별처럼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강조하며 우리 나라도 간판보다 능력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독일과 덴마크는 직업 간 귀천이 없고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며 행복지수 1위 덴마크는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 삶’임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국회와 정부가 약속한 법안임에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하며, 이 법은 여야 보수의 문제가 아니므로 교육주체의 절박한 호소에 국회가 응답하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축사에서 지금은 환노위 의원으로 있기에 이상민 의원이 법을 발의해 주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지속가능한 혁신이 필요한 격동의 시대를 건너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능케 했던 교육열과 교육수준이 이제는 오히려 질곡을 낳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과거와 같이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던 시대는 지났고 다양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입시와 학벌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민 의원의 끈질김이 결국 법 제정을 일궈낼 것이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차 산업 혁명에 진입하면서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여전히 좋은 대학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며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원인에는 뿌리깊은 학벌주의가 있으므로 기탄없는 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송인수 대표의 발표가 막 시작되자마자 토론장에 사람이 많아서 들렀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출신학교에 따라 상처와 피해를 주거나 평생을 낙인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은 21세기, 새로운 세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부탁하며 국회에서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빨리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발제를 한 사교육걱정 송인수 대표는 한양대 로스쿨과 하나은행 등의 출신학교 등급제 운영을 짚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국민의 81.5%가 찬성했다는 내용을 보이며 국민들의 법 제정에 대한 간절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이상민 의원이 발의할 채용 중심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법안에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관까지 채용 및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출신학교 정보를 삭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표시 금지, 차별 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 요청권 확보, 실질적인 처분을 위한 벌칙 조항 강화 등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대표로 참여한 서울공고 학생회장 김학주 학생은 특성화고 학생들마저 바로 취업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학을 목표로 학교에 입학하거나 수업시간에 학원문제집을 푸는 등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대해 개탄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이 자신의 출신학교를 우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학교에 실망하고 부끄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고졸이라 그런지 확실히 대학졸업자보다 덜 똑똑하다”라는 편견 속에 있는 선배들이 “너는 취업에 나오지 말고 대학을 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멋지게 취업을 하고 싶었던 꿈을 접어야 하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며 “고교학교만 졸업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력과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줄어들지 않는 한 그 어떤 성공적인 교육개혁의 담론들도 우리 사회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학교 안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보여주는 능력이 다양함에도 학벌사회의 그늘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였습니다. 한편 출신대학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는 우리 사회 속에 뿌리 깊이 자리잡았고 이미 학생들 속에 내면화된 흔적들이 보인다며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도 어느 대학에 몇 명 들여보냈는가이고, 어느 대학에 입학했는지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현실을 일갈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삶을 지향하는 사람, 진짜 잘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사회에도, 기업에도 좋은 인재 임이 틀림없기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결국 자기 삶을 잘 살아갈 힘을 키워주워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과 같은 교육 현실에 고통받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하루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이 법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직업차별 ·외모차별 ·연공차별 ·장애차별 ·성차별 등 모든 차별에 균열을 내고 종지부를 찍는 출발점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은‘ 시험점수만이 개인의 역량을 파악하는 도구라는 ‘능력주의’ 프레임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인성· 창의성· 열정· 공감능력· 소통 협력 등으로 능력의 요소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위헌성, 현장의 혼란 가중, 법 만능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임금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학력, 학벌에 올인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명주 회장이 지적한 위헌 소지에 대해서 사교육걱정 홍민정 상임변호사는 토론회 말미에 “모든 규제나 의무를 담은 법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허용되는 까닭은 사적이익보다 사적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출신학교 차별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이므로, 오히려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하는 이 법은 헌법 정신을 지키 위해서라도 입법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혼란은 이미 현재 인권위에서도 출신학교로 인한 구별, 배제 등을 차별이라고 보고 시정과 권고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혼란 가중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현장에서 다양하게 논의됨으로써 이 법으로 인한 차별 상황과 인식 개선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김아영 교육부 학부모정책지원팀장은 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출신학교 차별에 인권 침해의 요소가 강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우리사회의 성장동력이 그 동안은 교육열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시대가 변하는 상황에서 학벌주의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뿌리깊은 학벌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학부모가 바뀌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며 교육부  학부모 정책지원팀이 신설되었으므로 학부모와 협력하여 학교 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아프리카 속담의 우분투 정신(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다)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좌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교육부 또한 교육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유은혜 장관 또한 대정부질의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인 이상, 교육부 또한 입법 발의권이 있으니 법 제정을 위해 같이 노력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배영일 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장은 학력과 학벌 격차에 따른 우리 사회의 문제에 공감을 표시하며 법안이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등이 과거 노동시장과 다르게 확연히 벌어지고 지원률에서 차이가 생기면서 큰 기업 입장에서는

대학 입시성적을 평가도구로 간주하고 쉽게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또 중소기업은 뽑을 도구가 없다는 이유로 학연 등을 동원해 충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뽑는 인사구조가 존재하기 쉬우므로 출신학교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도로 존재해야 할지, 정책이나 캠페인적 성격이 강한지, 법으로 제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된다고 하며, 하지만 국민들의 학벌로 인한 불편이 존재하는 이상 보완책이 현실가능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적 문제를 잘 정비하여 이 법이 무효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전환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제 정책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입법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제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또 한편으로는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 대학과 기업이 함께 생각해야 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 첨가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차별 행위가 좀 더 명확할 것과 벌칙 이외의 방법으로 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위반 기업 명단 공표, 국회 보고, 중소 기업 추가지원 등을 항목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하였습니다.

위 토론자의 지적에 대해 사교육걱정의 홍민정 상임변호사는 벌칙이 과도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입법례가 있는 것이므로 합의가 된다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또한 합리적인 이유나 직무 관련성이 있으며 차별로 규정되지 않는 예외를 열어 두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의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대해 지적된 차별 행위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법은 벌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밖에 없어 명확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런 것은 재판과 사례를 통해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에서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온 학부모 발언자는 2016년 거리서명을 울산에서 받기 위해 울산대 앞에 갔는데 생각보다 서명이 쉽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에 의한 차별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학생들이 이렇게 차별을 내면화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김영란 법도 처음에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주변에서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도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므로 법 제정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투명가방끈 소속이라고 밝힌 참석자는 사람들이 ‘출신학교=능력’이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 법 제정을 바라는 우리의 기대보다 더 많은 판례에서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이 합리적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며  ‘출신학교=능력’을 깨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종합적인 접근과 대책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장에는 현장에서 느끼는 출신학교 차별의 고통이 더욱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은 오늘 제기된 공동체주의, 임금격차 등의 근본 문제를 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법이 제정되면 학교교육과 학원사교육, 능력이라는 개념은 상상 이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고, 참다운 인재 발굴을 통해 기업에도 이익을 줄 것이며, 결국 모든 국민이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 채용에서 출신학교 등급제가 속속 드러나는 현실을 해소하고, ‘성적=능력’이라고 믿으며 차별을 내면화하고 당연시 하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정책의 차원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요원한 것임을 자각하고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번에는 고용 중심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지만 여전히 국회 교문위에 계류되어 있는 교육, 고용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또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촉구합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은 그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법 제정의 약속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아니, 올해 상반기 내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9. 4. 2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