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특별 기자회견 예고보도(2019. 5. 17.)

5/22(수), 국회 앞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비상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하나은행, 신한은행, 서울대병원, 한국수출입은행 등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 비리가 속속 터짐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 전무해 단속 불가.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관련 제정법안이 5개가 발의되었음에도, 20대 국회는 전혀 다루지 않아.

▲ 최근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민 국회의원이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해 나서겠다고 하고, 김부겸 의원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는 긍정적 상황 열려.

▲ 20대 국회 종료 1년을 앞둔 상황에서 올해가 마지막 기회, 국민이 나서서 정치권에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도록 비상 운동을 전개할 때임.

▲ 당일 국회 앞 비상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1인 시위 및 전국 서명운동, 국회 환노위 의원들 대상 설득 사업을 전개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년 5월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20대 국회가 개원될 때 더불어민주당이 교육 영역 민생 특위의 제1과제로 정리한 법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김해영 의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및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이정미 정의당 현 대표 등 여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국회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는 이 법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실태입니다.

그 사이에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에서 속속 채용 과정 속 출신학교 차별 실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은행이 탈락이 예정된 SKY대 출신 지원생들에게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을 시켰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간호사를 채용할 때 출신학교에 따른 등급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불합리하게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한 문제가 신한은행과 홈앤쇼핑,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수출입은행에서도 터졌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로스쿨은 출신학교 등급표를 운영하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두 군데에서 일어난 비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절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도입되어 이런 행태를 바로잡는데 약간의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정책이 너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블라인드 채용 정책은 전체 피고용인의 9%만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만 적용되어 나머지 91% 민간 기업은 무풍지대요, 따라서 국민들은 출신학교 차별 관행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으로 사라졌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년간 가진 모든 것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는데도 국회에서 이 법안을 소홀히 하는 연유를 우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국회 교육위원회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은 총선이 있는 해이므로 법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 올해 이 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월 23일 국회에서 이상민・도종환 국회의원과 교육을새롭게하는 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힘을 합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상민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 처리하도록 힘쓰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부겸 의원도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놓자마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출신학교 차별금지와 관련된 유사 제정법안만 해도 5개입니다.

이제 우리는 5월 22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의 제1 이유가 기업체 취업에서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관행 때문이라는 국민들의 응답이 있는 이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 문제를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많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되겠지 라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수백개의 법안이 발의되어도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모두 쓰레기통으로 폐기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도 그렇게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앞 1인 시위와 전국적 서명운동, 그리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입법운동을 전개하며 모든 역량을 쏟아 이 법안의 연내 통과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기자회견의 취지와 기업체의 출신학교 차별 상황 및 향후 국회 입법운동의 전략을 소상하게 밝히며 우리의 의지를 다지고자 합니다. 특히 당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1인 시위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합니다.

■ 행사명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특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 5. 22.(수) 11시 국회 정문 앞

■ 주관단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발표사항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취지

▪기업체의 출신학교 차별금지 관련 실태

▪국회 상황 및 의원들의 관련 법률 발의 상황

▪향후 우리의 대책

▪1인 시위 및 전국 서명운동 전개 일정 안내

▪퍼포먼스: 출신학교 차별로부터 ‘평등권을 수호하는 방위대’ 1인 시위 격려 퍼포먼스

■ 문의 : 김은종 연구원(02-797-4044, 내선 503)

2019. 5.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503)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