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산고의 자사고 교육과정 다양성 실태에 관한 보도자료(2019. 7. 2)

전북 자사고인 상산고 재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교육위가 지난 6월 26일 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다루기도 하였고,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상산고가 자사고의 지정 목적인 다양한 교육이 아닌 입시 명문고일 뿐이라 말하면서 의대 합격이 275명에 달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6월 28일 상산고 한 졸업생의 증언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사관학교가 되어 교육 다양성은 찾기 힘들었다는 상산고 교육과정의 실상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전북 지역 한 일반고 교사가 본 상산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재지정 평가결과표에 드러난 자사고로서 상산고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상산고 이과반 국영수 비율 50% 넘어도 재지정 평가 결과에서 교육과정 다양성은 5점 만점 평가, 자사고 교육과정 다양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4월 사교육걱정의 ‘재지정평가’ 관련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함께한 전주고 권혁선 교사는 상산고의 교육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상산고의 2017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을 보면, 대다수 학생들이 선택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유 선택]없는 교육과정 183단위에서 국영수의 비중이 자연계의 경우 106단위로 57.9%였습니다. 국영수 교과목은 교육 과정 다양성을 위해 2009 교육과정에서도 50% 이상 편성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산고는 자사고라는 특권적 지위를 활용하여 국영수를 기반으로 한 수능 중심 입시 교육 과정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산고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국영수 비중이 높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실화된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시하였지만, 3학년 자연계열의 수학연습Ⅰ,Ⅱ 과목의 1,2학기 교차 편성은 수능 대비 단순 문제풀이를 위한 교육과정에 불과하여 수학 명문인 상산고의 위상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급수학Ⅰ,Ⅱ의 편성과 운영의 실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규정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산고는 교육부 기본 교과 단위인 180단위를 훨씬 초과하여 최대 208단위와 202단위까지 편성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당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일반고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포함하여 34시간을 운영하지만 상산고는 2016학년도 기준 1학년은 39시간, 선택교육 과정인 2학년 인문 계열은 36~43시간, 자연계열은 38~48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결국 상산고는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적 운영 권한을 이용하여 교과 시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일반고와 비교할 때 하루 1~2시간 이상 수업을 더 편성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권을 오히려 박탈하고 입시 중심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사교육걱정이 분석한 이번 전북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평가결과표를 살펴보면, 상산고는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항목과 ‘기초교과 편성 비율’에서 5점 만점에 5점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자세한 평가 의견란을 보면 상산고는 이과반 10개-문과반 2개의 비대칭적인 구성을 하고 있었고, 이과반의 경우 국영수 편성 비율이 50% 이상을 상회하였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성 및 진로교육 운영 형태와 내용 또한 부실하다는 평가위원들의 지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1] 2019 상산고 재지정 평가결과표

[출처: 2019 상산고 운영성과 평가결과, 전북교육청(2019.06)

비록 상산고가 연평균 문·이과 합산 비율은 50% 미만으로 맞추었다 하더라도, 대다수가 이과반인 상산고에서 이과반 국영수 비율이 50%를 상회했다는 것은 자사고의 핵심 지정목적인 상산고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있음은 물론, 다양화와는 거리가 먼 교육과정 운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현재 평가지표에 따라 상산고의 ‘기초과목 편성비율’에서 5점 만점에 5점을 주었습니다. 자사고 핵심 지정목적인 교육과정 다양성 평가에 대한 더욱 실제적이고 엄격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상산고는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 국영수 비중이 높지만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실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고입 동시선발 관련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도 상산고 측은 자사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일례로 상산고는 ‘고급수학’ ‘생활영어’ 등도 가르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사고가 일반고에 비해 국영수 수업시간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우리는 일반고처럼 단순히 수능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수능과 무관한 ‘고급수학’,‘생활영어’ 등의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을 포함하니 국영수 시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 것 같다...”

-헌법소원 공개변론 中 자사고측 주장 (2018.12.14.)-

당시 상산고측은 이 과목들의 편성은 수능과 무관하고 일반고와 같이 단순 수능을 위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다양화 한 것이지 국영수 시수를 늘려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능에서 여전히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출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업이 수능과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고, 고급수학·생활영어 등의 수업은 누가 보아도 그저 ‘수학’과 ‘영어’ 수업일 뿐입니다. 권혁선 전주고 교사 또한 상산고의 고급수학Ⅰ의 경우 치열한 내신 경쟁을 감안했을 때 소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지정평가 국면에서 자사고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애초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고급수학, 생활영어가 자사고의 설립을 통해 기대했던 특색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다수 자사고들이 그동안 국가가 준 자율권을 남용하여 일반고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국영수 교과 중심의 입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를 만들고 입시에 ‘학생선발권’이라는 특권을 부여하면서까지 교육과정 편성을 자율로 하라고 했더니, 자사고의 교육은 더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획일화되고 사실상 입시학원으로 전락해왔던 점을 보면 자사고의 교육과정 다양성은 허울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초 자사고의 정책 목표는 학교교육의 다양화였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소수의 학생들만 누릴 수 있도록 학교의 경제적 진입장벽을 높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 선발해 분리하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교육 내용은 입시 위주로 획일화하면서 대다수 일반고와의 구조적 격차를 만들어 고교체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일반고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의 교육과정 운영 정도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2019. 7. 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정(02-797-4044, 내선 509)